제2차 한미관계토론회

파병철회는 국익을 훼손하는가?

- 파병철회의 득과 실 -

일시: 2004년 8월 10일(화) 오후 1시∼4시

장소: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4층)

주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사회: 정영태(민주노동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1주제. 파병철회는 안보불안을 가져오는가?

발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택상(前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 정책위원)

2주제. 파병철회는 경제불안을 가져오는가?

발표: 박후건(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최병일(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전체토론: 주제발표·토론자 전원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의 안보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들어가며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말았다. 7월말에 서희·제마부대를 쿠르드 자치지역인 아르빌로 이동시킨데 이어, 8월 3일에는 자이툰 부대의 선발대를 이라크로 파견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묻지마 파병□에 맞서 파병반대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의원들은 파병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는 한편, 11월에 예정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저지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불거진 □파병 논란□의 핵심에는 이른바 □국익론□이 있다. 파병론자들은 명분이 없더라도 □국익□ 특히 □안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두 차례에 걸친 파병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했다. 이러한 파병론의 근저에는 한국이 파병을 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특히 □북핵□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고, 부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파병론의 근간을 이뤄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이유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설명해왔다.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용산기지 등 기지이전 협상과 한미동맹 재편 협상 때에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팽배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북핵 올인 전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북핵 문제는 민족과 국가의 생사가 걸린 사안인 만큼,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별 관계가 없는 파병과 북핵 문제를 연계해 이를 구실로 삼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것도 오무전기 노동자와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선발대를 이라크로 보냈다고 해서 파병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라크에 한국을 상대로 한 □테러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첩보가 말해주듯,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쟁도 치르지 않았고 □종족 분쟁의 화약고□로 일컬어지는 쿠르드 자치지역으로의 파병은 한국이 종족 분쟁의 회오리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라크 임시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의 유혈충돌과 반미투쟁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도 미국의 뒤를 따라 □지옥의 문 안□으로 들어서고 만 것이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자이툰 부대가 무사할 것인지, 제2, 제3의 김선일씨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인지, 한국도 대형테러를 겪지는 않을 것인지, 그리고 11월 2일 미국 대선 직후에 있을 예정인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의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라크 파병이라는 □집단적 최면□의 가장 큰 근거가 되어왔던 파병과 안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보의 득실관계를 고려할 때 이라크 파병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이라크 추가파병과 북핵 문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정부와 국회가 추가파병 방침을 재확인한 직후에 부시의 대북정책에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파병의 기대효과□가 비로소 나타난 것처럼 이를 선전하기에 바빴고, 일부 언론도 이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러나 최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의 추가파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시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한국의 파병 결정과 관계가 있다면, 1차 파병을 했던 작년 4월에 부시의 대북정책이 왜 강경해졌는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작년 10월에 추가파병을 결정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부시가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부시의 대북정책이 약간 부드러워진 것은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라크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이라크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에 무력 사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제재와 봉쇄 수위를 높이기도 쉽지 않다. 북한이 이에 굴복할 리도 없지만,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이에 대해 동참하기는커녕 강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라크 침공을 주도했던 초강경파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상대적인□ 온건파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북핵을 구실로 삼아 북한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강경파들과는 달리 파월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가져왔고, 이는 강경파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딕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초강경파들이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는 사이에, 파월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

셋째, 대선을 앞둔 부시로서는 경쟁자인 존 케리의 공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원죄'로 이라크 정책에 있어서 큰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시의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공격 대상을 대북정책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부시가 이라크에 정신이 팔려 북핵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는 것을 최우선적인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아온 부시는 더욱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재선을 장담할 수 없는 부시로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부시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이 커져왔기 때문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무성의에 불만을 나타내왔다. 특히 3차 6자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2차 북일정상회담을 하고는 부시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또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미국의 의지를 문제삼고 나오기도 했다. 6자회담이 대북 압박구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이 계속 비타협주의를 고수할 경우,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면서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조금이나마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처럼 협상이외에 다른 방법을 쓰기가 어렵다는 점, 일시적이나마 파월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점, 대북정책에 대한 케리의 정치공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시는 대북정책을 일부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변화의 내용과 지속성은 두고봐야 할 문제이다.

3. 추가파병과 부시 독트린

기실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반도 안보 문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테러집단과 이른바 □깡패국가□에게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채택했다. 물론 선제공격 대상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이자 대량살상무기 확산 주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부시가 이라크 침공과 같은, 아니 더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선제공격전략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본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군대까지 파견한다는 것은 결국 부시 독트린을 지지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혹시라도 북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풀리지 않고 미국이 무력 사용을 준비하게 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가 이라크 수렁에 빠지고 북한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크게 줄었지만,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핵문제의 해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반면에,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 능력은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추가파병과 부시의 재선

향후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운명을 가늠할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대선 결과이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당선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올 스톱□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미국 대선도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면 한반도의 정세는 어디로 흘러갈까? 미국의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핵심적인 변수는 6자회담의 성패 및 북한의 태도,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인적 구성,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정세, 미국-중국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진행 상황 및 군사력의 변화,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 등이 있다.

부시 행정부가 재집권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을 전후해 6자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하고 북핵의 사찰 및 검증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미 양측의 교집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강온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물론 강온파 사이의 갈등 해소의 결과는 북한정권 교체에 대한 유혹을 확실히 버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 및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로 대북정책의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의 조합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 대선 전에 6자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문이 도출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합의문이 도출되더라도 북핵 프로그램의 불확실성과 □100% 검증이 불가능한 북핵 프로그램을 100% 검증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미뤄볼 때, 북한과 미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찰 및 검증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더구나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도 높다. 1기 때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그리고 잭 프리처드 대북특사 등 □상대적인□ 온건파가 힘겹게 초강경파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잭 프리처드는 강경파와의 불화로 2003년 8월 사임한 상태이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강경파와의 갈등과 건강상의 문제로 2기 행정부 인선 때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2기 행정부 때는 협상파가 득세하기보다는 오히려 딕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월포위츠 부장관, 그리고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등 초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 분석에 기초할 때, 2기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정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란 전쟁의 발발이나 북한의 핵무장은 물론이고, 강압적인 수단에 의한 북한의 붕괴, 혹은 이 둘 가운데 하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팽배해지는 상황의 지속을 말한다.

일단 2기 부시 행정부는 1기 때보다는 훨씬 강화되고 유리한 형태의 대북한 군사력 사용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2기 때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밖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미사일방어체제(MD)를 남한, 일본, 미국 본토에 배치하게 돼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적지 않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주한·주일미군의 전력 증강과 신무기 개발 및 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및 신속한 전쟁 수행 능력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북한 선제공격 및 이에 따른 한국의 수도권 방어 계획인 작전계획 5026, 북한 붕괴시를 대비한 5029, 그리고 북한 군사력의 소진 및 도발을 유도하는 5030 등이 상당히 구체화될 것이고, 일본을 한반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형태로 미일동맹도 개편해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 등 이른바 □깡패국가(rogue state)"와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등 군사적 압박과, 북한의 지하시설을 겨냥한 지표관통형 소형 핵무기 등 최첨단 공격 무기의 개발 등도 가속화될 것이다. 1기 때와는 판이하게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강행한다는 것은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부시 행정부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의 재선을 돕는 행위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려고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대량살상무기(WMD)는 나오지 않았다. 9.11 테러 조사위원회도 발표한 것처럼, 후세인과 알-카에다 사이의 연계도 없었다. 애초부터 WMD와 후세인-알 카에다의 연계는 이라크가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세에 눌려, 혹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이라크 침공에 함께 발을 디뎠던 많은 국가들이 □부시한테 속았다"며 철군 방침을 밝히면서 부시 행정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이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었던 □평화재건'과는 거리가 먼 □부시의 체면 살려주기'라는 초라한 정치적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5.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감축

작년 가을에 미국이 추가파병을 요청해왔을 대, 많은 파병론자들은 □한국이 파병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차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가 추가파병을 약속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차출해 이라크로 보냈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주한미군 감축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말까지 1만2천5백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파병론자들은 추가파병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 규모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미국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고려해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것이 반드시 동맹관계의 강화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오늘날 한미동맹 문제가 미국의 오만한 일방주의와 한국의 저자세 외교로 국민여론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한국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 추가파병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한미동맹□에 대한 분노와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민들의 지지□가 크게 흔들림에 따라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론] 한미동맹, □안보위협 대처형□에서 □안보위협 초래형□으로

21세기 들어 우리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가장 큰 이유는 동맹의 비용이 편익을 추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동맹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21세기 한미동맹의 양상은 □안보□를 포함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21세기의 한미동맹은 □남는 장사□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비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한미동맹 유지론의 논리적 근거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전력을 보유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둘째, 안보 비용 절감 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증원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약 140억달러가 필요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정보와 핵우산 등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국방비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국방부 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의 조성태 의원은 □주한미군 전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235억달러이고, 우리가 그 자산을 대체하려면 290억달러, 약 3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04년 6월 25일.

셋째, 경제 안정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해외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03년 말에 자체적으로 낸 보고서에서 미군 주둔이 한국에 연간 1.2%의 경제안정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2004년 5월 18일.

넷째,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여 구한말과 흡사하게 한반도가 강대국의 패권 경쟁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일간의 군비경쟁이 첨예해질 경우 남북한 역시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고려되어야 하고, 남북한의 군비경쟁 동참은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한편, 남북한의 경제력을 고갈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주변국과 영토·영해 분쟁 문제에 대비하고 해상교통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최근 중국이 간도가 분쟁지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향후 주변국과 영토·영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역국가이자 원유도입 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통일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미동맹 유지론의 근거들은 논리적·현실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주한미군의 철수=안보불안□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동북아 안정화 효과 못지 않게 불안정 요소도 크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한미동맹 유지론의 근거들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해서, 아래에서 열거할 □한미동맹의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한미동맹의 비용

첫째 안보 위협의 측면이다. 한미동맹이 미국이 말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면, 한국이 직면하는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이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한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듯, 한미동맹이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나설 경우에도 한국 역시 테러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즈음해 한국이 미국, 영국과 같은 1등급의 테러위협 국가로 분류된 것은 이러한 우려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초기지화가 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초기지화가 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편입되고 미국에게 기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한국을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국제테러리즘, 중국 등을 21세기의 주된 위협으로 상정하고 동맹관계의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에 편입될 경우 뜻하지 않는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안보전략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 특히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지혜는 불필요한 위협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미동맹이 □위협 대응형□에서 □위협 초래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되물어봐야 한다. 이는 □안보□를 위해서는 다른 가치의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한미동맹 유지론의 근본 전제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금전적 비용□의 문제이다. 주한미군 주둔이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장비 가치와 함께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매년 약 35억 달러를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30억달러와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를 비롯해 방위 분담금에서 미국이 지출하는 비용 3-4억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미군이 한국에 있든, 일본에 주둔하든, 미국 본토에 있든 치러야 할 비용이다. 인건비 등 미군 1만명을 운영유지하든데 대체로 1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매년 30억달러 안팎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미군 가족 주택자금,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쓰이는 방위 분담금, 임대료로 계산되는 미군 공여지, 조세 감면, 미군 시설 운영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방위 분담금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 분담금은 분담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1년 1억 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오다가 IMF 이후 등 경제위기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다시 급등하기 시작해, 2001년 4억 4천만 달러, 2002년 4억 9천만 달러, 2003년 5억 4천만 달러, 2004년 6억 2천만 달러에 달했고, 2005년에는 7억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액의 상당 부분이 방위 분담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이라크 파병 비용,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무기와 장비 등을 고려해보면, 주한미군 주둔이 우리에게 □남는 장사□라고 말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가령 지난 14년 동안 미국에게 지원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매년 30억 달러, 합계 420억 달러라고 할 때, 이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와 장비의 가치 140억 달러보다 약 3배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와 장비는 무기도입액 94억 달러를 포함해 약 1백 70억 달러에 달한다. 시사저널, 2003년 3월 5일 679호. 이러한 미국제 무기도입액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셋째, 한미동맹이 한국군을 비롯한 엘리트 집단에 미치고 있는 □정신적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무형의 비용이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었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는 군을 포함한 한국의 엘리트 집단의 거의 맹목에 가까운 대미 의존을 가져왔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첨단무기 중독증□이다. □미국 없이 안 된다□는 맹목적 의존 심리는 □정당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하는 한편,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략을 기획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해왔다.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제 무기체계를 구경하다가 걸린 □첨단무기 중독증□은 가용 자원과 현존 무기체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가져볼 수 있을까□라는 병리 현상을 만들고 말았다. 마치 중산층의 어린이가 재벌가의 어린이와 사귀면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재벌가의 어린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서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이 군과 엘리트 집단에 만연해진 것이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은 군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략 기획 및 작전계획 수립 역량의 부족으로 절름발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군보다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교육훈련도 잘 받으며 영양 상태도 월등히 좋은 한국군이 미군 없이는 북한에게 질 것처럼 □세뇌□를 받아온 현실은, 가장 중요한 무형의 전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군의 사기를 저해시켜 왔다. □한미동맹이 한국군을 응석받이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넷째, 한국이 한미동맹의 틀에 계속 갇힐 경우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 전략을 마련하는데 제약에 따른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기회비용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방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이다. 먼저 국방과 관련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막대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대미 의존적 사고는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 역량 확보를 어렵게 해온 물질적·정신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14년 동안 미국에게 지원한 직·간접적인 비용은 4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에 투입했다면 현시기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외교의 문제인데, 안보가 국방과 외교라는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는 국방, 특히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외교의 역할과 가치를 줄어들게 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의 현실에서 외교를 통해 안보를 증진한다는 것은, 첫째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과의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을 통해 □현존 위협□을 해소하고, 둘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동북아 협력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며, 셋째 유엔 등 국제 외교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외교를 통해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소진시켜왔거나, 한국의 외교를 □미국의 거수기□ 수준으로 전락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가 외교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주변국과의 균형관계를 추진했을 때,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교의 역할이 커지면 국방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동맹이 국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현실에서 외교의 역할 증대가 한미동맹의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깰 수 있나?

이러한 한미동맹의 비용 대 편익을 분석할 때,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을 받아들이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고, 반면에 □새로운 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동맹을 해소할 경우 직면하게 될 유무형의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치르게 되는 유무형의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적어도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동북아의 긴장 요인이 많이 해소될 때까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원하는 □동맹의 상□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동맹의 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의 요구 사항들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동맹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전략은 쉬운 것이 아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동맹이 결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한국 정치엘리트들의 자발적인 노예정신도 문제지만, 미국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을 깨거나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전자를 규정하는 속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후자, 즉 미국이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자발적 노예정신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의 대미 협상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동맹의 비용이 편익보다 더 커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게 대단히 까다롭게 군다고 해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깰 수 있을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높고 낮음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더구나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와 동맹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 문제를 미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파기하는 것 사이의 비교우위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만 필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깨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를 유지·강화하는데 □동맹□을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미국이 먼저 한미동맹을 파기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전략적 혼란과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는 한미동맹을 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파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이 지역을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해외교역량에서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로써, 이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2003년 현재 동북아 지역에 직접 투자한 금액만도 1천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스스로가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 General Leon J. Laporte, United States Army, Commander, U.S. Forces Korea, testimony on the Fiscal Year 2005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budget request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March 31, 2004.

둘째, 비록 한국을 MD 전초기지나 대중국 발진기지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중국 경제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유용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패권전략의 핵심에는 중국이 다른 강대국이나 중위국가(middle power state)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중국이 혼자서는 미국에 필적하기 힘들지만,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을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통일코리아가 강대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국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중동맹, 혹은 한중협력관계를 태동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파기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미동맹의 파기나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가 미일동맹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파기는 동북아 동맹체제의 부담을 일본 혼자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전략가들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의 이면에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주일미군의 철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은 한미동맹과 이에 대한 물리적인 근거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한국의 핵무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뿐만 아니라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온 핵비확산 체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완전철수시킬 경우,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닉슨 독트린과 뒤이은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에 맞서 박정희 정권이 핵무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시켜준 사례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다섯째, 한미동맹의 파기가 무기 시장으로서의 한국이라는 □황금시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對) 한국 무기수출은 매년 10억 달러 안팎에 달하고, 이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한미동맹이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의 파기를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미동맹의 변화를 꾀한다고 해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깨거나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시도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 한미동맹 재편과 관련해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어쩌나□, □한미동맹이 결딴나면 어쩌나□라는 지나친 두려움에서 벗어나,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과 한국경제

박 후건 (미래전략연구원)

1. 서문

지난 7월 7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청와대 보고용 요약문으로 보이는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의 요지는 만약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겨 한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한미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홈페이지 첫 장에 KIEP 보고서 전문을 실은 것이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7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집단은 이자율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파병하지 않아서 타격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지만 규모로 봤을 때 미국보다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은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에서는 KIEP 청와대 보고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미동맹과 한국경제의 상관관계를 진단하고 이라크 파병과 파병 철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KIEP 보고서 내용

KIEP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보고서의 10쪽에서 논하고 있는 □한미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한미관계 변화 시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축소나 무역규제와 같은 직접적 수단을 행사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라고 하고 있으나 만약 또다시 외환위기가 일어난다면 또 다시 IMF나 World Bank같은 기관에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이 이들 기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한미동맹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등 해외자본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미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는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미국계 자본과 미국계 금융기관의 분석 및 평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나아가서 미국계 금융기관의 개별국가 정치□경제□안보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미국무성, 재무성, 백악관과의 교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상황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함께 외국자본의 증시이탈 및 이에 따른 주가하락, 우리나라 발행채권의 리스크프리미엄 상승, 해외단기차입의 연장에 애로 등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축소 내지는 중단됨으로써 실물경제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 이라크 파병여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7월 □한미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P. 10-12.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면 □현재 한국경제는 외국인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투자는 안정적인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파병철폐와 같은 반동맹적인 행위를 한다면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취급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각국의 투자안정성을 평가하는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자본의 증시이탈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물경제에 까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과연 보고서의 주장대로 미국정부와의 교감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더 외국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여 현재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50%를 넘어섰고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4년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경제에서 외국인은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만약 외국자본이 안보위기 때문에 한국에서 빠져 나간다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마비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필자는 미국의 경영컨설팅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해외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직접 컨설팅 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외국자본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는 지 또 그 결정 과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자.

3. 외국자본의 투자 절차 및 고려사항

먼저 외국자본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  어느 곳이 가장 좋을 지에 대해서 search screen이라는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조사가 끝나면 투자 매력도 (investment attractiveness)에 의해 categorization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투자 적합한 곳은 primary target 그 다음으로 secondary, alternative등으로 등급이 매긴다.  그 다음 primary target의 category에 들어 있는 대상국들의 preliminary study가 이루어진다.  이 preliminary study에서는 각 나라의 시장 potential (가능성), barrier (장애), legal regulation (법규제), security (안보)등이 분석된다. 한국 같은 경우 분단국이고 아직 정전이 되지 않은 휴전상태인 점도 심각하게 고려된다. 이때 미국중앙정보국(CIA)이나 미국 국방성 (Department of Defense)에서 나온 보고서 등을 기초로 □안보 변수□가 고려되지만 백악관이나 국무성 내지는 국방성 등에 직접적인 contact내지는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각 기업의 투자결정은 각 기업 스스로 하는 고유 결정권에 속하는 것이고 만약 행정부처에서 이에 관여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liability (책임소재)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KIEP 보고서는 □미국의 국무성, 재무성, 백악관 등에서는 각각 Wall Street 및 미국 사회 내 외교□안보□경제전문가들과의 직접적□간접적 의견교환의 networking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암시하는 것은 미행정부에서 한국이 만약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보복조치로 행정부의 직□간접적인 network을 통해 미국기업들의 한국투자를 저지 내지는 방해한다는 것인데, 공정성과 시장자유화를 신조처럼 삼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만약 어느 특정한 기업과 은밀한 교감을 통해 그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상은 미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70년대 록히드 스캔들이후 가장 큰 정치외교 스캔들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발상은 아마 개발독재 경험이 있는 한국의 경험과 실정을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아닐까 추측된다.

Preliminary study를 통해 다시 등급이 매겨지고 이제 투자매력도 (investment attractiveness)가 아닌 투자 후보국 (investment candidate)으로 선정된 나라는 preliminary study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in-death analysis라고 부른다) 이 작업은 많은 경우 외부 경영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외국투자회사의 담당부서 회의를 거치고 CEO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Board of Directors Meeting)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자결정 과정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례적 (routine)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 이 과정에서 시장 가능성이 낮거나 법규제가 지나치게 심하거나 또는 안보상 심각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동성이 심한 증권시장 (stock market) 이외에 생산(production)과 금융 (financial&banking)같은 자산에 투자된 자본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예상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 (risk factors)을 감안하고 투자 (investment) 보다 돌아오는 이윤 (return)이 크고 수익이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보다 높다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현재 주식시장 (stock market)이외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안보위기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그보다 이윤이 더 많이 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가 된 것이라는 말이다. 외국의 투자들은 한국의 안보□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듯 자신들의 소중한 자본을 함부로 전쟁 위험이 농후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철두철미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 (risk factors)를 감안한 뒤 자신들의 투자가 더 높은 이윤 (return)을 가져다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안보문제, 즉 북한의 위협을 예상 하는데 북한의 지금까지 한 행위와 앞으로의 상황들을 game theory 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분석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만약 미군철수와 같은 변화로 안보 공백이 생겨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 보다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인계철선(tripwire)'이라고 불리 우는 미군과 전진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사이의 작은 실수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철원과 문산에 배치되어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군부대가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 (GPR)을 통해 철수함으로 우려되는 위험요소가 제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Harrison Selig (2002) Korea Endgam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98-200.

4. LG필립스LCD 파주 공장단지

LG필립스 파주 공장은 해외자본이 국내에 투자될 때 고려되는 사항과 한국의 안보 변수 (security factor)가 해외 투자가들의 이해타산 (interest calculus)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LG전자와 네덜란드 필립스가 50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회사 LG필립스LCD가 경기도 파주지역에 50만평 규모의 세계 최대 LCD 생산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2003년 12월 최종 결정되었다. 총투자규모는 50억~100억달러에 이르며 LG필립스LCD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50만평 규모의 협력부지가 파주시 문산읍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와 파주시 등은 최근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문산 지역 외곽에 LC필립스LCD 협력업체 40~50개가 입주할 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력단지가 조성되면 토지 매수 작업이 진행 중인 LC필립스LCD산업단지를 포함 100만평 규모의 거대한 LCD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향후 10년간 25조원의 투자와 2만5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 연합뉴스 2004년5월31일 자.

당초 필립스 쪽이 우선적으로 투자를 검토한 곳은 중국과 대만이었다. 특히 중국은 인건비가 싼 데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파격적이어서 필립스가 선호하는 곳이었다. 상.하수도 및 전력 요금은 물론 세금까지 낮춰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더구나 난징(南京)에는 LG필립스의 LCD조립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생산 공장과 조립공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필립스가 한국이 LCD 선두국가라는 장점을 고려하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한강 이남지역을 원했고 송도와 화성 등이 검토 되었다. 그러나 송도는 바닷바람 때문에 재외됐고 화성에는 50만평 규모의 공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파주시 월롱면이었다. 당초 국가공단을 만들려던 곳인데다 여기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에 불과하고 서울과는 35□ 거리였다.

그러나 파주는 휴전선에서 10□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조금 높은 지역에서는 휴전선이 보일 정도로 북한과 인접하고 있다. 2003년 당시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상황에서 필립스가 파주를 달가워 할 리 없었다. 안보 리스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월롱면 바로 옆에 있는 경의선 철도를 내세워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 등과 연계, 중국과 러시아 등에 쉽게 수출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유럽으로 가는 물류비도 훨씬 싸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필립스의 론 위다하디락사 부사장 등이 파주 현장을 방문한 뒤 필립스는 투자 규모만 1백억달러대인 한국행을 결정하게 됐다. 물론 필립스는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투자 분석 (investment analysis) 과 위험분석 (risk analysis)을 하였고 여기에는 안보팩터 (security factor)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필립스는 과학저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한국의 파주 지역이 중국과 대만지역 (opportunity cost)보다 이윤창출 가능성이 높고 security assurance 가 security risk 보다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파주 투자가 결정된 것이다.

) 파이넨셜 뉴스 2004년10월27일 자.

5. 결론

물론 필립스는 미국이 아닌 네델란드 기업이다.  그러나 네델란드나 미국이나 모두 자유시장 경제가 정착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도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으며 끼쳐서도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이 자체적인 분석과 연구에 의하여 투자를 결정 하였을 때는 투자에 대한 return이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예상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정부가 임의로 막는 다는 미국과 유럽 같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KIEP의 보고서는 미국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오류에서 쓰여 진 보고서라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파병을 하지 않는 다면 미국정부로서 미국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 기업들의 한국행을 막을 경로 (channel)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철저히 미국 기업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에 투자가 다른 곳에 투자보다 많은 이득을 주기 때문이지 결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선호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KIEP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만약 한국에서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함께 외국자본의 증시이탈 및 이에 따른 주가하락, 한국 발행채권의 리스크피리미움 상승, 해외단기차입의 연장에 애로 등 금융 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지고 이 경우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축소 내지는 중단 됨으로써 실물경제까지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KIEP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은 지극히 한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이 선심성 혹은 봉사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국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대외정책 그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정책의 일부이며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일부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미□ 시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친한(親韓)에서 반한(反韓)적인 성향과 감정으로 바뀌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책 결정 배경에는 미국 내 지역간,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정책 속에서 인식□평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에 봉사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관철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미국이 동맹국가인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유아(幼兒)적인 발상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파기할 이유가 없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제3위의 무기 수입국인 점과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MD 체제에서 전진작전기점 (Forward Operating Site, FOS)으로 한국을 설정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할 이유 존재하지 않는다.

토론문: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의 안보”(정욱식)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욱식 대표는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1장 「들어가는 글」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국익론”이 파병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제2장 「추가파병과 북핵문제」에서는 추가파병과 북핵문제가 무관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제3장 「추가파병과 부시 독트린」에서는 “추가파병은 군사행동을 선호하는 부시 독트린을 지지하는 것이 되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만류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논리를 개진하고 있다. 제4장 「추가파병과 부시의 재선」에서는 “부시의 재선은 강경파의 득세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제5장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에서는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하는 것을 볼 때 미국은 결국 스스로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일 뿐 한국의 호의에 의해 양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정 대표는 보충토론 형식으로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미동맹 중시론자들이 “‘주한미군의 철수=안보불안”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한미동맹이 금전적인 면에서도 이제 한국이 손해를 보는 동맹이 되었다는 점, 한국 엘리트 집단의 맹목적 대미 의존을 초래했다는 점,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동맹을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의 이러한 논지는 대부분 한국내 개혁세력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며, 현실과 거리가 있는 대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에서 정대표가 제기하는 파병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대표는 “파병론자들은 명분이 없더라도 ‘국익’ 특히 ‘안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한국이 파병을 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국익을 위해 파병한다는 논리 자체가 하자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한다는 ‘북핵 올인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핵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중요한 파병명분이다. 결국, 정 대표는 ”오무전기 노동자와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있음에도“라는 표현 등을 통해 파병이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희생자 발생을 이유로 파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희생된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겠지만 국가대사에는 늘 많은 희생자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만 수천명인 상황에서 몇 사람의 희생자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제2장에서도 추가파병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고, 정부의 생색외교를 비판하는 데에만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즉,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국 자체의 대선, 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한 세계의 비난, 이라크 침공을 주도했던 초강경파들의 영향력 감소 등이 원인일 뿐인데, 이를 두고 정부가 “파병의 기대효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제3장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 전략을 소개하고, “이라크 파병은 부시 전략을 지지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만류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반대로 기술한 것이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병하는 것은 미국의 행동에 영향력을 키우자는 의미이며, 미국이 한국에 부채감을 느낄수록 한국의 요구나 희망을 저버리기가 힘들어진다. 그것이 곧 국제관계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자세를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군사공격을 취할 수도 있다는 강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군사행동 없이 상대의 굴복과 양보를 받아내는 방법의 하나이다. 즉, 군사공격을 위협하는 것과 실제로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미국도 가급적 전쟁없는 핵해결을 원하기에 전쟁자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전쟁을 할 때에는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이전까지 전쟁을 위협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는데 있어서는 한국이 묵인하는” 식의 공조도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정 대표는 국제정치의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견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 정 대표는 제4장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미국의 입장을 비난하고 있다:

“합의문이 도출되더라도 북핵 프로그램의 불확실성과 ‘100% 검증이 불가능한 북핵 프로그램을 100% 검증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미뤄볼 때, 북한과 미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찰 및 검증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설사 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것들이 해결되어야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의 대미비난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북핵 프로그램을 100% 검증하겠다는 미국의 태도가 잘못이라는 말인가? 전세계 190개국이 NPT에 가입하여 완전히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핵사찰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은 모두 바보들이라는 말인가? 핵세계의 불평등성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 비난을 하면서도 핵사찰 의무는 의무대로 준수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는 NPT 체제가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국제질서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NPT에서 탈퇴하고 핵사찰을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를 “주권적”인 것으로 칭송해야 마땅하다는 말인가? 정 대표는 여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국은 미사일, 화생무기, 인권문제 등을 문제삼아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대목도 그렇다. 정 대표는 미국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면, 북한이 핵개발만 포기한 채 여타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유례없는 개인숭배, 공산독재, 인권부재, 마약밀매 등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화생무기, 미사일 같은 여타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인질삼으면서 새로운 협상카드로 내세우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상 북한의 행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것이 정 대표가 원하는 북한문제의 해결책인가? 정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한 북한두둔 논리를 개진하지 말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의 인권부재 상황, 독재, 굶주림, 탈북자, 정치수용소 등에 대해 찬성하므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면 그렇게 말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북한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어서 정 대표는 미국에 강경파가 득세하는 것을 한반도 긴장고조와 일치시키면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 대표만의 논지가 아니라 한국내 개혁세력들이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는 성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에 온건파가 득세하여 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반도 평화와 민족간 화해협력을 끌어내는데 좋다는 식의 단순논리로는 문제해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미국에 대북 유화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핵문제나 인권문제를 방치하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했을 때 남북관계에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경우 북한정권의 변화는 없는 것이며, 핵문제, 인권문제 등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산가족 상봉 등도 북한정권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이 불원하면 그런 교류는 언제든 단절된다. 참고로, 매년 천명씩 이산가족이 만난다면 1백만명 이산가족이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1,000년이 걸린다. 하지만, 미국에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정권을 실용적인 정부로 교체한다면 이야기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남북한 교류는 봇물 터지듯 확대될 것이며, 핵문제나 인권문제 같은 것은 북한정부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북한정부가 “인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일이며, 때문에 미국도 북한정권의 교체, 북한정권의 변화 등 모든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들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정권을 두둔하는 논리를 개진하는 개혁세력이라면, 사실상 개혁세력이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구현을 추구하는 세력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연히 “한반도 평화”나 “민족간 화해협력”을 내세우지 말고 본심을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개혁세력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북한정부에 대해 온건한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와 민족간 협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를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미동맹 중시론자들이 “‘주한미군의 철수=안보불안”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한미동맹이 금전적인 면에서도 이제 한국이 손해를 보는 동맹이 되었다는 점, 한국 엘리트 집단의 맹목적 대미 의존을 초래했다는 점,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동맹을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 대표의 오류는 거의 치명적이다.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한국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인 것은 사실이나, 정 대표의 말대로라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철수해보라는 것인가? 그랬다가 안보불안이 생기면 다시 불러오자는 뜻인가? 안보문제는 실험해볼 수 없다는 것이 최대의 어려움이며, 그것이 곧 경제문제와의 차이점이다. 그것이 곧 수백년간 진리로 간주되어 온 “Security Dilemma" 이론의 핵심이 아닌가? 안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늘 겁쟁이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겁쟁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보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afety margin을 두고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안보의 테두리 속에서 함께 공생하면서 안보론자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잘 닦아놓은 길 위를 걸으면서도 ”이까짓 길 없어도 되는데 누가 바싼 돈을 쓰면서 만들었는가“라고 시비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 대표가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손해보고 있다는 논리를 개진하면서 미중간에 마찰이 생기면 한국은 중국에 대적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다. 중요한 질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중국이 한국의 지척에 위치한 대국인데 한국이 미국을 위해 참전하여 중국과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미국의 그런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지만,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할만큼 바보스러운 국가는 아니다.

문제는 정 대표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개혁세력들이 미국과 중국을 같은 기준 위에 놓고 親美를 할 것인가 또는 親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주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동맹의 대상으로 미국을 할 것인가 중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문에 속한다. 자고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대국은 주변국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나 지배욕을 가지며, 그것이 곧 인류의 역사였다. 반면, 멀리 떨어진 강대국은 영향력 확대를 원하나 영토적 야심이나 지배욕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遠交近攻”이라는 진 리가 탄생한 것이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좀 더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전체 국력이 미국과 맞먹는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중화사상의 구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과도한 中華覇權 시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같은 나라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국과의 동맹이 더욱 필요해진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 죽이기”는 중국이 향후 中華覇權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주변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예고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5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한미동맹을 희석시키고 親中으로 가자는 한국사회의 일각의 주장은 위험하기에 앞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일초강국과 맺고 있는 동맹을 마지막 순간까지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다시 이라크 파병으로 돌아가보자. 정 대표는 “국익론”이 파병의 배경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으나, 국가대사에는 늘 국익론이 명분론이나 도덕론을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국익론이 아니면 한국이 5천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면서 베트남에  파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익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논할 수 있지만, 지면 관계로 에너지안보 측면만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은 소비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이다. 2002년 한국의 석유 소비량은 일일 2,288,000 배럴로 석유소비에 있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이며, 석유수입량은 1,874,000 배럴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이다. 석유의 거의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며 개발도입분은 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3%에 달하는데, 주요 수입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맹, 이란 등이다. 이에 비해 아시아(14%), 아프리카(9%) 등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편이다.

한편, 전 세계의 중동석유 의존은 완화될 조짐이 없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2조 배럴의 석유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매장이 확인된 것이 1조 배럴 정도이다. 하지만, 중동 이외 지역의 매장량은 급속히 고갈되고 있으나 중동은 여전히 풍부한 가채량을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라크와 이란은 향후에도 대규모의 추가 매장량이 확인될 수 있는 유망한 나라이다. 세계의 중동에 대한 석유의존은 불가피하며, 한국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향후 석유에너지 시장의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심각한 에너지 쟁탈전이 예상된다. 역시 석유수입 대국인 일본은 원수유입 의존도가 80%이며, 수입량의 80%를 중동에 의존한다. 여기에 중국이 석유수입량을 신속히 늘림에 따라 일본과 중국간의 석유확보 경쟁은 시작되었으며, 해외유전 개발을 둘러싼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1994년부터 석유수입국으로 돌아선 중국이 대규모 수입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석유확보 전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현재 일일 5,362,000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여 세계 제2위의 석유소비국이 되었으며, 일일 수입량 1백60만 배럴중 1백만 배럴을 중동에서 들여온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석유수입은 2010년까지 3-5백만 배럴 그리고 2020년에는 5-8백만 배럴에 이를 것이다.

이라크의 석유 잠재력

- 확인 매장량 1,125억 배럴(세계 매장량의 10.7%).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

- 현재까지 발견된 유전 80개 가운데 15개만 개발중.

석유생산 잠재력이 높은 서부 사막지대는 미탐사

- 석유개발 비용은 사우디, 쿠웨이트 다음으로 저렴

(탐사/개발 비용 2.25불/배럴, 생산비용 1.5불/배럴)

- 향후 석유생산 관련 후세인 정권하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 논쟁

(러시아 Lukoil, 프랑스 TotalFinaElf, 중국 CNPC 등과 12 건의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UN 제제로 미실. 현재 반후세인 세력은

계약무효 주장)

- ExxonMobil, CherovenTexaco 등 미국 메이저들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 회사들과 동반참여 추진 가능성

정리: 한국국방연구원 김재두 박사

미국의 중동정책은 “패권“과 ”석유“로 대변되며, 미국이 카스피해 연안국과 중앙아시아 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이러한 큰 전략에서 연유한다. 미국은 현재 석유소비의 5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일 수입량은 1,200만 배럴에 달하는데 이중 20%가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미국이 막대한 원유매장이 확인된 카스피해에 관심을 쏟는 것은 이 때문이며,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향후 석유확보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의 일일 석유수요는 현재의 2천만 배럴 수준에서 2025년에는 2천 8백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며, 수입석유 의존도는 53%에서 70%로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라크를 걸쳐 카스피해에 이르는 L자형 전략벨트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은 유일초강국으로서의 미국 패권(pax Americana)을 영속화하기 위해 미래의 전략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의미와 이 일대에 매장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원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유자원 확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요인으로는 중동정세 전반, 미-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악화, 이라크 문제의 해결 향방, 동아시아 국가간의 석유수입 경쟁, 카스피해 유전의 개발속도 및 유전을 둘러싼 영향력 판도 등을 들 수 있다. 한미동맹은 이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가 된다.

지금까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0%를 제공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친미노선을 견지해온 중동국가였으며, 한국에게 장기베이스의 원유공급 계약을 허락해온 데에는 한미동맹을 의식한 측면도 있었다. 이라크 사태가 평정되어 석유생산 및 수출을 대폭 증가할 때 한국이 이라크 석유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의 의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중일 삼국간 석유경쟁에서도 유리점을 제공하며, 카스피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현재 카스피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향후 카스피해 유전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석유 수입원 다변화를 기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면서 이라크나 카스피해의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다. 전쟁 이후 이라크의 석유생산은 급속히 감소하여 현재 일일 100만 배럴 정도이고 한국의 이라크 석유 의존도도 수입원유의 1% 미만이지만, 불안정 사태가 종식되면 금방 35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5-600만 배럴의 생산도 가능하다.

한국은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의 선진국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수입석유 가격이 배럴당 1불만 올라도 년 10억불의 외화지불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0.1% 저하된다. 한미동맹의 유지발전이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 쟁점에 함몰되어 한미동맹을 경시하거나 반미감정으로 이라크 파병문제를 다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끝) 김태우 atomkim@kida.re.kr

토론문 - 정택상(前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 정책위원)

1. 국회의 파병 동의안에선 파병 목적이 전후 재건 지원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현재 이라크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바, □전후□ 재건 자체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대미 협력□이라는 지상 과제를 위해 미국의 허황된 □전후 평화□ 상황 인식을 맹종하며,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판단 착오를 은폐, 왜곡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안보 문제에 대한 대미 추종적 경향과 한미 동맹 지상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선일씨 피랍 사실이 알려진 후 정부의 제1성이었던 □파병 방침 변함없다□는 것은 김선일씨를 납치한 단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을 향해 한 말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집트와 필리핀 등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라크 파병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 협상, 미군 재배치 협상, 북핵 문제를 연동시켜, 파병을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 문제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은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 없었다. 미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정책을 취하며 어떤 분야에서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자기 최면, 즉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논리이다. 이라크 파병을 철회한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유효한 한, 즉 비용대비 편익이 큰 이상 한국에 주둔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미 동맹 재조정 논의는 철저하게 미국의 배타적 이해가 관철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미군 없는 한반도□을 추진해나가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상호 군비감축과 안보협력에 기초한 정치·경제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기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피스 라운드(Peace Round)□ 구상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군사·안보분야의 정책의 기조 자체가 □힘을 통한 안보□로부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즉 □평화적 조치를 통한 평화의 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