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호                            2004.7

사월혁명회보

[시론]

7.4 공동성명에서

6.15 공동선언으로    /   기  세  문 ......(2)

<제83회 월례발표회>

한미동맹의 문제와 대안  /  김  승  교 ......(6)

주한미군과 한반도의 운명  /  임  동  규 ....(26)

기억의 정치와 지배담론 허물기  /  정  병 호 ....(33)

[특별기고]

수유리에서 마주친 현대사의 무덤들 / 노  명  우....(37)

통일 자료실

통일문제 및 통일운동 관련일지       .............(42)

통일문제 및 통일운동 관련자료       .............(44)

<사월혁명회소식>

활동일지                          ................(60)

정관 (2004.5.13 개정)                ...............(61)

제9기 기구 편성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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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혁명회

《시론》

7.4 공동성명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기 세 문 (이사)

지난 반 세기동안 온 겨레가 감격하여 환희에 넘쳤던 역사전 대사변이 대여섯 번 있었다.

맨 처음은 1945년 8.15 해방인데 일본의 패망과 조국광복,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게 되고, 우리 글과 우리 노래와 우리 역사를 처음 배우는 그 벅찬 감동은 지금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다음은 1950년 6.25 때다. 8.15 해방의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아픔을 고민해야 했던 순진한 청소년기에 또 다시 천지개벽이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도 순간처럼 지나가고, 삼천리 금수강산은 외국군대에 짓밟히고 피로 물들었다.

그 다음은 4월혁명이다. 그때 우리는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트린 시민 청년학생들과 함께 4월혁명의 물결 속에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춤을 추고 싶은 감격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군사쿠테타가 민주주의의 4월혁명을 짓뭉게 버렸다.

네 번째는 7.4 남북공동성명이다. 1972년,  전쟁이 곧 터질 것처럼 온 사회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던 박정희 정권이 갑자기 남북 화해와 단결의 7.4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정희는 6.23 선언으로 배신하고 유신독재체제로 전변하였으며, 형무소의 비전향 특사에서는 살인적인 전향공작으로 인한 수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희생과 강제 전향이 있었다.

1979년 김재규의 총격에 의한 박정희의 죽음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으로

탄압 받은 수많은 운동가들에게 통쾌한 쾌거였으나 전두환의 등장으로 군사정권이 계속되고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학살 만행으로 역사는 다시 얼어붙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민중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은 또다시 6월 항쟁으로 폭발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의 퇴진과 노태우, 김영삼의 기만적 집권 등 많은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마침내 김대중 정권의 6.15 공동선언 시대를 맞이하였다.

2000년 6.13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7천만 전 민족의 가슴에 벅찬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기억을 새롭게 해보면, 7.4 남북공동성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사로서 당시 악명 높았던 이후락 정보부장이 극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1972.5.2 ~ 5.5) 북(조선)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만나 회담하고 같은 해 북(조선)의 박성철 부수상이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하여 (1972.5.29 ~ 6.1) 이후락 정보부장과 회담하여 이루어낸 결과다.

7.4 공동성명의 핵심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이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은 자주적 통일, 무력행사를 하지 않은 평화적 통일,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하는 조국통일 3원칙이다. 이밖에 남북간의 중상비방 중지, 남북교류, 남북적십자 회담, 서울 -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 설비,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약속한다는 성명을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것이다.

그 후 1991년 12월에는「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하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하기로 국무총리 정원식과 정무원 총리 연혁묵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남북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공문서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통일 운동을 탄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재야 운동권의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1988년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1989년에는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유럽, 북미주, 일본 지역에서 결성되었다.

1990년에는 ‘8.15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1차 실무회담과 베를린에서 해외와 북측 대표들이 참가하여 판문점에서 ‘8.15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남측은 당국의 방해로 참가하지 못하고 황석영씨가 남측을 대표하여 참가하였으며, 이 ‘범민족회의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곧이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유럽, 일본, 북미주, 북측본부가 결성되고, ‘범민련 남측 본부’는 19991 년 2월에 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 대회’는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1990년부터서 해마다 개최되었으며, 그 동안 ‘범민련 남측 본부’의 지도부는 범민련내부의 ‘범민련 해체론’(새 통일 운동 단체론)과 좌우경적 편향, 분열분파주의를 극복하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당국의 갖은 탄압과 맞서 싸우면서 10여년의 오랜 세월 범민련을 지켜왔다.

한편 북측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 그리고 ‘조국통일 3대 헌장’ 등을 발표하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6.15공동선언은 전날의 ‘7.4 공동성명서’나 ‘남북합의서’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으며, 그 이행도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첫째로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우리민족끼리’에 더 힘을 주어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6.15 공동선언에서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북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통일을 실현하기로 합의 한 것도 새로운 진전이다. 이 방안은 결론적으로는 1국가 1민족 2체제의 민족 통일 기구를 구성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 제기되는 현실문제는, 이와 같이 6.15공동 선언대로 한다면, 남녘의 미군 주둔과 국가 보안법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분단의 원죄인 미군은 철수해야하며, 북조선을 주적으로 규정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한편 6.15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는 지난번 1차 송환에서 가지 못한 비전향장기수의 2차 송환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답방 (서울 방문)을 실현하려면, 먼저 손님을 초청한 쪽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와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녘의 사회적 환경, 수구보수세력들의 반북 반통일적 언동이 활개치는 서울의 분위기라면 어떻게 서울 답방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문제는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빨리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6.15공동선언에는 인도주의 문제와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이어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북(조선)의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선결 문제가 미국의 대북경제봉쇄를 해제하는 것이다.

북(조선)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하여, 유례없는 경제곤란을 겪게된 중요 원인은 10여년에 걸친 역사상 최악의 수재 한해(가뭄), 냉해의 연속된 자연재해와, 미국의 철저한 경제 봉쇄정책 그리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대결하는 과다한 군비지출 때문이다. 미국은 북(조선)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무기 수출을 비롯한 수출통제와 무역제재 등 경제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금융기관은 북에 대한 차관억제, 전략품목조달 방해, 석유 쌀 수입 억제 등 철저한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량 살상무기 보유 등 허위 조작한 이유를 들어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정권이, 북핵 문제를 트집 잡아 대북 선제 공격의 위협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있으니 그 군사비 지출에 얼마이며, 그로 인한 인민경제생활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크에서 곤경을 치루고 있는 부시가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대북강경책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인바와 같이, 앞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조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아무튼 북(조선)의 경제는 머지 않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조선)경제에 희망이 있다는 근거의 하나로서 1998년 북(조선)을 방문하고 온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양은 지금 기름위에 둥둥 떠 있다.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남측에 공급하기로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했다”는 말, 그리고 호주의 페트렉스사 기술고문(최동룡 박사)의 말도 중요하다. “서해지구에 만도 수십억배럴의 원유가 있다... 21세기 초에 생산이 가능하다... 남포의 유전지대를 중심으로 물리 탐사를 끝냈는데 매장량은 P광구에만도 30억 배럴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21세기 초라하면 2010년경이 될지 그 시점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세계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 종합한 결론으로서 미국의 패권시대가 21세기 중반에는 사양기에 접어들 것이며, 그 이전에 중국이 도약할 것 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북민족의 비약이 더 앞 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우리 남북이 정치 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공조하며 비약적 발전을 할 날이 멀지 않다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낙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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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월례발표회]

(2004.6.18)

한미동맹의 문제와 대안

김 승 교(변호사,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Ⅰ. 머리말

한미동맹, 한미군사동맹의 출발이 언제인가? 일각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53.10.1.부터라고 하여 지난해 50주년기념 행사를 갖기도 했었다. 그러나, 미군이 38선이남에 주둔하여 미군정을 실시한 45.9.8.부터라고 해야하고, 내년 9.8.이면 60주년이 된다고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상호방위조약 아래에서의 한미군사동맹 또한 주권일부의 이양과 불평등성˙식민지성의 측면에서 미군정의 시기와 근본적으론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또 이남에서 여하한 형태로든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압도적이고 대체로 관철되어 왔다는 점에서, 상호방호조약에서 그 시작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으며 실천적 과제를 왜곡할 소지마저 있기 때문이다.

이하, 한미동맹의 변화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그 내용과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편의상, “미군정시기(45.9.8. ~ 48.8.15.), 단정수립에서 대전협정까지 사이(48.8.15. ~ 50.7.15.), 대전협정에서 상호방위조약까지 사이(50.7.15. ~ 53.10.1.), 상호방위조약의 시기(53.10.1. ~ 00.6.15.), 6.15공동선언 이후(00.6.15. ~ )” 라는 5시기로 구분해 서술하기로 한다. 이어 한미동맹의 성격-본질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전반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상황과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 대폭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되어 있는 ‘미군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대안을 모색해본다.

Ⅱ. 한미동맹의 역사

1. 미군정 시기 (45.9.8. ~ 48.8.15.)

가. 일제로부터의 해방

○ 일본의 항복 : 45.8.15.

○ 한반도의 분할 : 소련군은 8.14. 청진과 나남에 상륙했고 8.16. 원산에 상륙했음.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은 부대가 오키나와 주둔부대였고 이는 600마일이상 떨어져 있었음. 이에 38선을 경계로한 한반도 분할점령안을 소련에 제의했고 소련이 수락함. 이에 맥아더(태평양지역 미육군 총사령관)는 45.9.2. “한반도에서 38선이북의 일본군 항복은 소련이, 이남의 일본군 항복은 미국이 접수한다”(일반명령 제1호)고 발표함.

나. 미군정의 실시

○ 45.9.7. <포고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 본관은 태평양방면 미육군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최고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권은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때까지 일상의 직무에 종사한다.

제5조 군정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원문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분명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영어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앞으로 모든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할 사항들을 명기하게 될 것이다.

일본 요꼬하마에서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육군 총사령관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

○ 미군의 진주-주둔

-45.9.8. 하지중장이 이끄는 미군은 공군의 엄호하에 완전무장하고 인천에 상륙. 미군상륙시 이를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일본경찰이 총격하여 상당수가 죽거나 다침. 이에 대해 미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일본경찰을 두둔함.

-규모 : 초기 72,000여명, 45.10.경에는 77,643명이었음

-45.9.9. 서울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하지중장과 아베조선총독이 항복조인식을 가짐. 이날 총독부의 일장기는 내려지고 대신 성조기가 게양됨. 이로써 미군정, 미국에 의한 식민통치가 시작됨

2. 단정수립부터 대전협정까지 사이 (48.8.15. ~ 50.7.15.)

○ 경과

-48.5.10. 단독선거실시, 제헌국회 건설→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48.7.17. 헌법제정, 이승만을 초대대통령으로 선출

-48.8.15. 남한단독정부수립을 선포

-48.8.11. <대한민국에 대한 정권이양 및 미점령군의 철수에 관한 한미간 협정>

-48.8.24. 대한민국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제1조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또한 자기의 직권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및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제2조 주한미군사령관은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훈련 및 장비를 용역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파견대를 포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을 합의한다.

제3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지역과 시설 (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하여 통제권을 보유할 것을 동의한다.

-49.6.29. 미군 마지막부대(약 23,000명) 철수, 미군철군완료, 약 500명의 군사고         문단은 잔류

-50.1.12. 애치슨(미국무장관):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 -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방위선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시사를 함. 이후 애치슨은 이를 부인함.

-50.1.26.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한국에 잔류한 미군사고문단 약 500명이 한국군의 훈련과 장비를 담당하고, 미국이 대외군사원조 계획에 따라 군사물자를 지원하기로 함.

○ 군사고문단(약 500명)

-로버츠(William Roberts) 준장, 라이트(Sterling Wright) 대령, 육본 수석고문관 하우스먼(Col. Housemen)

-미군사고문단의 지휘아래 갖가지 군사기구들이 조직됨: 국방경비대 8개사단, 국방군 10만여명의 육해공군, 6만여명의 공개 경찰, 수만명의 비밀경찰, 대한청년단과 민보단 등 테러단, 20여만명의 ‘호국단’ 등

3. 대전협정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사이 (50.7.15. ~ 53.10.1.)

가. 대전협정의 내용

○ 한국군작전권의 이양

-50.7.15.자 이승만의 서한 (이승만 → 맥아더)

「맥아더 장군 귀하,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군사 노력에 있어 한국내 또는 한국근해에서 작전중인 유엔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에 임명되었음에 감하여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러한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내 또는 한국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진정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국민과 정부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와 독립과 안전에 대한 비열한 공산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유엔의 모든 군사권을 갖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휘를 받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바입니다. 귀하에게 심후하고도 따뜻한 개인적인 경의를 표합니다.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50.7.18. 맥아더의 수락서한 (맥아더 → 무치오)

「7월15일자 서한에 의하여 이대통령이 취해준 조치에 대해 본관의 사의와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의를 그에게 표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한국 내에서 작전중인 유엔군의 통솔력은 반드시 증강될 것입니다. 용감무쌍한 한국군을 본관이 지휘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본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적 찬사에 대한 사의와 그에 대해 본관이 갖고 있는 존경의 뜻도 아울러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장래가 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종국적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므로 실망하지 않도록 그에게 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 7월 18일  맥아더」

○ 재판관할권의 이양

-한편, 50.7.12. 무치오 대사는 대전에서 당시 사실상 실체가 없던 한국외무부에 서한을 보내 “주한미국군대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미국군법회의가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외무부는 즉일로 위 재판관할권에 대한 권리이양을 미국측에 응해줌.

-내용 : ①주한미국군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미국군법회의가 배타적관할권을 행사          한다.

②미군에 가해한 한국인은 미군이 구속할 수 있되, 가급적 한국당국에 인도          한다.

③지방법원의 부재로 부득이할 경우 미군법회의가 한국인을 재판할 수 있다.

나. 대전협정의 체결경위

○ 50.6.26. 유엔안전보장이사회(소련은 불참) 북을 침략자로 규정,  50.7.1. 미지상군 선발대 부산에 도착하여 7.2. 대전에 배치, 7.3. 미24사단장 딘소장 대전에 도착.  50.7.7. 유엔안보리는 참전국 군대의 통합사령부 결성과 이를 미국정부의 지휘를 받도록 결정하고 유엔기의 사용을 허가함.  50.7.8. 트루먼 미대통령은 맥아더를 극동지역 미군총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  50.7.13. 워커중장 미8군사령관을 맡아 대구에 미8군사령부(24사단, 25사단, 1기병사단, 부산병참사령부가 소속됨) 설치

○ 무치오 주한미대사가 ‘한국군의 작전권을 맥아더에게 이양하는 서한’의 초안을 마련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를 전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7.14. 밤부터 7.15. 새벽까지 위 서한을 작성함.

○ 임병직(외부무장관)의 회고: 군작전권 이양문제는 맥아더가 한국전선을 처음 시찰한 6.29. 수원공항에서 이대통령과의 회담했을 때 결정되었다고 함. “두 분은 비행장 한 모퉁이에 서서 20여분간 단독밀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맥아더장군은 북에 대한 효과적인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합동작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한국군의 작전권을 도꾜의 유엔군사령부가 대행하는데 양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박사는 선뜻 승낙했다.”

○ 정일권(참모총장)의 회고: “수영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임명소식을 듣고 다음날(50.7.1.) 기차편으로 대전으로 올라갔다. 이대통령이 계신 지사관저로 찾아가 신고를 드렸다. 이대통령은 대뜸 ‘맥아더 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처음으로 작전권이 이양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중에 공한(公翰) 형식으로 절차를 거쳤지만 당시로써는 어쩔수 없었다.” (당시, 이대통령은 맥아더일행으로부터 채병덕장군(당시 참모총장)에 대한 불평을 들은뒤 대전의 임시숙소 충남지사관저로 돌아와 때마침 신고차들른 정일권소장을 참모총장에 임명했던 것임)

○ 무치오(주한미대사)의 회고: “그때 형편으로는 무엇보다도 한미군사협조가 중요했다. 생각 끝에 통역없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한국군 지휘관 중에서 영어와 전술이 능한 사람을 찾는 가운데 막 귀국도상에 있는 정일권씨가 생각났다. 즉각 이박사에게 정장군(소장)을 (참모총장으로) 추천했다. 또 맥아더장군의 희망에 따라 우선 24사단 딘소장이 한미통합군의 작전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한뒤 작전권의 본격적인 통합문제를 이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 대충 양해가 성립되어 그길로 대전에 설치된 미24사단 전방지휘소에 가서 몸소 타이핑하여 문안을 정리한 다음 그 사본을 이대통령에게 가지고 갔다. 이박사는 그 타이프용지를 받은 다음 검토하여 회신을 주겠다고 말했다.”

다. 대전협정의 문제점과 위헌성

○ 문제점

① 한국군작전권이양

-국회에의 통보도, 국회의 동의도 안거침

-국무회의 안건상정은 물론이고 심의ㆍ의결이 없었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등)의 부서(서명)가 없었음

-외무부나 국방부장관 및 그 실무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거치지 않은 이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었음

-전쟁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작전권 이양이 계속됨

② 재판관할권이양

-위 마찬가지의 절차를 전혀 안거침

-치외법권을 인정해준셈. 이후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기원이됨.

○ 위헌성: 국회 동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절차 등을 전혀 안거치고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 군사주권을 이양한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움

-조약등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위배

-그것이 서한의 명칭ㆍ형식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명칭과 형식을 기준으로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위 서한은 그 내용상(이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것임) 조약이므로 그 체결ㆍ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함.

-현행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무회의 심의ㆍ의결ㆍ부서(서명) 절차위배

-현행 제89조: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제2호),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6.15공동선언까지 사이 (53.10.1. ~ 00.6.15.)

가. 한미상호방위조약

(1) 내용

○ <한미상호방위조약> (53.10.1.체결, 54.11.18.발효)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 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고역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구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한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으로 두벌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영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 부속합의서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54.11.17. 서명-발효)

(아래 요약)

-대한민국측의 군사분야 정책사항의 주요내용

-한국은 유엔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 미국과 협조한다.(1항)

-유엔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후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2항)

-미국측의 군사분야 정책사항의 주요내용

-부록 B에 약술한 바와 같이 예비군제도를 포함한 증강된 한국의 군비를 지원한다.(2항)

-정당한 이유없이(또는 도발에 의하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한다.(4항)

(2) 체결경위

-53.10.1. 체결: 워싱턴, <변영태(외무장관) ↔ 덜레스(국무장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이승만의 반공정책에 기인한 집요한 요구의 산물, 미국의 국익(대한반도정책)과 이승만정권의 권력이익의 결합.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 53.4.하순, 이대통령이 휴전 수락조건의 하나로 미국측에 방위동맹 문제를 제시, 휴전에 선행한 방위조약체결을 요구.

-초기에는 미국 미온적,부정적태도: 53.5.25. 휴전회담시에도 부정적 반응. 당시 클라크장군과 브리그스(주한미대사)는 방위조약 문제에 대해 “현재로써는 유엔의 공동노력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의회를 설득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함.

-53.5.29. 덜레스(국무장관)와 윌슨(국방장관)은 협의후 클라크에게 ‘방위조약’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지시, 53.5.31. 아이젠하워 미대통령도 이를 승인

-53.5.30.자 이대통령의 서한(→아이젠하워): 상호방위동맹 체결을 강력히 요구

-아이젠하워의 회신: “각하가 언급한 방위조약에 대해 나는 휴전협정이 종결되어 각하가 이를 수락한직후 곧 지금까지 미국이 필리핀, 호주,뉴질랜드와 맺는 방위협정의 선에서 귀국과 조약체결을 위해 협상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 1958년 재북중국군의 완전철수, 주한미군은 계속주둔 1970년초 65,000        여명

(3) 문제점

-정전협정 위반: 그 제4조 제60항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미군의 한국주둔을 인정함에 따라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른 제네바 정치회담이 외국군철수에 관한 논란 끝에 성과없이 종료될 수 밖에 없었음. 한미상호방위조약 중 미군주둔을 명시한 부분은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합의의사록의 절차적 위헌성: 상호방위조약은 비록 국회비준절차를 거쳤을지라도, 그 부속합의서인 합의의사록에 관하여는 그것이 군작전지휘권(통제권)의 이양에 관한 것으로서 ‘중대한 주권의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회동의와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야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함.

-불평등성 : 타국의 상호방위조약과의 비교

-무상주병권을 인정한 점

-미군주둔의 목적규정이 결여된 점

-미군철수에 관한 협의규정이 결여된 점

-주한미군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점

-공동방위지역이 제한된 점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으로 규정한 점

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6.7.9.체결, 1967.2.9.발효)

(1) 체결경위

-53.10.1.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가조인시였던 53.8.7. 발표된 ‘덜레스 공동성명’에서 “한미양국은 조약의 발효직후 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을 교섭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본격적인 교섭은 62.9.20. 제1차 한미간 실무자급회의를 재개한 이후이며, 1965년 워싱턴에서 한미양국 대통령간의 회담에서 주둔군지위협정 19개조문의 주요내용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본후, 여러차례의 공식,비공식 교섭을 거쳐 66.7.8. 개최된 제82차 실무자회의에서 19개조문에 대한 완전합의가 이루어져, 그 다음날 체결되었다.

-한국정부는 66.10.14. 한국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66.11.9. 미국측에 비준통고를 했고, 이에 이 협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67.2.9. 정식발효되었다.

(2) 1966년 협정

-「①본 협정, ②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③합의양해사항(Agreed

Uuderstandings), ④‘교환각서(Exchange of Notes)로 이루어진 3개의 부속문서’」로 구성

-본 협정(전문과 31개조문)의 구조: 전문, 제1조(정의), 제2-5조(시설과 구역: 공여와 반환, 보안조치, 시설의 반환, 경비와 유지), 제6조(공익사업과 용역), 제7조(접수국법령의 존중), 제8조(출입국), 제9조(통관과 과세), 제10조(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제11조(기상업무), 제12조(항공교통관제 및 운항보조시설), 제13조(비세출자금기관), 제14조(과세), 제15조(초청계약자), 제16조(현지조달), 제17조(노무), 제18조(외환관리), 제19조(군표), 제20조(군사우체국), 제21조(회계절차), 제22조(형사재판관), 제23조(청구권), 제24조(차량과 운전면허), 제25조(보안조치), 제26조(보건과 위생), 제27조(예비역의 훈련), 제28조(합동위원회), 제29조(협정의 효력발생), 제30조(협정의 개정), 제31조(협정의 유효기간)

-1966년협정은 제1차적 재판권을 한국이 보유하고 중요사건을 한국법원에서 재판하며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포기하여 미군측에 이양해주는 ‘나토형’에 가까운 것으로, 본 협정 자체는 ‘미일소파’나 ‘나토소파’ 등과 큰 차이는 없다고 평가됨. 그러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합의양해사항(Agreed Uuderstandings),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에서 미국측에 권리를 지나치게 양보함으로써 불평등성을 심하게 노정하였음.

(3) 1991년 제1차 개정협정

-(1991.1.4.서명, 1994.21.발효): ‘협정본문’과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두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폐기하였고, 대신 2개의 부속문서를 새로운 ‘합의양해사항(이하 개정양해사항)’으로 대체함.

-한국측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삭제, 제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미군측이 발행한 공무증명서에 대한 이의제기권자의 확대(일선검사도 이의제기 가능), 계엄령하에서 미군군속과 가족에 대한 재판권의 확대,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 미군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면세물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규제강화, 한국노무자 노동조건의 국내노동법에의 일치 등, 불평등성을 일부 완화함.

-그러나, 한국측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합의의사록’과 ‘합의양해사항’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군에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는 등 불평등한 요소가 여전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음.

(4) 2001년 제2차 개정협정

-(2001.1.18.서명, 2001.4.2.발효) ‘본협정’에서는 1개조문(22조 형사관할권)만 개정, ‘합의의사록’은 4개조항, ‘양해사항’은 10개조항을 개정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노무에 관한 양해각서’, ‘비세출기관에 관한 회의록’을 추가.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온 ‘본협정’과 ‘합의의사록’보다는 주로 ‘양해사항’을 개정하였고, 예민한 부분은 법규범성이 약한 ‘양해각서’로 처리하였으며, 비세출기관은 ‘회의록’ 형태로 미해결로 남겨두었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 주요범죄자에 대한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종전 확정판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변경한 점, 환경조항을 최초로 신설한 점, 미군기지내 한국인 노무자의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노동쟁의냉각기간을 45일로 단축한 점 등

-문제점: 형사피의자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양보받는 대신 미군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지나치게 양보한 점, 가장 문제가 많은 ‘합의의사록’의 문제점을 거의 개정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 창설 : 1978년

○ 설치경위

-1957.7. 유엔군사령부 본부가 일본동경에서 서울로 이동, 그 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미8군사령관,유엔군육군구성군사령관을 겸직함. 이로써 유엔군과 주한미군이 통합되게 됨. 이는 한국과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

-1960.9.29. 미국은 장면정부에 대해 작전통제권 이양을 재확인

-1961.5.19. 미국은 박정희군사정권에 대해서도 선행정권의 작전권이양의 효력을 재확인

○ 구성 :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미8군사령관)이 겸직.

-한미양국군의 구성비율은 50:50

-사령관, 부사령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양국 국방장관간 회담

-한미군사위원회 : -양국 합참의장(다만, 미국측은 평시에는 합참의장을 대           신해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를 맡음), 양국의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각 1인,            양국을 대표하는 한미연합사령관 등 5명으로 구성

-양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로부터 전략지시 및 임무를 받아 군령을 행사하는 최고군령기구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될 때에 본회의를 개최

-양국의 합참의장

○ 권한 :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사령관은 여전히 정전협정업무와 DMZ의 관할권을 행사

-한국군 작전통제의 지휘계통: ‘양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대통령 및 국방장관) → 한미군사위원회(양국 합참의장) → 한미연합사령관

라. 평시 군작전지휘권의 환수

○ 1994.11.30.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정전시 수행해온 지정된 한국군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 즉 평시작전통제권을 1994.12.1.부터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함.

○ 배경과 경위

-1980년대 이래의 반미감정 악화

-1992-1993년간의 논의

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 1991년 “제1차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91.1.25.서명, 91.2.21.발효)

-주요내용 : -대한민국은, 기존 지원비용(소파 5조2항의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1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매회계년도마다 이 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보한다.(2조)

-이 협정은 1993.12.31.까지 유효하다.(4조)

○ 1993년 “제2차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93.11.23.서명, 94.1.1.발효)

-주요내용 : -대한민국은, 기존 지원비용(소파 5조2항의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1조)

-대한민국은, 1995년까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원화지출경비의 1/3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다는 1991년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의 양 당사국간 합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매회계년도마다 이 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보한다.(2조)

-이 협정은 1995.12.31.까지 유효하다.(6조)

○ 1995년 “제3차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95.11.24.서명, 96.1.1.발효)

-주요내용 : -대한민국은, 기존 지원비용(소파 5조2항의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1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중 한국의 비용분담은 전년도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10%씩 증액될 것이다. 1996년도 분담금은 3억3천만달러, 1997년도 분담금은 3억6300만달러, 1998년도 분담금은 3억9900만달러가 될 것이다.(2조)

-이 협정은 1998.12.31.까지 유효하다.(5조)

○ 1998년 “제4차 협정”(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98.6.19. 서명 및 발효)

-주요내용

-미국측 제안각서안(1998.6.2. 미합중국대사관) : “...1998년도 방위비분담액의 개정을 희망합니다. 이 서한에 첨부된 개정내용은 주한미군이 작성하여 미국무부와 미국방부의 승인을 얻은 ‘대한민국 방위비분담 집행계획’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 이 계획은 대한민국정부가 1998년도에 미화7,500만달러와 한화 2,033억2백만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대한민국정부가 미화 4,000만달러에 달하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과 미화 6,000만달러에 달하는 군수지원사원을 포함한 현물지원을 제공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새로운 특별협정이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공한 및 첨부개정안은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동의 회신일자로부터 발효할 것입니다. ...”

-위 제안각서안에 첨부된 개정안: “제2조 중 ‘3억9900억달러’를 삭제하고 대신 ‘1,750

달러와 2,033억2백만원’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 제2조 중 다음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다만, 1998년도에는 예외적으로 항공기 및 지상장비, 합의각서에 의거한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탄약정비활동, 차량지원 및 공동사용기지의 전쟁예비물자장비정비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은 미화1달러당 907.6원의 환율로 정산한다.’ ...”

-한국의 회답각서안: “한국 외교통상부는 ... 현행 특별협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대사관의 98.5.29.자 외교공한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이에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부는 귀 대사관의 전기 공한에 첨부된 1995특별협정의 개정안이 본 공한의 일자에 발효하기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 1999년 “제5차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99.2.25.서명, 99.1.1.발효)

-주요내용 : -대한민국은, 기존 지원비용(소파 5조2항의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1조)

-이 협정의 존속기간은 3년이다. 1999년도 한국의 비용분담금은 미화 1억4,120만달러 및 한화 2,575억원이다.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및 한국은행의 실질 국민총생산(원화기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도 분담액을 조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지원으로 제공한다.(2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국내법절차에 따라 이 협정이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함으로써, 1999.1.1.자로 유효하게 발효하며 2001. 12.31.까지 유효하다.(3조)

○ 2002년 “제6차 협정”

-연합뉴스 02.4.4.자: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장관과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는 4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향후 3년간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금을 담은 `제5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2002년)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및 주한미군 관련 경비 등으로 미화 5천880만달러와 한화 5,368억원(총 한화기준 약 6,10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협정안은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전년도 분담금보다 8.8%를 인상하고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시킨 금액을 한국 정부가 분담키로 되어 있다.”

-연합뉴스 01.11.16.자: “10.4%증가 국내논란 예상. 내년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으로 부담할 몫이 올해(4억4천400만달러)보다 10.4% 증가한 4억9천만달러(환율 1천245원 기준 6천100억원)로 확정됐다. 또 2003년과 2004년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측이 전년 대비 고정인상률  8.8%에 종합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를 가산한 비율만큼 올려 주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김동신(金東信)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 등에 합의했다고 차영구(車榮九.육군소장) 국방부정책보좌관이 전했다. 이는 우리측이 내년도 분담금으로 당초 목표한 4억6천700만달러보다 2천300만달러나 많은 데다 내년 이후의 증가율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6%)보다 높아 분담금 증액폭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방위비분담액: 한화로 총 7,399억원

5. 6.15공동선언 이후 (00.6.15. ~ )

가. 6.15공동선언의 의의

○ 자주평화통일의 이정표

○ 한반도에서의 냉전해체, 화해협력, 평화정착

○ 동북아에서의 평화정착과 협력(경제 → 정치 군사)

○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번영의 단초 (동북아시대의 서곡)

○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영향력 축소

○ 주한미군의 존립근거의 해소

나.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1) 90년대의 미군사전략

① 부시행정부의 “양대전쟁전략”: win-hold-win

-90년대초 부시(아버지)정부가 채택

-주요한 지역 분쟁이 동시에 2곳에서 발생하더라도 한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해 전쟁을 수행하고, 그동안 다른 한 지역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가 첫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 군사력을 이동해 두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 이에 따르면, 냉전시대에 구축해놓은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없이 감축된 군사력만으로도 세계의 주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의 감축안이 마련되고, ‘주한미군 3단계 철수방안’도 세계적 군감축의 일환으로 추진됨

② 부시행정부의 “지역방위전략”: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1990.4. 제출: 부시(아버지)행정부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위협을 막는다는 봉쇄전략을 폐기하고, 탈냉전시기에 맞게 이라크 및 북한과 같은 지역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지역방위전략’을 채택

-파월 합참의장의 ‘기본병력’ 구상: 미국방예산과 병력규모를 25%삭감. 이에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강제.

-동아시아 주둔미군의 3단계감축안

-1단계(1-3년차): 역내 주둔 13만5천명에서 1만5천명을 감군

-2단계(3-5년차): 군사력감축 및 재조직

-3단계(5-10년차): 병력을 추가로 감축, 한국군주도의 방위태세가 갖추어질 경우 억제목적의 소규모 미군만 잔류시킨채 한미연합사도 해체

→이에따라, 1단계 감축계획 실행됨: 한국에서 7,000여명, 일본에서 4,800여명이 감축됨, 필리핀에서는 원래 3,500여명 감축예정이다가 기지협정의 갱신실패로 11,000여명이 감축됨. 또, 미군주도의 한미야전사령부(서부방위책임)가 해체되고, 한미사령부 휘하의 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분리되어 한국군장성이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도 한국군장성으로 임명됨.

→그러나, 2단계 감축은 1991년말부터 차질생김. 소위 ‘북핵문제’의 등장때문.

→이에, 1992.7. 제2차 동아시아전략구상에서 1993년부터 시행예정이던 2단계이후 감군계획을 유보함.

③ 클린턴정부의 “양대전쟁전략”: win-win

-“win-win”전략으로의 변화: 안보적 위협이 되는 지역을 중동과 한반도로 구체화하고, 이 양대전장에서 동시에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1997년, 2001년 “4개년 국방검토”에서 재확인됨.

-부시정부가 채택한 ‘지역방위전략’은 계승하되, 그 감군정책은 폐기(“win-win”전략이 win-hold-win보다 훨씬 더 큰 군사력과 국방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

-‘전력편성의 전면검토’(Bottom-Up Review): 1993. 9. 아스펜 국방장관이 1994회계년도 국방예산편성방침의 형태로 발표한 문서인데, 양대전쟁전략을 정식화한 첫 공식문서임.

-"미군은 2개의 주요 지역분쟁에서 거의 동시에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될 것이고, 미군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을 보유할 크기와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의 안보관계문서에 항상 삽입되던 “구소련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계규모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삭제

-‘대규모 지역분쟁’의 발발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이라크, 북한, 크로아티아를 주요 불안정지역으로 명시함.

(2) “1-4-2-1 군사전략”으로의 변화

① 2001년 ‘4개년국방검토’(QDR)

-“미군은 중첩되는 시간대에 어느 2개의 전장에서도 미국의 우방과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전쟁시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권교체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      하다고 주장

② 2002.5. '방어계획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 “1-4-2-1 군사전략”

-클린턴정부의 위 “win-win”전략이 보다 확대되고 정교화된 것

-내용:

-미국본토방어: 북미주를 관할하는 사령부와 본토방위국을 신설함. 미사일방어도 본격적으로 추진

-4개지역에서의 전쟁 전진억제: “유럽,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아시아에 그 지역에 맞는 미군을 전진․주둔 배치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안심시키고, 적의 강제를 막아내며, 미국과 미군 및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한다”

-2개 주요전쟁의 ‘신속한 승리’: “2곳의 작전지역에서 중첩되는 시간대에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한다”

-그 중 1곳에서의 ‘결정적 승리’: “미군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2개의 전구 중 1곳에서는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장차 있을 수 있는 미래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적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킨다. 명령을 받는다면 영토를 점령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조건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결정적 승리를 위해 군사력 추가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군사력을 집중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말아야한다고 제시.

-위 2곳은 이라크와 북한을 지칭한다고 평가됨

(3) 군사전략변화에 따른 군구조변환 및 미군재배치 계획

-03.11.25. 부시 미대통령 “유럽과 아시아 등 전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배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공식발표

-위 “1-4-2-1 군사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군구조변환과 미군재배치(미군기지 재조정)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미군의 군사력을 ‘21세기형 미래군’으로 변환하며, 특히 첨단과학무기로 무장된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 핵심.

-목표: 미군을 4개지역에 전진배치하되, 이중 2지역에서 신속하게 군사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함

① 군구조변환

-군사규모 :

-주요지역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사 휘하에 3만여명, 태평양사령부에 1만4천여명 등 총 23만6천여명의 미군이 전진배치되어야 한다고 추산.

-주요전쟁 1곳에서의 승리에는 미군 21만명, ‘결정적 승리’에는 33만명, 테러와의 전쟁에는 2만명이 필요한 등, 총 56만1천여명이 필요하다고 추산.

-미본토에는 29만2천여명을 유지하면 유사지역에 파병하여 ‘1-4-2-1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고 추산.

-해군 :

-기존의 해군체계를 37개 ‘독립타격단’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중.

-기존의 해군ㆍ해병력을 12개의 항공모함타격단, 12개의 기동타격단, 다수의 미사일방어 해상활동단, 유도미사일 잠수함, 전투병참단으로 재편하고 있음

-육군 :

-스트라이커여단전투팀 6개를 신설 계획. 현재까지 2개팀이 구성되었고, 2008년까지 4개여단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

-신무기체계(코만치헬리콥터, 미래전투시스템 등)를 개발하는 중: 위협에 즉각대응, 신속전개가능, 기민하고 다목적이며 치명적이면서도 다양한 환경에서도 생존ㆍ유지성이 높은 목적군으로 재편하는 것을 추구. 신무기체계로 무장된 첫 미래형부대는 2010년부터 운용되고 2012년까지 전환완료될 예정

-스트라이커장갑차 계열은 가벼워 신속전개 및 신속파견에 유리 :

-19톤에 불과(기존의 M1에이브람즈장갑차는 70톤, 브래들리장갑차          는 30톤)

-여단전투팀은 96시간(4일)내, 1개사단은 120시간(5일)내, 5개사단은 30일 이내에 세계 어느 곳이든지 파견이 가능토록 할 계획

-공군 : 차세대전투기 “F/A-22 랩토”가 실전배치단계이고, ‘세계타격전담반(GSTF)'이라는 작전개념을 개발중.

-본토방위군 : 향후 10여년안에 대부분 경이동여단이나 다목적사단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중장비 대신 스트라이커장갑차와 같이 신속한 수송이 용이한 경장비로 무장될 예정

② 미군재배치

특징 : 해외주둔 미군수와 기지면적은 축소하되, 미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필요한 지역에 군사력을 신속하게 집중시킨다는 계획.

-해외주둔의 지속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력 운용

-미군이 차지하는 하부구조면적의 축소

-유사시 필요한 장비와 보급물의 사전배치

-유사시 필요한 지역으로의 군사력집중 능력

다. 미군재배치 논의의 본질과 문제점

○ 미국군사전략변화의 반영

○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의 장기화, 영구화

○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군비경쟁촉발, 전쟁위기의 요인

-대북군사력 강화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는 북의 전방에 배치된 1만2천여기 장거리포로부터 벗어         나는 측면

-남한에게도 군비강화 요인으로 작용. 단지, 미군의 공백에 대한 보충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미군전략변화에 따른 무기체계 정보체계 등의 첨단과학화를 요구받고 있음

Ⅲ. 한미동맹의 성격과 문제

1. 주권일부의 이양

2. 불평등성

3. 일방성

○ 이익-목적의 측면

○ 구조-절차의 측면

4. 대전협정 등의 위헌성

5. 본질: 군사적 예속성, 식민지성의 반영

○ 분단 38선을 그은 장본인이 미국

○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단독정부수립으로 분단을 확정지은 장본인이 미국

○ 주한미군의 존재를 비롯한 공식,비공식의 여러 채널을 통해 한반도, 특히 남한정부에 대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부분 관철해내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사령관이 여전히 한국내에서 전시군작전통제권과 정전협정업무권한 및 DMZ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군 내부의 친미적 의식이 강하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미군정시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군사적 예속성’(군사적 이해의 관철)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Ⅳ. 한미동맹의 대안

1.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 한반도내의 역할에서 세계적 규모의 활동으로 변하고 있음.

○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를 참조

2. 한미동맹의 대안

가. 민족공조의 강화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남북협력강화

○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 동북아시대의 개막

나. 자주국방과 동북아집단안보체제

○ 남북한 군사비 비교

-국방예산 비교

남 : 2004년 국방예산(정부안)

18조9천억원: 2003년(17조4264억원) 대비 1조5천억원 증가, 8%증액됨.

북 : 북은 13억6천만달러라고 자체발표(1999)

남한은 2000년 국방백서에서 실제론 28억5천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스톡홀롬평화연구소 등 외국전문기관: 13-20억달러로 추산

-외국무기구입비 비교

남 : 60억달러(1995-1999년 합계, 2000년에는 23억달러였음)

북 : 1억9천만달러(1995-1999년 합계)

○ 동북아집단안보체제

다자주의, 동북아안보협력, 동북아경제협력

전시작전권 환수, 북한주적 폐기, 주한미군 철수, SOFA 폐기, MD체제 미편입

[질의응답]

사회(한찬욱): 장시간 수고하신 발표자 께 감사드립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오늘 발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곧이어 사월혁명회 창립 16주년 기념 모임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호: 정부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말을 하는데, 자주와 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김승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주와 동맹은 당연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김을수: 세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한반도 중심 동맹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남쪽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 첫째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을 ‘통치행위’라고 합리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병은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둘째 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일으킬까? 미국이 일으킬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한미동맹에 묶여 참전한다면 그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셋째 질문은 조약 파기에 관한 것인데, 방위조약 내용대로라면 타 당사국에 통보하면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에 그럴 배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병호: 남북공조가 강화할수록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국제적인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대북 봉쇄를 하루빨리 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불안의 근원은 미국의 억지, 일방적 패권주의이므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적으로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황 건: 한미동맹의 대안으로 민족공조 강화와 함께 동북아집단안보체제를 제시하셨는데, 현재의 역학관계에서 동북아집단안보체제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한 집단안보인가? 미국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

답: 미군 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전제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동북아 안보협력을 뜻하는 개념이며 당연히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어지는 행사 관계로 서둘러 토론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미진한 토론은 가까운 시일내에 개최될 다음 번 월례발표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한미군과 한반도의 운명

임 동 규(이사, 범민련남측본부 고문)

一. 일본의 반동화

일본의 보수화, 반동화, 제국주의화는 비단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었다. 예컨대 “다른 나라가 일본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거나 그런 의사를 밝힐때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상대의 기지를 공격할수있다.” 는 선언은 2003.1. 일본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인 이시바시 시게루 방위청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 명백히 들어나고 있다.

이와 갈은 제국주의적인 침략의지는 일상적인 생협운동을 통한 민족적 대중적인 함의에서도 엿볼수 있어서 경중을 울려주고 있다. 즉 일본의 생협운동은 그저 외형적인 도시 농촌간의 단순한 자매결연운동만이 아닌것이다. 그들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조차 우선 일본의 농업, 농춘을 살리자는 것인데 그러한 농촌을 살리자는 의지숙에는 언젠가는 꼭 갖추기를 열망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그 군사력의 배양기로서의 농민, 농업, 농촌의 유지 건설인 것이다.

그것은 현대전이 아무리 과학기술에 기초한 정밀 기동전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전래 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최악의 사태는 대비한다는 측면에서의 야전을 염두에 둘때 농촌 농민 출신의 보다 강한 적응 능력을 발휘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농민들은 무엇보다도 집요한 그 의지력이 있어서라 그 도덕전 기조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데 보다 순수한 열정을 바칠수 있게되고 상호협조의 능력도 뛰어나기 마련이다.

요컨대 일본의 농민, 농업, 농촌 보호는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한 배양기(培養基)로서의 농촌건설에 두고 있는 것이다는 점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역사적으로도 수없는 래침을 당해온 우리민족으로서는 서로 엄중한 경각심을 가져야할 사안이 아닐수 없다.

二. 주한 미군의 재배치와 한반도 동북아 정세

용산 기지 이전 문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그리고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의 성격을 둘러싸고 몇가지 엇갈린 견해들을 열거해 보자.

그 첫째는 주한 미군의 재배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새군사전략에 기초한 1990년대 초부터의 진행과정으로 이에따라 한미동맹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견해는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3조는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조약당사국(미국)이 행동할수 있고 1950. 1. 9. 미 상원이 이를 비준하면서 추가한 양해사항에서조차 “타방(한국)에 대한 무력 공력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군수지원협정의 적용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 것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두되 하위법을 수정하여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경시키려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한미연합사의 작전변경을 지역적 내지 전세계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방어에서 세계 분쟁의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들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역내가 아니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언제던지 투입할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하여 한국군에 사실상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파견되어 미군지휘아래 있으며 금년 8월이면 일부가 이라크전쟁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이나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차출하고 한국군은 전후 건설 복구지원만을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혀 진실성 없는 대국민 호도일뿐임이 분명하다.

문제가 설사 액면 그대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분쟁에 투입되고 한국군이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단기적인 구조조정조차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북에대한 경비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일대에 대한 미군의 개입능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아시아 제국과의 군사적 불균형을 가져와 군비경쟁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군에 언젠가는 이루어 질수도 있는 중-미 전쟁등에 하위 동맹자로 동참 할 수 밖에 없는 영원한 대미종속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인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둘째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패배이며 후퇴라는 것이다. 그것은 북미간의 대결상태가 종식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정전 협정 4조 60항에서 교전당사국(북,중,미)들은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을 협의한 것이다.

북미 대치상태의 종식과 평화협정의 체결은 정전협정의 파기와 정전혔정 4조 60항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에 의거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북미 핵대결에 평화적 방법으로 종결될 경우 북미평화협정체결 요구는 피할 수 없고 이에따라 주한미군철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주한미군철수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급속히 약화시켜 남북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을 극적으로 약화시킬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셋째는 이상에서 제시한 양극단의 견해와는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주한미군의 감축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군축협상의 긍정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평화군축의 기회를 품고있기도 하다고 보고 더더욱이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에 즈음하여 김선일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따라 “국민의 삶을 희생한 위에서 추구하는 안보가 진정한 안보일수 없고 한국전쟁 발발 54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군축을 전제로한 토론회등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미관계의 재조정과 외교주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三. 동북아 사령부로의 전환

이상에서 살펴본 둘째, 셋째의 견해는 다분히 희망적 견해일 수 있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민족적역랑, 반전평화운동역량을 키워나가자는 운동 지향적 선전선동일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은  이른바 럼스펠드개념을 도입하여 전면적 전략, 전술을 재편하고 있다. 이의 주조는 영국과 일본을 기본동맹축으로 하고 여타지역을 신속대응군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것이다.

이에 의하면 일본의 자위대는 필요하면 즉각 북한등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실행할 전력과 체제를 갖춰놓은 상태인것이다. 세계 제 5위의 군사대국인 일본 자위대의 전력증강 가운데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군사작전능력, 곧 공격능력의 급속한 강화라는 점이다. 그들이 종래는 러시아를 의식하여 홋카이도 북방에 주요 배치한 육상자위대 또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서 서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보다 먼저 2002무력공격사태법등 전시대비법인 유사 3법에서 주변사태의 개념을 무력 공격이 예측되는 상황까지 확대한 것이다.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는 종래의 미군에대한 군수 지원이나 작전지원등 지원단계를 지나 미군과 일체화 통합운영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재편 계획에 맞춰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급사태에 즉각대응할수 있는 군사 중추로 삼고 부대운영의 효율성과 전력을 높이고 있는 점이다.

이에따라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자마기지를 옮겨 갈 것으로 확실시 되는 미육군 제 1군단 사령부는 축소된 주한미군의 지휘부로 구실이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미군사령부의 일본전방배치는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계 강화로 이어지고 여기에 오키나와 미해병대 일부병력이 옮겨가게되어 통합력을 증대시킬것이고, 공군쪽에서도 두나라 공군지휘부의 연대강화를 추진중에 있다.

여기에 2004. 9월초 예정된 미해군 이지스구축함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배치되면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미국과 일본은 MD체제의 통합운용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한편으론 북침전쟁을 획책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동북아 사령부」를 구상하고 이를 집행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본질적으로 한미연합사의 기능이나 한미방위조약의 성격을 변회시켜 한국군의 대미, 대일종속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것이다. 이것도 또한 북미 대결이 어떻게 귀착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영구주둔할 것을 의도하면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포석임은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점인 것이다.

四. 인류적 양심

동양인의 예지에 의하면 천하를 말위에서 얻을 수 있으나(무력으로 천하를 제압함을 의미) 통치는 그것만으로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국이 강대국의 체통을 살려 합리적으로 유연한 세계지배를 기도할 때 장기간 경쟁자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력을 앞세워 무리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 급속한 지배력의 상실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사회에는 인류적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그 인류적양심에 거역할 때 인류적 저항을 면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뒷골목 깡패대장도 상응하는 인격을 갖기 마련인데 하물며 세계 최강의 국가는 그 힘에 상응하는 정치력, 외교력을 발휘하여야 하고 이를 밑받침하는 최소한의 도덕성, 논리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역사전개의 방향은 모순의 대립과 투쟁,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다. 그리고 실제의 역사 진행은 사회제력(社會諸力 :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포괄하는)의 작용과 반작용의 총체적 발현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그들 추종세력의 무리한 세계지배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 즉 저항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고, 이와같은 작용과 반작용 총화적 귀결로서 진행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윌러스틴」은 <미국패권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미국헤게모니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이제 불시착한 독수리일 뿐이다.」라고 갈파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전쟁구실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있지도 않았고 팔루자 학살과 충격적인 포로의 성고문과 학대로 '더러운 전쟁' 으로 바뀐지 오래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는 미국은 “진정한 힘을 결여한 외로운 초 강대국, 추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마저 거의 없는 세계적 지도자, 그리고 자신이 통재 할 수 없는 전쟁의 와중에서 위험스럽게 표류하고 있는 나라” 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윌러스틴」은 구체적으로 9.11 사태는 미국의 쇠퇴와 허약성을 보여 주는 최종적이자 상징적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이미 최종단계의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 몰락하는 체제와 향후의 새롭게 형성될 체제의 혼돈스러운 세상이란것이다.

그에 의하면 미국이 누렸던 세계적인 헤게모니는 세계경기침체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긴 과정으로 전후시기 미국이 헤게모니국가로 성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 소멸 될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9년을 전후한 사회주의 권위 해체는 자본주의의 승리라기 보다는 그 적수가 사라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미국은 아프간이나 이라크 같은 주변부 독재국가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동맹국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했는데 이점이야 말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미국이 명실상부한 헤게모니국가라면 유엔은 물론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어 정치 외교적 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며 모양사납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전성기시대의 압도적인 정치력과 경제력을 상하고 이제는 오로지 막강한 군사력으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시행정부가 주도한 매개의 군사패권주의적 모험도 미국패권의 쇠퇴를 반전시키려는 안갖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윌러스틴」은 결론적으로 “미국은 패전중이다.” “깊은 구렁에 빠졌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구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다.

윌러스틴의 이와같은 날카로은 통찰력에는 미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전제되어 이다. 즉 미국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군산 복합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심지어는 정보까지 독점하여 조작하면서까지 세계적 긴장을 조성하고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해에 연연하고 있다.

그들의 이해 관계에 따른다면 전쟁은 지구상 어디엔가 항상 존재해야하고 따라서 대량파괴, 대량살륙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건, 복구라는 이름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지고 관련집단의 경제적 이해에 따른 결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미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세계체제의 말기적 현상의 반영일뿐이다. 과잉생산능력과 과소비, 이윤율의 지속적인 저하가 새로운 사회구성체제로의 체제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반증이 될 것이다.

五. 동북아시대 - 또는 한반도 시대의 도래?

굳이 토인비의 사관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계사의 중심무대와 담당 주체는 바뀌어 왔다. 세계사의 중심무대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 그리스, 로마 → 중유럽 → 서유럽 → 아메리카 대륙으로 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 왔고 많은 석학들이 서구 문명의 몰락 → 태평양시대 또는 동북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역사 발전의 계기성 명제 사회구성체이행의 계기성 역시 이처럼 중심 무대와 담당 주체의 변화에 따라 세계적 규모에서 관철되어 온것이다. 즉, 이집트,메소포타미아의 아시아적 생산양식 → 그리스, 로마의 노예제 생산양식 → 중유럽의 봉건제 생산양식 → 서유럽의 초기 자유경쟁 자본주의 →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자본주의, 또는 초국적 자본주의가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맑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진보적 인사들이 자본주의 경제 사회구성체 다음으로 소비에트에서 실패한 관료주의적 사회주의를 기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한 갖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현 시점에서는 명백해진 것이다. 물론 그 잔해로서도 오늘의 세계를 규정하는 초형축으로 역할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제 몫을 다해온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제 사회구성체의 이행논리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중심무대와 담당 주체가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온 경로는 우연일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논리성이 개재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경제사회구성체는 반드시 자신의 제내에 후속경제사회구성체를 잉태하여 일정기간 병점하다가 역사적 제도권의 성숙과 함께 그 지배적 위상을 교체하여 왔다. 그리고 후속경제사회구성체는 선행 사회구성체의 주변부에 지나지 않지만 주로 구체제의 질곡이 느슨한 신천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를 성립해 억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신천지(New Frontier)에서 성립되어 성장하다가 일정시기에 이르러 지배적 위상을 교체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세기 후반까지의 세계적규모의 신천지(New Frontier)는 아메리카 대륙이었고 21세기에는 시베리아를 포함한 동북아일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와 같은 논의가 사실화 될 수 있다면 대륙과 해양의 연결지점으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부각되어질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아직까지는 엄측한 생존조건인 시베리아의 개발에 어떤 종족이 강한 적응력을 갖게 되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종족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을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베리아는 우리민족의 종족적 발상지이기도 하고 현존인류중에서 가장 강한 적응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 해보자.

다음에는 세계사도 분단민족이 자력으로 재통일 하였을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여 세계사를 주도해온 선례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게된다.

결론적으로 역사는 창출되어가는 것이지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민족예지와 역량을 합리적으로 결집해 나간다면 세계사를 주도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주변 강대 세력에 의해서 분해 흡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공조, 또는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라는 관념은 이미 대중화되어가고 있기도 하고 설득력도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피부로도 느끼게 됨을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기마민족의 혈통에 농경화된 민족의 특질을 갖는 종족적 특성이 IT산업화시대에는 강력한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게된다는 개연성이고, 우리의 모든 문화전통이 또한 이를 밑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자존심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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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운동의 개념, 역사, 전망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전 상 봉 지음

정가: 15,000원                    펴낸곳: 두리미디어

기억의 정치와 지배담론 허물기

정            병          호 (공동의장)

우리는 4월을 기억한다. 1960년 4월을 기억한다. 그 때 이승만 정권은 반민주적 반민족적 온갖 잘못을 저질러 오던 끝에 급기야 3.15 부정 선거를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었다. 그간 이승만 정부는 부산정치파동을 비롯하여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의 법살 반공규율사회 유지를 위한 관권의 동원, 그리고 이를 위한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총동원 하였다. 경제는 관료적 매판세력이 장악하여 대미종속을 심화시켜 놓았고 특히 농촌의 실상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백성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런 총체적 잘못을 3.15 부정선거를 통해 연장하려 하자 이 잘못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섰던 것이 4월혁명 이었다. 눈 앞에 펼쳐진 역사적 잘못을 "아니다"라고 외친 학생들의 동의(動議)에 온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 4월혁명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얻은 것이 민주, 자주, 통일의 새로운 가치였다.

여기에 우리들의 역사의식의 문제가 던져졌다. 이 귀중한 4월혁명의 뜻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어 옳은 것은 지켜 나가고 그른 것은 버리는 역사적 기억을 다짐 하자는 것이다. 그 기억을 우리 모두의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삼자는 것이다.

4월혁명의 집합기억!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와 대립되는 지배담론이 생겼을 때는 이를 허무는 역사의 동력으로 4월 혁명의 집합기억을 내세워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월혁명 정신을 순조롭게 펼치지 못하고 5.16쿠데타를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4월혁명의 집합기억은 비민주적 지배담론과 맞싸우는 기나긴 역사적 투쟁이 계속 되었다. 그런데 허위의식을 동원한 지배담론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처럼 꾸미며 미래를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4월혁명의 집합기억과 이를 부정한 허위적 지배담론을 읽어내는 역사적 안목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4월혁명을 부정한 5.16 군사정권은 근대화, 발전국가론, 개발, 민족주체성, 새마을 운동 등의 지배담론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의 허위적 부문은 동원체제에 의한 인위적 재벌축적체제를 구축 하였고 일정한 경제성장은 빈부 두 국민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후일 금권이 정치를 조종하는 사태로 발전 하였다. 한편 4월혁명에 의해 부정된 자유당 정권의 냉전적 반공 규율 사회는 그대로 온존 되었다. 이러한 군사정권의 반4월성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단서가 되었다.

80년 광주 민주항쟁과 87년 6월 민주화 투쟁 그리고 그간의 수많은 민주화 투쟁은 4월혁명 정신의 집합기억의 산물 이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성과도 4월혁명 정신을 완전하게 회복 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구 지배 세력인 군사정권 세력과 민간세력 간의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변형정부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YS 정권과 DJ 정권은 군사정권 이후 태어난 새로운  민간정부 였으나 여전히 군사정권을 유지해 왔던 후속 정당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왔다. 여기에 87년 6월 항쟁은 군정종식이 아닌 변형정부로서 수동혁명의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87년 6월 항쟁 후의 양당체제는 보수정당의 공통분모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것은 4월 혁명 전의 자유당과 민주당의 병존 형국과 동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양당체제는 그간 금권에 의해 정치가 조종 되어 왔음을 폭로당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 후 검찰에 의한 부패정치인 수사와 기소는 지난 세월의 정치가 정경유착에 의해 지배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차떼기란 말로 상징되는 부패정치의 극한적 상황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독점자본주의 지배권력의 속성을 명증 하여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주권재민 이니, 대의 정치니, 보통선거니, 하는 지배담론의 허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간 선거의 이름으로 뽑힌 대의사들은 재벌의 호주머니로부터 탄생되었다는 말과 같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명제는 주권재전(主權在錢)으로 바뀌어 있었다. 선거에 의한 지배정당성은 허구였음을 보여 주었다. 일찍이 룻소(Rousseau)는 "직접민주주의가 불완전하게 대의제로 대체 되는 것은 자위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정경유착의 길을 터놓고 또는 관권개입의 길을 터놓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의 허구를 생산한 것에 불과하다. 100불 미만의 GDP가 만불로 성장하면서 금권은 정치를 움직이는 괴물로 둔갑한 것이다.

부자 대 빈자가 20대 80인 사회에서 치룬 선거는 부자 20이 빈자 80의 몫까지 차지했다. 원외의 다수는 원내의 소수이거나 그 소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집단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호명 (Ideological inter- pellation) 함으로서 백성을 고립 효과 속에 가두어 놓았었다. 쥐 공화국에서 선거를 하면 고양이가 당선되는 우화를 실험해 왔다. 치자와 피치자 간의 자동성(自同性)의 원칙은 그야말로 자위에 불과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사회 시민단체들의 압력으로 국회는 마지못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선거관계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손질 하였다. 그러나 그 개정법률 등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기득권 옹호에 그치고 있다. 가령 정치자금법에 보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중앙당과 지구당 후원회 폐지, 개인후원회 모금한도 축소, 정당회계 처리의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외부로부터 정치자금을 차단하는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과거의 관행으로 부터는 다소 다를수 있겠지만 외부지원이 없이도 넉넉한 정치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그렇지 못한 빈자 사이의 공정한 게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법정 선거 기간인 14일 이외 평상시의 정치활동 비용은 그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개혁을 빙자한 개정 정치자금법은 여전히 기득권 옹호의 산물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이 이미 영국의 차티스트운동(1837-1848)때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때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들고 싸웠는데 그때 인민헌장에서 성인 남자의 보통선거권, 평등선거구, 매년의회소집, 비밀투표제,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등을 요구 하면서 특별히 피선거권자의 "자본조건폐지"를 요구 하였었다. 즉, 자본조건을     폐지 함으로써  돈 없는 사람도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런 요구가 훗날 선거공영제로 발전한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개혁법령의 한계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사회 각 부문이 시장지상의 논리대로 운영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 라면 정치시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의 논리적 종착점은 국가기능의 퇴각과 가진자의 정치로 요약된다. 주권재전(主權在錢)의 수사를 다시 강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 이후에도 허위적 지배담론은 양산되고 있다. 균형적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책은 여전히 구태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의 17대 국회 사정을 보면 함량미달의 초선 의원들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와 다중의 일시적 무당파적 지지(플래시몹현상-flashcrowd 와 smartmob의 합성어 flashmob)가 있어 얼떨결에 당선된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대좌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여전히 수구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한계가 남북공동안보와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대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고 국내에서 한 말과는 상반되게 대미종속을 미화한 발언은 열린우리당이 생산할 지배담론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준다. 세계가 잘못이라 규정하고 미 상원 정보위원회조차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잘못이라고 결론 내린터에 아직 이라크 파병을 철회할 수 없는 국가이익이라고 강변하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앞으로도 지배권력은 허위의식에 가득찬 지배담론을 생산할 것이다.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지배담론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복지의 이름으로 착취를 합리화 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동맹의 이름으로 민족의 분할지배를 영속화 하려 할 것이며, 자유의 이름으로 과잉억압을 일삼을수 있고,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진보를 가로 막으며, 정당한 민중적 항의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 가르치려 할 것이다.

4월혁명의 집합기억은 이러한 허위의식에 가득찬 지배담론을 허무는데 역사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소중한 역사적 과업에 4월혁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4월혁명의 집합기억 앞에 역사의 엄숙성을 강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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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리에서 마주친 현대사의 무덤들

노  명  우(문화연대 편집위원, 서강대 강사)

그 노인 김종필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이미 보낸, 그 노인의 은퇴 선언은 늦었지만 희소식이다. 하지만 그 노인은 심술궂게도 은퇴를 4월 19일에 발표했다. 그 노인은 끝까지 고약했다. 나는 4.19묘지에 가본 적 없었다. 1960년 이후에 출생한 나에게 4.19는 3.1 만세운동처럼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했다. 나에게 4.19세대라는 호칭은 독립운동가 만큼이나 살갗에 달라붙지 않았다. 1980년 5월만을 현재형으로 느꼈던 나는 비록 4.19정신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4.19 묘지에 참배를 갔던 적은 없었다.

10선에 달성하지 못해서일까? 인자한 노인의 풍모가 아니라 왠지 심통이 나있는 표정으로 그 노인 정치인이 정계은퇴를 발표하던 4월 19일, 나는 4.19묘지를 방문하려는 결심을 했다. 그 노인은 4월 19일이 어떤 날인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닌가? 4.19를 짓밟은 5.16 군사 구테타의 숨은 주연이자, 내가 세상을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권력의 2인자로 군림했던 그 노인은 왜 은퇴를 4월 19일 날 발표하는 것일까? 그 노인은 그만큼 철면피이던가? 아니면 그 노인은 4월 19일에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이미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 노인은 1961년엔 총칼로, 2004년엔 “노병은 죽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뿐이다”라는 맥아더 리바이벌과 “43년 동안 정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재가 되도록 탄만큼, 여한이 없다”는 어이없는 ‘말’로 1960년의 4월 19일을 ‘두 번’ 죽였다. 그 노인에 의해 두 번 죽임을 당한 4월 19일의 흔적을 찾아 나는 4월 20일 수유리로 떠났다.

지하철 역에서 ‘4.19 국립묘지’ 방향을 찾아내고 출구를 제대로 찾아 밖으로 나왔지만, 정작 ‘4.19 국립묘지’로 가는 길을 역 밖에서 찾기 힘들었다. 난 역 밖으로 나오면, 동작동 국립묘지처럼 4.19 국립묘지로 향하는 이정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정표를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부근은 동작동 국립묘지 주변과 달리 그저 그런 변두리 거리 풍경의 연속이다. 그저 그런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특별히 촌스러울 것도 그렇다고 특별히 세련될 것도 없는 복장을 하고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카메라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나는 당황했다. 정말 4.19 국립묘지는 이 역 근처에 있는 것일까? 내가 지하철역을 잘못 알았던 것은 아닐까?

인도에서 통 찾을 수 없었던, 4.19묘지로 향하는 방향을 차량을 위한 이정표에서 찾았다. 걸어서 4.19묘지에 참배를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인도에는 아무런 안내판이 없는 것일까? 그래 세월이 변했나보다. 지하철도 없던 시절, 버스를 타고 이 곳에 참배를 와 4.19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되 뇌이던 그 시절의 대학생들도 이제는 오너 드라이버가 되었나 보다. 수유역에 내려도 나처럼 걸어서 4.19 묘지에 가려는 사람은 한 동안 길에서 방황해야 한다.

수유역에서 4.19묘지까지 가는 길의 도로 풍경은 특이하지 않다. 도로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화장품 할인 판매점, 중저가 브랜드 의류 매장들이 24시간 편의점과 어우러져 늘어서 있다. 하지만 4.19 묘지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풍경은 급격히 변한다. 4.19 묘지에 다가갈수록, 그저 그런 변두리의 가로풍경을 만들어주는 가게들은 사라지고, 제각각 최고의 맛이라고 자랑하는 온갖 종류의 음식점들이 줄을 지어서있다. 음식점은 바로 4.19 묘지 입구까지 이어진다. 동작동 국립묘지의 근엄한 표정을 알고 있는 나에게, 4.19 묘지 주변에 늘어선 음식점들이 빚어내는 거리 풍경은 생소했다. 이 곳에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필요할 정도로, 참배객들이 많다는 말인가? 나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4.19 묘지에 오지만,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은 4.19묘지에 이렇게 자주 찾아온다는 말인가?

4.19묘지에 접어들고서야 나에게 부끄러움을 자극했던, 묘지 입구 주변의 그 많은 식당들이 있는 이유를 알았다.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선캡을 쓴 사람들이 4.19 묘지입구의 광장을 가득채우고 있다. 최신 디지털 카메라와 폰카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여고생들, 벤취에 앉아 무료하게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노인들, 한가롭게 서로 장난을 치고 있는 공익요원들, 단체 소풍을 나온 노란색 옷을 입은 유치원생들은 있어도 정작 참배객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나 또한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 참배객으로 보이지는 않으리라.

4.19묘지라 불리던 그 곳은 이제 더 이상 4.19묘지가 아니다. 그 곳의 정식 명칭은 동작동 국립묘지처럼 4.19 국립묘지이다. 4.19묘지에서 4.19 국립묘지로 격상된 이 곳의 위상을 자랑하듯, 입구에는 이 곳에서 허락되지 않는 일들의 목록이 전시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국립묘지로서의 경건함과 엄숙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가무음곡 -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 및 자전거 타기 - 연날리기 및 축구 야구 등 - 나무에 오르거나 잔디밭 출입 -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행위 - 전단을 나누어주는 행위 - 잉어나 비둘기에게 과자류 등을 주는 행위 -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 기타 국립묘지의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비록 금지목록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이 곳은 ‘국립묘지’라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정작 금지목록은 ‘국립묘지’의 상식적 금지와는 다르다. 오히려 ‘4.19 국립묘지’의 금지사항은 공원의 금지사항과 다를 바 없다. 국립묘지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금지조항은, ‘추모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곳을 이용하는 행위’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곳의 금지조항은 마지막 조항을 제외하고는 놀이동산의 금지행위 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

입구에 덩그러니 이런 금지조항을 내세운 4.19묘지 안에서, 사람들이 이 곳을 마치 공원처럼 사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4. 19묘지는 ‘국립’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얻으면서 새롭게 정비되었지만, ‘국립’이란 수식어를 얻은 대가는 가혹하기 그지없다. 4.19 국립묘지는 얼핏 보면 입구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거대한 조형물 사이에 호수가 있는 공원처럼 보인다. 조형물 사이에 있는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석조다리를 보고 있노라면, 이 곳에 오는 사람들은 이 곳에 4.19 혁명 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주검이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없다. 아무리 그 곳의 조경이 잘 꾸며져 있어도,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람의 무덤에서 마음이 가벼울 수 없다. 우리가 무덤이면서도 맘이 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르는 채로 소풍을 갔던 이른바 ‘능’이 아닌가? 나는 어릴 때 그 어떤 능에서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미안함도 느끼지 않으면서 능에서 즐겁게 놀았다. 그건 그 무덤엔 내가 누군지 도통 알 수 없는, 나에게 조금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가 무덤에서 마음이 편할 경우에는,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이거나, 그 곳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오래된 과거의 사람이어서, 그 무덤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현재진행형의 흔적을 느낄 수 없는 경우이다.

벌써 이 곳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호숫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조각공원의 조각을 바라보듯, 기념 조형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적’ 무덤이 되어버렸다. 이 곳에선 동작동 국립묘지가 강요하는 과장된 엄숙함이 빚어내는 비장함은 찾아볼 수 없다. 인공으로 조성된 호수는 너무나 잘 정돈된 나머지, 이 곳이 무덤이 아니라 어느 궁궐의 정원쯤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돌다리는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났다고 하는 남원의 광한루에서, 경복궁의 경회루 근처에서 본 다리와 너무나 유사하다. 그 다리 위에서 호수를 보고 있노라면, 호수 주변의 나무들은 호수와 어우러져, 그 어느 유명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 흡사하게 보인다. 4.19 국립묘지는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곳은 전혀 비장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 이 곳을 휘감는 유일한 슬픔은, 무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치장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슬픔이다.

이 곳을 무덤이 아니라 공원처럼 느끼게 만드는 으뜸 주역은 4.19 국립묘지를 지배하고 있는 우람한 조형 기념물 때문이다.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 곳을 마치 조각공원처럼 만들어버리는 조형 기념물은 친일 경력의 소유자 김경승이다. 독립운동가 김구와 윤봉길의 동상을 제작한 경력이 있는 이 어이없는 예술가는 이 곳에서도 자신의 ‘작품’으로 ‘열사’가 있는 여기를 조각공원처럼 만들고 있다. 그의 ‘작품(?)’ ‘4월 학생혁명 기념탑’과 ‘수호자 상’은 어이없다. 지나치게 커다란 그 조각품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다. ‘수호사 상’의 수호자들은 그 곳에 묻혀 있는 열사들의 모습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 그 곳에 묻힌 사람들이 수호자 상의 수호자처럼 빼어난 몸매와 수려한 맵시 때문에 아름다웠던가? 그들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 독재자에 항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김경승은 맥락 없이, 그저 그런 사람들인 ‘열사’를 영웅으로 만들면서, 또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다.

수호자 상’은 정작 ‘열사’들의 무덤을 가리고 있다. 열사의 무덤을 참배하려는 사람들은 중앙로를 통해 무덤으로 갈 수 없다. 무덤에 가려는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수호자상’을 볼 수밖에 없다. 무덤에 가려는 사람들은 '수호자상‘을 끼고 좌우로 돌아가야 한다. ’수호자상‘은 이곳의 주인들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 ’수호자상‘은 이 곳의 주인공들을 가욋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수호자상‘은 거대하지만, 정작 이 곳의 주인공들의 무덤 앞에 놓인 비석은 소박하다. 소박한 비석에는 열사의 이름과 그가 왜 이 곳에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작은 설명이 새겨져 있다. ’수호자 상‘ 앞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도, 비석 사이를 걸으면서, 비석에 새겨져 있는 ’열사‘들의 사연을 읽고 있노라면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그들의 사연은 ’수호자 상‘처럼 영웅적이지 않다. 비석에 의하면 1942년에 출생한 어떤 열사는 1960년 4월 19일 당시 고등학생으로 경무대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1945년 출생한 당시 중학생이었던 어떤 열사는 1960년 4월 19일 시위 도중 종로 3가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전혀 영웅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해냈다. 평범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은 집단영웅이 되었다.

이미 어제 이 곳을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겠다고 다녀갔을 것이다. 그 참배객들의 대다수는 그 해의 4월 19일 거리에서 생을 마감했던 ‘열사’들처럼,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 그저 그런 참배객들은 열사의 무덤에 바치는 꽃 한송이 이외엔 내가 여기에 왔었노라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참배 오기에 적당하지 않은 자들은, 꼭 내가 여기에 있었다고 흔적을 남긴다. 1960년 4.19일 무참하게 짓밟고 5.16 군사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영웅인 척 했던 제2인자가 정계은퇴를 하던 날, 영웅인척 했던 박정희의 딸은 한 정당의 대표가 되어 그 곳에 왔었다. ‘수호자의 상’ 앞에 놓여 있는 박정희의 딸이 들고 온 조화는 친일파 조각가의 ‘작품(?)’과는 어울리지만, ‘수호자의 상’이 가리고 있는 열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곳은 누구나 참배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국립묘지이지만, 이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참배객이지, 열사의 뜻을 꺽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 곳은 진정한 영웅을 참배하는 곳이지, 영웅인체 하는 자들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장소는 아니니까.

북한 연구가 김남식 선생의

21세기

우리민족 이야기

주요 내용

I부 --- 21세기 김정일 시대의 북한

II부 ---우리민족과의 대화

III부 ---민족자주정신과 6.15 남북공동선언

정가: 18,000원

펴낸곳 - 통일뉴스(02-6272-0182)

통일 자료실

통일문제 및 통일운동 일지(2004. 4. 1~6. 30)

4.4~6 : 청소년적십자(RCY)단원 28명, 북청소년들과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금강산)

4.4~6 : ‘늦봄 문익환목사 방북 15돌 기념 민족통일 토론회’(중국 용정)

4.8~10 : 남북철도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회의 개최(개성), 16개항 열차운행       합의서 가서명

4.8~10 :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회의(개성)

4. 11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조선기독교연맹(KCF), 남북공동 부활절기도	문 남북 각각 동시 낭독

4. 13 : 남북, 개성공단건설 1단계 1백만평 부지에 대한 토지임대료 1600만달러        (183억원)계약체결(남측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현대아산 사장 김윤규,	북측 : 개성공업지구개발지도총국장 박창련)

4.20~22 :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개최(개성)

4.20~24 : 한적 대표단(단장 : 총재 이윤구) 방북

4. 22 : 이북 용천역 열차폭발 사고 발생

4. 23 : 통일부,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주) 공동추진 중인 개성공단 1단계 조성	사업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

4. 23 :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남측위원회’(준비위원장 강만길) 발족

4. 24 : 정부,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1차로 100만달러 상당의 긴급구호 의약품,	물품을 용천역열차폭발사고에 따른 대북지원 결정

4. 27 : 용천역재난구호 남북간 대표 접촉(개성)

4. 27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남북연락관 접촉

4. 27 : 40여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을 주축으로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피해동포	돕기운동본부’(약칭 : 룡천동포돕기본부) 결성

4. 29 : 북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금강	산관광지구 세관규정’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 규정’등 3건 규정 채택

4.30~5.3 :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표단 300여명, 5.1절 통일대회 참가를	위한 방북,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결의문’ 채택

5.1~5 : 정영재(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방북,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농기계수리공장 운영장비 지원 등 5개항 합의

5.  3 : 남측 의료대표단(대학병원 교수 등 27명), 제6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석

5.4~6 : 남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북측 민화협 실무접촉(금강산), 6월14일～	17일 남쪽 지역에서 ‘6.15공동선언 네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개최키로 합의

5.4~7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군사당국자회담 및 차기 장관급회담 일자	등 합의하고 공동보도문 발표

5.  5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북측 민화협과 용천복구관련 합의서 체결(평양)

5.5~7 : 남북작가대회 실무회담(금강산)

5. 13 : 남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6.15남북공동행사 인천 개최(6.14～17) 확정

5. 14 :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연락장교 접촉(경의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금강산에서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5월 26일) 개최 합의

5. 21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리상옥할머니(이북	위안부 피해자) 등 참가

5. 22 : 북일 정상회담(평양)

5.17~22 : ‘동북아 전력 연계 서울국제회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대표	단 최영건 부상 등 대표 7명 참석

5.24~25 :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금강산)

5. 26 :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금강산),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설악산	개최(6월 3일) 합의

6.2~5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평양). 경의선, 동해선 도로 10	월말 동시 개통, 2004년 말 개성공단 제품생산 시작 등 7개항 합의서 발표.	또한 2.26일 합의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서명 교환

6.2~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 학술회의는 ‘근현대사에 있	어서 민족운동의 방향과 일본의 우경화’를 주제로 북측 대표단 9명 참석

6.3~4 :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설악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	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항 합의서 발표

6.4~6 : 북 사천강 모래 1,000톤 경의선 임시도로 통해 시범운송

6.  8 : 한국은행, 북의 경제규모는 남의 33분의1, 국민소득은 15분의1 수준이라고 발표

6.8~10 : 민족문학작가회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실무대표 접촉(금강산). 8월	중순 5박6일 동안 방북하여 백두산 등에서 남북작가대회 개최키로 합의

6.10~12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개성), 서해상 통신 시험운용 실시	(6.14),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활동 중지(6.15일 0시) 및 선전수단	의 단계적 제거 등 합의

6. 12 : ‘6.15공동선언 실천 4주년 범유럽 기념행사(베르린)’ 개최, 독일에 유학중	인 남과 북의 학생들 참여 공동행사

6.12~16 :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이사장 권근술)’ 어린이 11명 방북

6. 14 : 분단 후 처음 남북한 함정 무선 시험 교신(14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15분	가량 남쪽 연평도 인근 5개 구역과 북쪽 장산곶에 있는 남북 함정 각각 5척	사이에 각각 15분간 국제상선 공통망 주주파수를 이용 교신한 것)

6. 14 : 6월 14일 밤 11시 30분부터 29분 동안의 북측 휴전선 마지막 고별 방송	(“핏줄과 언어도 하나인 우리 민족은 더 이상 갈라져 살 수 없으며, 분열의	비극은 하루 빨리 끝장내야 합니다....... 통일의 그 날 우리 만납시다. 꿈결에	도 바라던 통일의 그 날 기쁨과 감격에 울고 웃으며 서로 얼싸안읍시다”)

6.14~16 : ‘6.15남북공동성명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개최(인천)

북측 대표단 103명, 재외동포 23명 등 126명 참가, ‘민족대단합 선언문’ 채택

6.14~16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통일연구원 공동,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개최(그랜드힐튼 호텔). 북측에서 리종혁(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	위원장) 등 7명 참가

6.17~18 : ‘아셈 철의 실크로드 국제토론회’(신라호텔). 북측 박정성(철도성 대외철	도협조국장) 등 6명의 대표단 참석

6. 18 :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1차 회의

6.21~25 : 제3차 6자 회담(베이징), 핵 즉각 동결 보상원칙 합의 의장 성명 발표

6. 24 : 남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	을 위한 실무회담(베에징)에서 5개항 합의서 채택

6.24~25 : 개성공단실무협의회 제2차회의(개성),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6. 25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1차 통신실무자접촉

6.27 : 남북 농민통일대회 개최(금강산)

6. 28 : 철도청, ‘남북철도운영준비단(단장 유재영)’ 발족. 남북열차 시험운정과 남	북철도 개통 실무준비를 위해 7.1일부터 운영

6. 29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2차 통신실무자 접촉

6.29~30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파주), 1단계 선전수단 제거 확인

6. 30 : 제10차 남북철도 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최(금강산)

6. 30 :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 개최

통일 자료실

통일문제 및 통일운동 관련 자료(2004. 4. 1~6. 30)

늦봄 문익환 목사 방북 15주년 기념 남북통일토론회 공동보도문(4. 5)

<늦봄 문익환 목사 방북 15주년 기념 남북통일토론회>가 2004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용정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의 토론회 참가자들은 <늦봄> 방북 15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이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끊임없이 전진하여 왔으며 마침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6.15시대를 펼쳐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오늘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토론회 참가자들은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외세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로 하였다.

2. 토론회 참가자들을 전쟁의 위기로부터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힘있게 벌리기로 하였다.

3. 토론회 참가자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분양에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하였다.

4. 토론회 참가자들은 용정 남북통일토론회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유익한 회합이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2004년 4월 5일 용정        남북통일토론회 참가자 일동

2004년 부활절 공동기도문(4. 10)

부활하신 주님께 찬미 드립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더욱 새로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빛 아래서 이 땅의 모든 아픔은 치유되고 갈등과 반목의 낡은 질서를, 사랑과 화해의 새 질서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오랜 세월 외세로 인하여 고통 받고 신음하던 한(조선)반도의 역사를 화해와 공존, 평화와 통일의 새역사로 이끌어갈 책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남과 북(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실천이 한(조선)반도의 아픔의 역사를 깨치고 마침내 민족의 온전한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6 15 공동선언이 열매 맺어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를 이루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그리스도인 모두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을 둘러싼 외세와 분단을 고착하고자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민족의 부활과 번영을 노래하는 그날까지 평화와 생명의 주님과 함께 남과 북(북과 남)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매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북철도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회의 합의서(4. 10)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2004년 4월8일부터 10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 개통에 필요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라 철도 개통에 필요한 분계역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 문제들을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설계대상은 경의선에서 판문역, 손하역과 동해선에서 감호역, 삼일포역 신설, 개성역과 금강산역 보수로 하며,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관련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시공과 관련한 기술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현장조사와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합의서 부록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남북 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교환, 발효시키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약식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용 설비들의 정상운영을 위한 남측 인원들의 기술지원은 4월말부터 각각 2～3명씩 체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장장비 수리정비를 위한 제9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5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동해선은 5월13일부터 5월22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 인원은 각각 7명으로 한다.

6. 제10차 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접촉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 합의서는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04년 4월 1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건설건재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4. 10)

남과 북은 2004년 4월8일부터 10일까지 개성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단독조사 항목과 세부조사내용 및 조사용 기자재 제공목록, 북측의 기상.수문 등 자료제공 항목에 합의하고 이를「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의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4. 4. 10          개성

남북사이의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2004년도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2004년도 거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당국이 합의하여 정한 이 합의서의 부록1과 2의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 남과 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기업들간에 계약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과 북은 당국이 정한 쌍방 경제단체가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호 통지함으로써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2004년도 2/4분기의 합의되는 시기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4. 남과 북은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미화 3천만 달러 범위내에서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신용한도를 청산결제한도의 15%로 하며 이자율은 연 1%로 한다.

6. 남과 북은 청산결제 대상품목에 대하여 남북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위탁가공 교역은 제외)으로 한다.

7. 남과 북은 2004년도 청산결제 대상품목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확정하고 이 합의서의 부록 1, 2로 첨부한다.

8. 남과 북은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수행을 위하여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청산결제 거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10. 남과 북은 2004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또는 미달러화 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청산하며 2004년 4/4분기 내에 "남북사이의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2005년도 합의서"를 체결한다.

11. 남과 북은 합의되는 적절한 시기에 쌍방이 정한 장소에서 기업들 사이에 이 합의서의 대상품목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1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에서 협의 조정하여 처리한다.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이 합의서의 제10조와 관련하여서는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04년 월 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차관김광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4. 13)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① 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② 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③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④ 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⑤ 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회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 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 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합의하고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 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부록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전염병 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험한 물품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10조 운임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

② 모사전송장비(FAX)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호 통보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하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 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4 월 13 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건설건재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남북(북남)노동자 5.1절 통일대회 결의문(5. 1)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노동계급의 단결과 승리의 상징인 5.1절 114 주년을 맞으며 유서깊은 평양에서 남북(북남)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성대히 가지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떨쳐 온 우리 민족이 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하도록 하는데서 앞장에 설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1. 우리는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이다.

2.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조국통일을 완수해 나가는데서 맨 앞장에 설 것이다.

3.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남북(북남)노동자가 힘을 합쳐 조국통일 앞당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2004년 5월 1일  평 양

제14차 북남상급회담 공동보도문(5. 7)

제14차 북남상급회담이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쌍방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제15차 북남상급회담을 2004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5월 7일  평 양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5. 26)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뜻 깊은 이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모든 사찰에서 동시에 법회를 열고 하루라도 빨리 조국통일이 성취되도록 사부대중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대결과 분열을 조장하는 여러 요인들과 난관과 위기가 있었으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루는 실천행에 불퇴전의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불교도들은 분단 반세기 이래 최초로 남북단청문화 교류와 개금불사를 성과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영통사 복원 불사에 남북불교도가 힘을 합치고,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복원불사를 추진함으로써 통일정토를 가꾸어 가는 민족해탈사업에 불교도의 역할과 정진이 이토록 크게 돋보였던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구세의 가르침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행에 나서겠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오로지 우리 민족 스스로의 지혜와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화합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 민족의 결집된 역량과 공조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지금 북녘땅 룡천역 사고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모든 민족 대중의 일치된 동포애로 아픈 상처가 치유되어 가고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룡천지역이 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족 대중의 협력과 합심, 동체대비의 실천행이 더욱 요구됩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피력으로 룡천지역 피해 대중들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루 빨리 고통과 시련을 털고 일어나도록 남북 모든 대중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극하신 위신력으로 저희들에게 자비의 눈을 열게 하시어, 우리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함께 나눌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만중생과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우리 불교도들과 7천만 겨레는 아직도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발고여락의 이념이 실현된 통일세상, 다시는 고통과 재난, 분단과 전쟁이 없는 불국정토를 내 나라, 내 조국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루 빨리 성취되도록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여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우리 불교도들이 앞장서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서원을 깊이 헤아려 무량한 가피력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8(2004)년 5월 26일

불기2548년 부처님오신날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 동시법회 참가사부대중 일동

남북해운합의서(5. 28)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 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 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 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 일 부 장 관  정 세 현                        내 각 책 임 참 사  권 호 웅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서(6. 4)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2004년 6월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Mhz,156.6Mhz)을 활용한다.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 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구간에서,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남장성급 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  준장 박 정 남                북측단장 소장 안 익 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회의 합의문(6. 5)

남과 북은 2004년 6월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단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터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1단계 100만평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전되는데 따라 다음 구역 개발에 대한 내부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에 대한 개통을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이에 앞서 이미 합의한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경에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경의선.동해선의 연결도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따라 2004년 10월까지 개통하기로 한다.

3.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채택.발효시키기로 한다.

4.남과 북은 남북간에 합의하였거나 가서명된 합의서들을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 합의서 마련 등 후속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이미 서명.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며, 쌍방 선박들의 영해 통과시기와 항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남북 해운실무 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5.남과 북은 민간급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6.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회의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회의는 6월중 개성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 접촉은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해운 실무접촉은 7월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밖의 필요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 접촉들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615 4돌기념 우리민족대회 '민족대단합 선언'(6. 15)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발걸음이 더없이 힘찬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4돐을 기념하여 인천에서 우리 민족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4돐 기념 우리 민족대회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온 겨레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합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그 어떤 나라도 우리 겨레, 우리 민족보다 소중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이 귀중하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민족자주선언이다. 우리는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전 속에서도 영토와 언어, 문화를 지켜온 민족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족대단합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합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 모두의 능력과 지혜를 모아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민족대단합선언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함께 손잡고 단합해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언제나 단합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평화선언이다.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있으며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이 땅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없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공조로 평화와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내년은 6.15공동선언발표 5돐이 되는 해이자 조국광복 60돐, 민족분렬 60년이

되는 해이다. 북과 남, 해외 온 겨레가 단합하고 또 단합하여 뜻깊은 래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이제 민족대단합의 역사는 온 누리에 펼쳐지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루려는 온 겨레의 함성이 울려퍼지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여!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만세!

전민족대단합 만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만세!

6.15공동선언발표 4돐기념 우리 민족대회

2004년 6월 15일

인 천

3차 6자회담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6. 26)

1. 제3차 6자회담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사이에 2004년 6월23～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왕 이 외교부 부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주국장,  대한민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연방 알렉산더 알렉세예프 외교부 특사, 미합중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이었다.

3. 제3차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실무그룹회의가 5월 12～15일과 6월 21～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들은 실무그룹회의 운영에 관한 `개념문건'(concept paper)을 승인하였다.

4. 제3차 회담 중에 참가국들은 건설적.실용적.실질적인 토의를 가졌다. 제2차 회담 의장성명에 반영되어 있는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as soon as possible) 초기 조치들(first steps)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참가국들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 의견, 건의들이 모든 참가국들에  의해 제의되었다. 참가국들은 이러한 제안, 의견, 건의들의 제출을 환영하고 향후 작업에 유용한 기초가 될 공통의 요소들이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참가국들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다는 데에도 유의하였다. 참가국들은 공통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존 차이점을 줄여 나가기 위해 추가 토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7. 참가국들은 제4차 6자회담을 9월말 이전에 베이징에서 개최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일자는 실무그룹의 진행을 고려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에 개최되어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로서, 범위와 기간, 검증, 상응조치를 정의하며(define) 적절한 대로 제4차 회담에 건의를 하기로 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대표단들은 중국측이 제3차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남북농민통일대회 공동선언문(6. 27)

--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남북농민통일대회 --

오늘 우리는 세계의 명산 금강산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남북농민통일대회'를 성대히 가지였다. 지금 이 시각 우리 남과 북 농민들의 가슴 가슴은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한 몸바쳐 나갈 굳은 각오와 의지에 넘쳐있다.

우리는 6.15시대, 자주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의 활로를 앞장서 열어나가려는 남북 농민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조국통일을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 우리 농민들이다. 남과 북의 농민들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6.15공동선언을 견결히 고수 이행해 나가며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 조국통일의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농민단체들의 연대, 연합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연대, 연합은 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개척해온 강인한 민족답게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당당히 내세우고 민족공조로 거족적인 반외세자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감으로써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전쟁위협을 제거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적극 추동해 나갈 것이다.

셋째, 남과 북은 민족농업을 발전시키고 남녘 농민들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오늘 민족농업을 발전시키고 남녘 농민들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문제는 농민들 앞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남과 북의 농민들은 민족의 식량은 우리 농민이 지켜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우리민족끼리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남북농민통일대회’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고 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는데서 남과 북의 농민들이 앞장에 섬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위업실현에 적극 기여 나갈 것이다.

근로하는 노동자와 농민이 앞장서서 조국통일 이룩하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전국농민련대

2004년 6월 27일   금강산

사월혁명회 소식

활동일지 (2004.4.11 ~ 7.17)

4.17(토) :  4월혁명44주년 행사(15시, 흥사단 강당)

제15회 사월혁명상 시상(‘이라크파병저지 반미애국농성단’)

특별강연(김남식: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4.19(월) :  민민단체 합동 4.9 묘지 참배(12시)

5.13(목) :  사월혁명회 제17차 정기총회(17시, 본회 회의실)

5.19(수) :  김남식선생 출판기념회 (18시 30분,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5.24(월) :  스승의 날 행사 및 통일연대 사무실 개소식 (18시, 통일연대)

5.27(목) :  한청 이적단체 구형공판 (13시, 서울지법) 6월22일로 연기

6. 1(화) :  615공동선언 4돌 우리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캠페인(통일연대

반미민족공조 실천단;6/1~12) (11시,명동 조흥은행 사거리)

6. 6(일) :  이수병 선생 묘소 참배(의령)

6. 9(수) :  범민련서울연합 결성 10주년기념 615 우리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서울지역결의대회 (19시, 동국대 학림관)

6.10(목) :  6월항쟁 17주년 기념행사 (12시, 성공회 대성당)

제15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18시, 서대문 독립공원)

6.12(토) : 6.15 공동선언 이행/우리 민족대회 성사 반미-민족공조 실현/	자주통일 대행진 (16시, 대학로)

미선.효순 2주기추모 이라크파병철회 범국민대회 (19시, 광화문)

6.14~17 :  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인천 문학경기장)

본회 노중선의장 참가

6.15(화):  6.15공동선언 4돌맞이 민족자주 결의대회(16시, 부평역 광장)

남북합동 ‘우리민족자랑 대회’ 참관(20시, 인천 문학경기장)

6.18(금) :  사월혁명회 제9기1차 평의회(17시, 본회 사무실)

사월혁명회 제82회 월례발표회(18시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발표자: 김승교 - "한미동맹의 문제와 대안“

6.25(금) :  고 김선일씨 추모 한미동맹 파기 이라크 파병 철회 촉구대회(13시,	한국통신 앞)

6.26(토) :  고 김선일 씨 범국민 추모대회(19시, 광화문)

6.28(화) :  한청 16차 공판(10시,서울지법 424호)

한청 이적규정 검찰규탄 및 국보법폐지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14시, 검찰정 앞)

6.30(수) :  한국군 파병 철회 범국민대회(19시, 광화문)

7. 6(화) :  6.15공동선언 4주년 평가 토론회 (14시, 국가인권위 배움터)

7.10(토) :  파병반대 범국민평화대행진(17시30분, 종묘공원)

7.16(금) :  중단없는 과거청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9시,느티나무)

7.17(토) :  이라크파병철회, 한미공조 파기 한총련 단식농성단 발족 기자회견

(15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

사 월 혁 명 회  정관

제정 : 1988.6.18

개정 : 1990.6.16, 1994.6.18, 1995.5.25, 1996.5.30, 1998.5.7, 2001.9.27, 2004.5.1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월혁명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1960년 4월혁명 이념의 올바른 정립과 그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3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4월혁명 계속사업

2) 학술연구 및 출판

3) 교육연수

4)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구) 본 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5) 사무국

2) 평의회                 6) 사월혁명연구소

3) 이사회                7) 민족학교

4) 부문별 위원회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1)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다.

2) 평의회의 의결로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가 발행한 자료를 받을 권리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본 회의 규정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6) 회원이 위 3) 4)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회의 위신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	였을 때는 징계를 받는다.

제8조(고문)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9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상임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평의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       청으로 소집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기본사업계획의 승인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임원의 선출

라. 평의원 선출

마. 기타 본 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평의회) 1) 평의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30인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평의회는 월 1회  회의를 갖고 본 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업을 심의 의결한다.

3) 평의회에는 상임의장과  5인 내외의 공동의장을 둔다.

제1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15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갖고 본회의 이념 및 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여 상임의장에게 송부하며, 상	임의장은 이를 총회 또는 평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사월혁명상 심사위원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1) 본회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가. 운영위원회               라. 연구위원회

나. 대외협력위원회           마. 청년위원회

다. 조국통일위원회

2) 위원회는 회원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상임의장이 배정하는 1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사항의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4) 각 위원회는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13조 (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는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각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국) 1) 본 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약간 명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상임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5조 (연구소) 1) 본 회에 부설 사월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2)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및 약간명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3)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 상임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6조 (민족학교) 1) 본회에 민족학교를 둔다.

2) 민족학교에는 교장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17조 (상임의장, 공동의장) 1) 상임의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상임의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괄함에 있어 의장단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2) 공동의장은 필요에 따라 관장업무를 분담한다.

3) 상임의장, 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상임의장 유고시에는 공동의장 중 1인이 그 직을 대행하고 3개월 이내에 총회	를 개최하여 후임 상임의장을 선출한다. 후임 상임의장의 임기는 전임 상임의           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8조 (이사장, 위원장 및 감사) 이사장, 각 위원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국장, 연구소장. 민족학교장)

① 사무국장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민족학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출연금, 찬조금 및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 (정관개정)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	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모든 기구의 의결정족수는 8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효력) 이 정관은 2004년 5월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월혁명회 제9기 기구 편성

(2004.5.1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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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상임의장     황 건

공동의장     김준기	노중선   이낙호   이문상

정동익   정병호   최영남

이 사 장     김시현

연구소장     전기호

사무국장	한찬욱

감    사     도강호  이길재

2. 평의원

곽태영   기세문   기세환   김승균	김규철   김동식   김시현

김을수   김장현   김정기	김종대	나창순   노수희   소기수

손병주   서정기   서정복	안현수	유선근   이문교	이  윤

이정태	이재형   임동규	장은기	전기호   전재창	정정수

조순덕	조영건   조회환	주경선	최단옥   최영남	한찬욱

3. 이사

곽태영	기세문   기세환	김승균	김규철   김시현	김을수

김장현	김종대   서정기   서정복	이문교   이재형	임동규

전기호	전재창   최단옥

4.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기)

김동식	김신정   김영철	김윤곤	김정기   박홍섭	손병선

심병호	심영호   이문교	전재창	정중서

5.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곽태영)

곽태영	기세문   기세환	김동식	김규철   김승균	김을수

나창순	이재형   임동규	홍근수

6.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종대 )

고혜경	김장현   김종대	김정태	노수희   박경삼	박석률

방국진	소기수   임동규	조순덕	정정수   한주희

7. 연구위원회(위원장: 전기호)

김길중	김승국   민충근	박태순	서정기   서정복	송재원

심정수	안현수   양재혁   이  윤	이융조   이채언	임헌영

전기호   전종득   조영건	조회환	주재환   최단옥

8. 청년위원회(위원장: 주경선)

곽인석	김영일   김진열	노희준	손병주   이정태   정만군

조경래	조동문   주경선	하성완	한찬욱

회비입금 현황(2004. 4. 1~6. 30)

일반 회비(2,420,000원)

곽태영 100,000  기세환 150,000  김동식 100,000  김시현 100,000  김종대  50,000

나창순 120,000  노중선  60,000  도강호 120,000  서정기 100,000  유선근 100,000

이낙호 100,000  이문교 200,000  이문상  50,000  이  윤   50,000  이재형 300,000

장은기  50,000  전기호  60,000  정동익 150,000  정병호   50,000  정정수 100,000

주경선 100,000  한찬욱  60,000  황  건 150,000

특별회비(472,000원)

이길재 110,000  손병주 62,000

김을수 외 11명 230,000  김준기 외 6명 70.000

용천지원특별회비(350,000원)

김장현 외 12명

4월행사특별회비(50,000원)

최영남 50,000

찬조금(270,000원)

권오헌 50,000  민가협 50,000 한준구 50,000

이정이, 손외순 외 4명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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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안내

사월혁명회는 회원의 회비와 자료회원의 찬조금만으로 운영

합니다.  회비(찬조금)를 입금하실 때는 다음의 통장번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농협중앙회   384-02-035652        (도강호)

국민은행     414301-01-058091     (한찬욱)

우리은행     443-093796-02-001   (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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