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학회 발표자료

지역발전과 NGO

- 신행정수도 문제를 중심으로 -

2004. 7. 8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개발계획국장  박  상  규

	< 목 차 >
1. 과거의 지역발전전략과 반성□□□□□□□□□□□□1 2.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 3 3. 신행정수도 추진현황 및 계획□□□□□□□□□□□ 5 4. NGO의 입장과 역할 □□□□□□□□□□□□□□□□□□□10 5. 맺음말 □□□□□□□□□□□□□□□□□□□□□□□□□□□□□□□□□□11

1. 과거의 지역발전전략과 반성

□ 1960년대초부터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

□ 인력, 재원, 부존자원이 원천적으로 부족했기 때문

□ 수도권, 포항, 울산, 여천 등 전략지역에 집중투자

□ SOC도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거점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물, 전기 등) 확보에 주력

□ 이러한 전략의 성과로 단기간내 압축성장이 기능

□ 선진국이 100∼200년만에 달성하였던 경제성장을 30년만에 달성(□60년 : 80불,  □96 : 1만불)

□ 불균형성장전략의 한계

□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

- 중앙정부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원도 배분하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에 불과

□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1극 집중체제가 구축되어 수도권의 비대화를 초래

- 중앙행정기관 83.6%, 100대기업 본사 91%, 제조업체수 56.4%, 금융대출액  64.7%

□ 우리나라의 총량 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계속 증가(□95년 51.6% □ □00년 52.6%)

□ 권력집중□경제력집중□인구집중의 악순환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6%가 집중

(최근 5년간(□99∼□03) 수도권인구는 170.8만명 증가)

2.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참여정부는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分散, 分權, 分業의 3분정책에 바탕을 두고 지역발전전략을 추진

□ 정치·행정 등 공공기능의 지방분산

□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고 국가중추관리기관을 이전

- 중앙부처 및 업무연계성이 높은 소속기관을 이전

□ 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이전여부는 국회에서 결정

□ 정부투자기관 등 180∼200개의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충청권이 아닌 지방으로 분산이전

□ 신행정수도로 이전하지 않는 중앙부처 소속기관도 지방분산 검토대상에 포함

□ 중앙정부를 혁신하면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추진

□ 유사·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원화, 현지성이 강한 집행기능의 지방이관

□ 사업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는 민간이양을 추진

□ 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일반자치와 관련기능의 연계강화

□ 국고보조금 정비, 재정세제 개편 등 국가재정도 분권화

□ 총 12.7조원의 국고보조금중 1.3조원은 지방이양, 3.6조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

□ 신수도권정책과 지역별 특성화발전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

□ □先 지방육성 - 後 수도권발전□, □先 계획 - 後 규제개선□ 원칙에 따라 수도권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개편

- 4단계전략 : ① 수도권인구의 안정화·적정화 ② 수도권 규제개혁 ③ 수도권의 과학적 도시관리 ④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별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의 R&D 거점화

- 오송바이오단지를 모델로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배치

- 우수인력의 지방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역혁신의 구심으로 혁신도시를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구 분	신행정수도만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만명)	고용자수 (만명)	GRDP (조원)	인구 (만명)	고용자수 (만명)	GRDP (억원, □95)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 타	□51(□49) 65(34) *(4) *(4) *(0)	□8.3(□9) 11.6(7.5) *(0.6) *(0.7) *(0)	□75.4(□2.8) 152.8(2.2) (0.2) □5.0 (0.3) (0)	□ 171 60.3 71.5 34.4 4.9	□ 30.1 12.4 11.1 5.5 1.1	□ 94,382 32,168 40,603 21,342 4,692

출처) 신행정수도연구단(□03. 12),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연구.

토지공사(안양대 조규영교수, □04.4),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와 균형발전효과 추정.

참고) *는 연구결과가 없음. ( )는 조규영교수 연구결과.

신행정수도만 건설시 GRDP 변화는 2030년까지의 누적치(중부권에 152.8조 증가, 영·호남권 전체에 5조원 감소).

3. 신행정수도 추진현황 및 계획

□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 도시개발규모 2,300만평의 신도시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주거지 밀도 : 300∼350인/□)

□ 이전대상기관은 행정부 74개 기관, 헌법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11개 기관을 잠정선정

□ 추진위는 지난 6. 15 충북 진천·음성, 충남 천안, 충남 연기·공주, 충남 논산의 후보지 4곳을 발표하였으며, 8월중에 최종입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

□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역

□ 신행정수도 건설은 4단계로 나누어 추진

단 계	주요 사업
준비 단계 (∼□03년 말)	·도시기본구상 마련(□04. 2) ·입지선정기준 마련(□04. 2)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03. 12. 29)
계획 단계 (∼□07년 상반기)	·□04. 6월 후보지 선정 및 평가, 8월 입지 확정 ·국제현상공모(□04. 9∼□05. 3) ·개발계획 수립(□05. 3 ∼ □06. 3)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05. 하반기 착수) ·용지매입 착수(□05. 하반기)
건설 단계 (∼□11년 말)	·부지조성, 공공청사 건축, 기반시설 건설 ·신행정수도 지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단계 (□12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주민 입주 개시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최근의 쟁점

①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이전하므로 천도라는 지적

□ 과거 역사에서의 천도는 군주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모두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나, 행정수도에는 수도권의 정치·행정,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 중에서 정부기능만을 이전

□ 따라서 지금의 수도권은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

(신행정수도+공공기관지방이전 하더라도 5%만 분산되므로 더 이상 수도권인구를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 입법·사법부등 헌법기관 이전은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

□ 국회와 대법원에 이전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었으며 이전하겠다는 회신이 있으면 이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다만, 입법·사법부가 추후에라도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시 부지 등은 미리 확보할 계획

(추정발표된 건설비용에도 국회, 대법원 건설비용은 불포함)

② 천도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적

□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의 판단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저해

□ 따라서,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

□ 국민투표는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일 뿐 아니라 탄핵심판 사건시 헌법재판소 판례도 헌법 72조의 국민투표 적용대상을 엄격히 제한

③ 건설비용이 들쑥날쑥하고 정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

□ 전문가들이 추정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상이한 이유는 전제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며, 최적의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측면에서 건설기준과 원단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연구단 : 인구 50만명, 면적 2300만평, 주거지 밀도 300인/ha

박상우박사 : (1) 인구  50만명, 도시밀도 100인/ha, 개발면적 1,500만평                    (2) 인구  70만명, 도시밀도 120인/ha, 개발면적1,950만평

(3) 인구 100만명, 도시밀도 145인/ha, 개발면적 2,300만평

이태식교수 : 인구 50만명, 도시면적 2,269만평. 발전소 8.5조원 포함

□ 입지와 관계없이 건설비용을 추정하였으므로 정확한 건설비용은 입지 확정후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제시할 예정

□ 건설비용 45.6조원중 정부가 투입비용은 11.3조원이나 가장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해에도 1.5조원 수준

(정부일반회계 예산의 1%이며 도로투자비용의 6.6% 수준)

□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소재 일부 정부청사의 매각 및 교통시설 등 SOC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

□ 민간투자 비용 34.3조원은 주택, 상업시설의 건축비용 등으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지 않는 경우 수도권에 투자되어야 하므로 대체투자에 해당

□ 건설비용이 100조원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정부재원은 국가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4년 이전에 투입되므로 현재의 추정치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투자는 대체투자이므로 총비용의 증가와는 관계없음.

④ 전국적 파급효과도 적고 호남권에는 마이너스 효과라는 지적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수도권 과밀완화, 부동산시장 안정 등의 가시적인 효과(수도권 인구 분산 51만명, 교통비용 매년 1.1조원 절감, 환경비용 매년 1,060억원 감소)

□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

□ 서울지향적인 가치관이 완화되고 지역격차 해소, 국민통합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사회적인 효과도 매우 큼

□ 서울이 독점하던 정보생산, 정책결정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담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관계가 경쟁과 갈등에서 협력과 보완 구조로 전환

□ OECD □2004 한국경제 보고서□(□04.6)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한국이 수도를 중부권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

□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로 충청권에 파급효과 큰 것은 당연하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4. NGO의 입장과 역할

□ NGO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

□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경실련,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NGO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수도권 지자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3개 법이 제정

□ 충청권 NGO는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를 구성하여 반대저지 성명서 발표, 정당 및 의원방문, 결의대회 등 적극 활동

□ 최근들어 수도권 지자체, 신행정수도반대국민연합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면서 언론이 반대론자의 입장만 집중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도 지역단위의 NGO 차원에서 대응

- 6. 23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시안)의 수도권공청회에서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반대론자들의 천도론, 국민투표론, 통일수도론을 반박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흔들림없는 추진 필요성을 제기

- 전국 17개 지역참여연대(6. 28), 7개 경기지역 시민단체(6. 29) 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지 표명

□ NGO별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지역단위의 입장표명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보도자세에 문제

- 민언련에서 신행정수도 관련 언론보도자세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정도로 반대론자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

□ NGO의 생각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수도권 주민과 언론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역별 토론회 등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

- 특히, 최종입지 선정과 관련된 지역간 갈등 해소가 국민통합에 매우 중요하므로 충청권 NGO가 지역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나서야 함

- 영남권, 강원권 등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NGO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

5. 맺음말

□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큰 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등 관련 국정과제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중의 하나

□ 신행정수도 건설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관련 국정과제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전제가 되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방분산과 지역별 특성화 전략의 추진이 어렵고, 수도권 인구분산이 사실상 불가능

□ 과거 경험에 비추어 정부가 솔선해서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분산이 사실상 불가능

□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렵고 수도권의 질적개편도 곤란

□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프로그램이 행정수도 건설이 되지 않는 경우 암초에 부딪칠 우려

□ NGO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최근 일부학자, 수도권 지자체의 반대의견만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대국민 홍보노력이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아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중(지방순회 공청회, 지방연구기관·학회와의 합동세미나 등)

□ NGO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미흡한 점은 날카롭게 비판하더라도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