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과 인권 운동

김경태

1. 들머리

1) 문제제기

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을 살피므로써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단초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과 디지털운동을 상고 하므로써 더 나은 인간화를 위한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먼저 1장에 세계화가 노동에 미친 영양을 상고하고,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주노동자 도입배경과, 입국과정, 현황, 현장의 문제들을 살펴본 후 6장에 정책방향, 7장에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운동방향을 탐구하고 마무리로써 인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몸말

1) 세계화시대에 노동

20세기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쟁 관계 속에서 국민경제의 독자성이 인정되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전 세계가 경제적 관점에서 하나의 자본 및 상품시장으로 변화되어 모든 국가가 모든 국가와 경쟁적 경쟁 관계로 돌입하는 지구화 시대이다. 특히 오늘날 부분적으로 한국 내적 모순 못지않게 냉전시대에 이데올로기 대결의 최전방으로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했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를 이끄는 핵심 세력은 다국적 기업인데 현재 3개국 이상에 걸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수가 약 4만개 정도라 하는데 100대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 무역의 ⅔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경쟁력 집중 이외에도 저개발국의 노동자 인권침해, 환경파괴, 정치권력에의 영향 및 서구 문화의 전달 등 많은 사회경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의 지구화를 추구하는 국제 정치적 수단으로는 WTO를 포함하여 IMF나 IBRD등이 이용된다. 이데올로기 경쟁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된 오늘날 미국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은 점점 더 이기적인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기에 무한경쟁 체제가 아니라 공존공생의 원리이다. 경제의 지구화 과정을 어떻게 인간의 책임을 강요하는 인간화, 생명화 할 것인가 이다.

세계화, 지구화는 절대 소수의 절대 행복을 보장하면서 절대 다수의 절대빈곤을 조장하는 세계질서와 같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힘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이것은 단일국가가 아니라 초국가 기업이다. 그리고 이 지구화가 추구하는 목적은 경쟁력 강화이다.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는 문화가 팽배해진다. 더불어 사는 이유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고 생산에 능률 극대화를 위해 생산의 근원적 토대 자연, 땅을 파괴하는 합리성이 강조된다.

(1) 세계화, 지구화가 노동에 미친 영양

지구화가 노동에 미친 영양은 실업의 증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의 증가, 경쟁력 증가를 위한 합리화로 생겨났다. 노동시장엔 유연화와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 고용의 유연성과 임금의 유연성 노동, 소득 감소와 가난의 확산이다.

그러나 노동은 삶을 전개시키는 인간 특유의 방식이다. 오늘날 노동은 한갓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구적 경쟁 아래서 노동합리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자리는 귀하고 그나마 그 일 자리마저도 시간제, 비정규 노동이라는 형태로 파편화 되고 있다.

시장 경제와 함께 도래한 노동사회는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으로 인해 종언을 고해야 하고 파편화된 노동 상황의 극복은 삶을 위한 활동으로써 노동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월러스틴은 현 자본주의 위기를 3가지 말하는데

이수훈,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 발본과 재구축의 변증법」, http://www.minjungtheology.net

① 생태계 파괴의 위기가 부메랑이 되어 자본주의로 돌아온다.

② 세계적으로 농촌이 도시화되고 있다.

③ 그래서 세계적으로 임금이 평준화되고 있으니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위기이다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 삶의 향유를 위한 여유로움 등 이제는 바탕색 마져도 칠하는 서양화보다는 여백의 동양화로써 삶을 위한 노동이어야 할 것이다.

2) 이주 노동자 도입배경

노동이란 정직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방법적으로 규정된 사회활동이다. 노동자는 노동을 할 때 의식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자가 그의 노동력을 상품처럼 매각하는데 있어서 노동자는 그의 상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다. 노동자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노동력을 매각하는 것처럼 자본가는 살아있는 노동을 그의 자본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노동자들은 자기목적을 갖고 자본이 있는 곳으로 활동한다.  우리나라도 1960년, 70년대 중동의 건설현장에서, 독일 탄광 등지에서 노동자로, 간호사로 일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식당 막노동, 서비스업종 등 현장에서 살아가는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이 넘는다.  일본 역시 막노동 노동자로 일하려고 나가는 경우도 아직 허다하다. 그러나 해외교포들은 이제 합법적인 이주민으로,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삼, 사대를 이어 재산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미로 슬라브 볼프, 노동의 미래 - 미래의 노동, 이정배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3), 127.

Ibid., 81-82.

21세기 세계화로 자본의 전지구화가 국경을 넘어서게 하였다. 노동시장은 국경이 없게 되었다. 노동은 남녀의 구별도, 인종의 구별도 없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이다. 2000년11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비자와 30일 이하 단기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수는 176개국 50만 2천 591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는 기존의 foreign workers라는 표현보다는 이주노동자라고 번역되는 migrant workers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Asian Migrant Workers Centre 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 말도 사용한다

성미영,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단체의 현황 및 역할,”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5

인명진, “이주노동자 누구인가?,” 이주노동자 선교와 상담을 위한 자료집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중앙상담소 이주노동자위원회), 4.(1997), 2.

(1) 도입원인

1950년대 한국은 한국전쟁이후 피폐한 경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일으킨 국내 산업의 전체 규모는 한국의 엄청난 노동 인구를 흡수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 당시 한국이 가진 자본이라고는 교육수준이 높은 풍부한 노동력이 전부였다. 그러나 1975년 한국경제가 농촌으로부터 무제한적 노동공급이 종결됨을 의미하는 루이스적 전환점을 통과한 후 국내노동시장에는 부분적인 인력난이 발생하였고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설동훈,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75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의 물결을 따라 노동자 투쟁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 광업 등 기피직종이 생기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 직종에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생산직 인력난이 심각하게 된 원인을  농촌의 노동력 저수지 기능 상실, 청소년 인구 감소, 노동력의 고학력화, 기능 인력의 공급정체, 노동자들의 근로의식변화,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임금격차 등 이라고 설명했다.

Ibid., 85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자 정부는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산업기술연수제도이다.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이주 노동자 도입제도 발전과정

정부는 생산직 인력난에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1991년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도입하였다. 구체적 업무에 들어가기 위해 법무부 훈령 제 255호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해외 투자법인 연수업체를 통해 연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연수기간은 6개월 이내, 연수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던 중소기업들은 해외 진출업체라는 요건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력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1992년부터는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인력난이 심한 3D 업종의 10개 제조업에 산업기술연수생들을 채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94년 상공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업기술 연수 주관단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연수대상업종을 21개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연수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확대하였다. 그 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매년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규모를 확대하였다.

1995년부터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연근해 어업의 선원으로도 산업기술 연수생들이 배치되었다. 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대상업종에 음식료품 제조업이 추가되어 22개 제조업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연수대상업체의 자격요건도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하고 생산직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업체로 완화되었다. 거기에다가  연수기간도 최장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당시 월급 200달러 (한화16만원 )에 감금노동, 강제적금, 산재보험 미적용, 여권압류, 폭행, 송출 비리 등의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1995년 1월 13명의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이 명동성당에서 입국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연수수당을 받지 못했고 한국인 관리자들의 폭행, 폭언을 견딜 수 없다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장님, 월급주세요”라며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산업연수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그래서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적용,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임금 지불 등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고 여권도 직접 소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은 만들어 졌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1996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97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 입법 상정되지 못하고 표류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에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업연수제도는 2년 연수 1년 취업으로 개선되었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대회의 증가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유입이 늘어 날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과 구별하기 위해 출입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2003년 3월31일 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출국 조치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인권단체들의 항의에 갈팡질팡하던 정부는 2003년 3월28일 송출비리를 차단하고 정부에서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주관해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동3권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여  업계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2003년 4월7일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고용허가제는 원칙대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느냐, 병행하느냐의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병행실시를 협상카드로 내어놓게 되었다. 그 후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간담회를 전국 지방 노동청에서 가졌다. 전국 외국인노동상담 관련단체들은 간담회,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를 위한  대 시민 집회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도록 여러모로 힘을 모았다. 드디어 2003년 7월31일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되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해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합법화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노동부는 4년 미만 국내 불법체류자를22만 7천명이라고 하였고 그 중에 18만4천명이 합법화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3년 연수 기한이 끝나는 사람들과 불법체류자가 된지 1년 미만인 4년 미만 근로자를 합한 숫자이다. 이중 3년 연수 기한이 끝나는 사람들이 70%이상인데 이들을 그대로 두면 모두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임시 고안 정책으로 내어놓은 것이었다.

2003년 11월 17일부터 강제추방을 위한 단속이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1만 여명이 추방되는 가운데  8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1명은 동사하고 또 1명은 심장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 심장마비로 죽는 등 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불법 체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4년 추진 계획으로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고용관리 및 근로감독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소양교육, 의료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얼마나 추진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이주 노동자 현황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취업자와 산업기술연수생 및 미등록 노동자, 합법노동자로 구분된다. (합법노동자는 합법화조치로 E-9 비자를 받은 노동법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전문기술직으로 한정함으로써 단순생산직 노동자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단지 취업목적이 아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만이 법무무장관이 정한 연수조건을 갖춘 국내업체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합법취업자와 산업기술연수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인노동자들은 모두 미등록 노동자들이다. 합법노동자는 2003년 합법화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겨난 부류이므로 앞으로 자료 통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미등록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자격외 취업자, 밀 입국자를 포괄한다. 2002년 12월 현재 외국인 노동자 362,597명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미등록 노동자로 289,239명으로 전체의 79.8%나 되고 그 다음은 연수비자로 온 해외투자 연수생과 산업기술연수생을 합하여 39,641명으로 11%이며 , 합법취업자는 33,697명으로 9.2%에 불과하다.

(1) 합법취업자

합법취업자는 어떤 형태로든 유입국의 사전 심사과정을 거치거나 일정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노동자의 정식신분으로 입국하여 들어오는 취업인력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합법취업자에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연수취업(E-8)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 받아 거류하는 등록외국인들이다.

합법취업자수는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집계가 시작된 1971년에 625명이던 것이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되고 있던 1992년 3,395명으로 늘어났고, 2년 뒤인 1994년에는 5,265명으로 거의 배나 늘어났다. 또 2년 후 1996년 13,42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2) 산업기술연수생

산업연수 (D-3)사증을 발급 받아 거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산업기술 연수생은 기업체에서 산업상의 기술 기능을 연수받는 자로 정의된다. 산업기술연수는 겉으로 드러난 입국수단일 뿐 실제로는 연수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기업에 취업하고,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취업은 합법이 아니라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는 93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98년 4월 연수 2년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 간 근로자로서 취업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했다. 2001년 12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하고 2002년 4월부터 시행했다. 도입정원은 93년 2만 명으로 시작하였으나 96년 84,500명까지 확대하였고 2002년 8월 연수생, 연수취업자, 이탈생을 포함하여 총 정원 관리제를 도입키로 하고 총 정원을 145,500명으로 책정하였다.

* 제조업(130,000명), 건설업(7,500명), 연근해어선(3,000명), 농업(5,000명)

(3) 미등록 노동자

미등록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자격외 취업자와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 및 밀입국 취업자등 합법취업자와 산업 연수 기술생을 제외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실업자를 포괄한다. 자격외 취업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취업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이다. 예를 들면,  체류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단기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그 기간에 취업하는 일,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는 것, 혹은 산업기술연수생이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자격외 취업으로 미등록 노동자에 속하게 된다.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는 사증에서 규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취업하는 외국인으로 미등록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밀입국취업자는 정식으로 입국절차를 밟지 않고 어선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노동시장의 조건을 고려해 달라는 중소기업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실상 그들의 취업을 묵인해 왔다. 그 결과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는 미등록 노동자는 매년 증가해 왔다. 미등록 노동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송출비리, 산업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간의 임금격차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중기협중앙회에서는 송출기관에 연수생 입국시 송출기관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00$(한화 36만원)를 납부토록 하고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보증금을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대한건협, 수협중앙회)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연수생이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평균 858만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2년 12월 실태조사에서는 산업연수생 1인당 평균 3000-7266$의 송출비용을 지불했다고 했다

노동부, 「지속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서울: 노동부, 2003), 25.

이러한 송출과정에서 송출수수료 과다징수로 입국후 연수생들은 송출비용을 빨리 갚으려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임금이 높은 곳으로 불법취업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연수자는 전체 118,725명에 절반도 안 되는 50,072명에 불과하다.(표1-3참조) 중기협중앙회는 산업연수생을 도입하면서 노동력 송출국의 1인당 GNP와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연수수당을 월200-260$로 산업연수생들과 계약하였다. 이것은 당시 최저임금 330$에도 크게 모자란 수준이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 평균 연수수당 25만 2천원은 불법체류노동자의 평균임금 42만 6천원의 59.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2년 12월 현재 산업연수생93만6천원, 연수취업자 99만8천원, 불법취업자 115만2천원, 내국인 근로자 115만원을 받고 있는데 불법체류자의 임금이 합법취업자는 물론이거니와 내국인근로자의 임금보다도 높다고 하였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내국인 인력을 구 할 수 없다는 점과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이 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임금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중소기업의 노동력 수요동향조사에 따르면 5인 사업장에 15만명이 부족하고 5인이상 299인이하의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관련 부족인원만 해도 5만4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bid., 22.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조사에서는 제조업의 부족인원을 204,951명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해 거의 1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과 맞물려 94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2003년 3월 현재 국내 외국인력 37만명 중 28만7천명 (77.6%)에 이르게 되었다.

Ibid., 75.

(4)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합법노동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된 자들로서 3년 미만자는 2년 연장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확인서를 받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고용허가제로 전환 받은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E-9 비자를 받아 합법노동자로 노동3권이 보장된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산업연수생도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합법 근무 후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9월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년 미만 불법 체류자 22만7천 명중에 18만 4천명이 합법화 등록을 하였다.

4)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입국과정

해외투자업체 연수생 제도 (D-3-1)

현지에서 받는 월급보다 2-3배(15만원-20만원) 더 받는다는 조건이 좋아 한국에 와서 일하겠다고 들어온다. 연수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국내의 모자라는 노동인력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월급은 귀국 후에 그 현지 법인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연수생제도 (D-3, D-3-2)

한국 중소기업조합 협동 중앙회에서 16개국을 대상으로 46개의 송출업체를 통하여 모집하고 관리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러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16개 국가에서 온다. 이들은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오기 위하여 막대한 입국비용을 지불하는데 200만원-1,000만원까지 비용을 송출업체에 내고 들어온다.

관광비자(H-1)

88올림픽, 2002월드컵 등 관광이나 행사를 통하여 입국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종종 공항에서 입국 불허하여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상용 비자(C-2, C-3)

파키스탄 필리핀 중국 등지의 사람들이 사업을 위하여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방문비자(F-1)  중국조선족 동포들이 들어온다.

밀입국 등 기타 방법

중국 등지에서는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오거나, 밀입국해서 들어오기도 한다. 밀입국해서 들어오다 배 안에서 25명이 한꺼번에 질식사한 경우는 종종 뉴스에 보도되었다. 통계치를 추정할 수 없다. 6월 11일자 뉴스에 중국인 10여명이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짜고 위조여권으로 입국하다 적발되었다.

5) 노동현장의 문제들

(1) 현지법인투자업체

한국에 모기업이 있고 해외에 자기업이 있는 경우에 해외의 직원을 연수시킨다는 명목으로 국내로 인력을 들여오며, 해외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귀국 후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3교대 혹은 주야간 12시간의 일을 하는 실제적인 노동자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기업체가 해외에 투자한 것처럼 위장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고 저임금(월5-15만원내외)으로 일을 시킨다.  00기업에서는 첫 달에는 70달러, 그다음 3개월후에는 90달러, 그다음은 120달러, 그다음은 150달러, 그 다음에는 180달러 등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일이 힘들고 임금이 적다는 것을 알고 이탈한 연수생들이나, 약속한 연수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지 않고 이탈한 연수생에게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국한다.  결국 이탈한 연수생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권압류, 통장압류, 생활통제, 휴무일 적거나 없음, 폭언,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된다.

(2) 산업연수업체

ⓐ 저임금: 노동부 보호지침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567,260원)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으며, 잔업, 휴무일 특근, 야간 잔업 등의 수당도 지불하지 않는 곳도 있다.

ⓑ 강제저축: 연수생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을 하도록 한다는 명목이다.  월 15만원, 혹은 10만원씩 저축하게 하고 그 통장을 회사에서 압류해 있다. 출국 시에 지불하겠다고 한다. 이탈하면 안준다. 사실은 목돈마련이 아니라 이탈방지를 위한 공리이다. 기업에서는 강제저축이 아니라고 한다. 저축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비밀번호도 사무실에서 알고 있고 본인은 모르고, 도장도 사무실에서 만들었다. 본인이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통장은 회사가 가지고 있다. 사무실에서 그 통장의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래도 강제저축이 아닌가?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돈 200억 원 이상이 송출회사에, 은행에 있다. 본인이 여권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서 지급을 요청해도 본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의 돈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지급정지를 시켜놓았다.

ⓒ 여권압류: 여권은 본인이 가지도록 출입국관리법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지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기업에서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타국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빼앗기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 공장에서 욕, (성)폭력, 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언어- 문화의 장벽으로 관리자의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산재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 질병발견 시 치료 않고 출국 조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프다고 하면 출국 시킨다고 하여 아프다는 말조차 못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보험료는 내고 있다.

ⓕ송출 관리업체와 중소기업 중앙회의 비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사후관리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400억원이다. 이 수입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해서 사업주에게 이익을 준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짓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장사해서 번 돈입니다. 외국인연수생에게 기술하나 가르치지 않는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모자라 연수생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사욕을 채우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산업기술연수생제도입니다. 이 관리업체에 연수생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24,000원씩 월급에서 강제로 보내집니다.

(3) 고용허가제

고용주 중심의 새로운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는 근로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단, 사업체의 휴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사용주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 허용한다. 그리고 총 사업장 이동회수는 3회로 제한한다.

곧, 이것은 사업장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안전센터,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고용허가제」 (노동부 유인물 2004.5). 18

노동 3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고용주와 재계약해야 하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외국인 등록증을 사업주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노동자 자신의 인권이 말살되기 쉬우며, 타사업체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상을 빗게 마련이다.

(4) 불법체류자

계약한 2년이 지나면 한국어 시험을 거쳐 1년 더 비자를 연장하여 일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냥 출국시키려 하고 연수생은 자유노동자로(불법 체류자) 남아 일을 더 하기를 원한다. 그동안 산업연수생의 허구를 지적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1년 연수 2년 취업제로 바뀌었다.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위험과 지금까지 연수생기간동안 적립된 강제저축임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노동자의 길을 간다. 그러나 막상 불법체류 자유노동자의 삶도 쉽지 않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공식적인 외국인력 도입을 “대체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단순인력의 공식적인 도입은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 대신 산업현장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단순인력은 산업연수와 연수 취업제를 통해서 일부조달하고 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사실상 묵인하는 방법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 즉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보호지침으로 보호할 뿐이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이라고 굳이 법적으로 말하고자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생산업종에 일하는 노동자임을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자유노동자가 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여권(신분증)이 없다. 여권을 회사에서 모두 압수하여 있다가 이탈시 출입국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분증이 없이 공장에서 거리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산재보상 문제에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비싼 의료비와 신분상의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늘 출입국, 국정원 경찰 단속에 불안한 생활을 한다.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의 건을 1-2 건 이상 가지고 있거나 경험했다. 임금미지급 사업주는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월급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던지 맘대로 하라거나, 월급을 받으러 오면 경찰에 알린다고 협박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현재 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 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인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자인 노동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며(불법체류자격인 까닭에 단속되어 강제출국당할 것이 두려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가 많다. 어떤 기업주는 일부러 불법체류자들만 골라

일시키고 월급 안주고, 2-3개월을 버티다가 내보내며, 경찰에 가서 말하라고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주도 있다. 또 부도회사 역시 일부러 외국인노동자만 골라 일시키는 경우도 있다.

① 최저임금 및 체불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이 받는 대우는 월급제이든 시간제이든지, 연수생이든지 불법취업자이든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강도 높은 노동으로,  하루 11-13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하여, 월2회 정도의 휴일이다. 한 주에 70에서 85시간의 일을 한다. 그래서 받는 월급이 보통

85만원 수준이다.  45-50시간 일하는 한국노동자들에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100만원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하루 11-13시간 일하고, 월2회 휴무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초죽음이 되다시피 일하고 있다.

② 산재사고

외국인노동자들 일하는 노동현장은 안전에 대한 조치가 거의 없는 열악한 조건이라 산재사고의 위험이 높다. 손가락, 손목 절단, 화상, 눈 실명 등을 당한 노동자를 많이 만나게 된다.  또 이유가 불명확한 질병(머리아픔, 담, 기운 없음 등).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노동자들, 과로사한 노동자들을 만나게 된다.

<2003년 대구 외국인 노동 상담소 월별 상담 보고>

월	상담	내용 증명	진정	고발	산재	진정 취하	고발 취하	직접 해결	미해결	해결	받은 금액
1월	45	40	25	5		18	2			30	33,639,000
2월	43	31	15			18	1			18	24,254,539
3월	33	28	15			13				13	20,097,330
4월	77	29	29	3		14		18		32	30,296,281
5월	180	25	57	19	2	24	1	15	5	38	48,618,450
6월	134	44	56	4		39	5	13		37	100,754,444
7월	112	64	60	3		27		20		96	115,710,884
8월	85	45	37	2	2	40		8		46	140,274,785
9월	50	10	60			11	1	2		22	25,564,602
10월	50	17	14			12	1	2		15	25,235,051
11월	54	53	38	1	2	15	1	3		28	23,144,680
12월	35	36	34	1		18		6		24	28,596,290
총 계	898	422	440	38	6	249	12	87	5	399	616,186,336

③ 가족적인 문제

이들은 모국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돌아가지 못한다. 한번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나라가 된다. 가족의 초청도 안 된다. 5년-7년 이상을 가족과 헤어져서 살고 있다.

④ 송금 문제

여권이 없으므로 자기가 번 돈을 고국의 집으로 송금할 수 없다.

(5) 비인도적인 출입국관리법

현재 불법체류자는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묵인하고 있다. 반면 출입국에서는 현행법상의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단속과 강제추방이라는 법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모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인도적인 모습들로 강제과잉단속,  교도소 수감, 자진출국요청 거부. 여권압수. 임금 미지급상태에서 출국, 폭력 구타, 장기간 강제구금, 과중한 벌금,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기업주에 대한 벌금 등이 나타난다. 또 자진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게 과중한 벌금을 요구하며 출국을 막는다. 출입국에 가면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이 없으면 돈벌어 오라고 다시 돌려보낸다.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취업노동자는 잡아서 강제 출국시키고, 사업주에게는 벌금을 물린다.

6)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정책방향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가장 명확하게 분석한 것 중의 하나인 밀리반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사회, 정치, 국가의 다원론적 민주주의 관점은 모든 본질적인 점에서 오류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가계급이 현대 국가를 지배하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R.Milliband,  The State in a Capitalist Society,  Quartet, London, 1973,

‘첫째, 특정 집단이 중요한 여러 제도를 통제한다. 즉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세하며 대다수 사람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계급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을 통치, 대표, 관리, 재판하며 전시에는 명령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다.

둘째, ‘민간 기업체계와 기업의 경제 합리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 때문에 기업은 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 받는다. 자본주의 논리는 심지어 대중정부에도 지배력을 갖는다.

Ibid., 71

셋째, 지배계급의 정당화 확보 과정이 존재한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의식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 피지배 계급에게 현존 사회질서를 수용하게 하고 그 한도 내에서 그들의 요구와 열망을 제한하도록 설득한다.

지배계급이 제도를 통제하고, 개입하고,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이주 노동자에게도 현존질서에 수용토록 지배력 수용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에 반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정책도 발전하고 있다. 꾸준한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투쟁의 강도에 따라  방향과 정책을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있다. 차선책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연수생제도의 최저임금법 적용,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최저임금법적용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해외투자업체의 교묘한 자국지급방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용허가제라는 것도 지배력 수용을 강요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족쇄요 또 다른 이데올로기 이다. 그것은 사회현상을 설명하기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니라, 종종 자본의 이득을 위한 저임금 노동노예제도의 고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기에 사회정책의 발전이 자본의 가치실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원인이 된다.

Gero Lenhardt/Claus Offe 「국가이론과 사회정책」『국가와 사회정책』, (서울: 민영사, 1995 ), 95-121

자본의 가치실현의 과정으로서 원인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정책은 임노동체계 내에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원만한 활동을 추구하고 잘 적용되는지 점검하지만, 노동력의 자본주의적 조직화라는 사회구조적 현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회정책 속의 국가 활동정도는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문제를 기능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기에 사회정책의 발전은 객관적 위험부담과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수용된 결과로 본다.

Gero Lenhardt/Claus Offe 「국가이론과 사회정책」『국가와 사회정책』, (서울: 민영사, 1995 ), 95-121

“지배계급의 이념은 각 시기에 지배적인 이념이다. 즉 사회의 지배적인 물적 세력인 그 계급이 동시에 지배적인 지적 세력이다” 이 지적세력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국가사회정책은 총체적 문제해결의 맥락에서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 세력들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체제로 변혁시키는 혁명적인 계급투쟁에 의해 극복된다. 그러나 많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국가의 제도들이 일시적으로든 혹은 어쩌면 영구적으로도 프롤레타리아트를 매수함으로써 이 혁명과정을 희석하고 있다. 이 매수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본질적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불만 세력으로 부각될 것이다. 자본의 악취인 지나친 이윤 ,즉 또 다른 이름 인간 노예적 매수가 얼마나 이사회를 유지할까 하는 것이다.

맑스&엥겔스「독일 이데올로기」, Lawrence and Wishart, London, 1970, 64 재인용

Gero Lenhardt/Claus Offe ,「국가이론과 사회정책」『국가와 사회정책』,(서울: 민영사, 1995 ), 95-121

Alec Pemberton ,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정책:‘ 복지모순’에 대한 비판, (서울: 민영사,    ), 283-306

체제 지배계층들은 임금비 상승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보고 싼 임금과 사회보장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영입시켰다.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가가 경제적 침체의 원인이라 보지만 1970년대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성장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한 반면에 주요 소득이전 프로그램으로 공공지출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소득이전이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그러나 1950년부터 1970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실질적인 완전고용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GNP의 사회적 지출 지분은 7.1%에서 20%로 거의 세 배 가량 증가하였다. 경제적 침체와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연관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사례가 사라졌다.

Paul Jonhnson ,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서울: 민영사,     ), 283-306

2000년대 한국사회는 세계적 흐름인 신자유주의적 사조의 도입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약화 압력과 신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고실업, 빈부격차확대, 의존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강화 압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생산적 복지(Workfare),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민영화(Privatization), 지방분권화 등의 문제 역시 일차적으로 전국가적인 기본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거론이 힘들다.

김영종, 『사회복지 행정』, (서울: 학지사, 2003), 74

기든스는 현재사회의 문제를 복지국가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위기관리의문제로 본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이고 강압적인 노동을 통제, 관리, 이용, 착취하려는 세계화의 문제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살아 있음에 대한 확인과 창조, 질서의 참여를 통해 삶을 확인하며 희열을 느끼고 싶어 하는 자연발생적 욕구를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든스의 말대로 노동은 인간의 내적 역동성을 갖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의 정당성과 그들의 통제와 개입을 이주노동자들의 내적역동성으로 바꾸어 승화하며 궁극적 삶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자율성, 연대성, 행복추구에 폭넓은 정책을 이끌어야한다.

앤소니 기든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서울: 한울, 1997), 252

7)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운동방향

1) 반만년역사의 단일민족이라는 국수주의적의 발상에서 세계화속에 더불어 살아야 함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미등록노동자 14만 여명을 전면 합법화하여야 한 다. 외국인노동자를 다 돌려보내고 우리 국민의 노동으로 한국사회의 경제를 뒷받침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40만 여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수고하는 것을 인정하고 밑바닥 경제를 책임지고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7년-9년, 보통 4-5년, 적게는 2-3년이 지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말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단순 기술직이지만 대단한 수준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당연히 이탈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나 관계기관은 다 알고 있다.  그냥 불법취업, 불법체류라는 것을 묵과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이용하고 이주기본권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높인 것이다. 불법체류는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이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인간 생존의 문제이다.

3)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산업연수를 시키지 않으면서 연수제도를 도입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중소기업조합협동중앙회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고 1년 연수 후 2년 취업제를 도입했지만 귀국을 하지 않으므로 미등록노동자를 양상하고 있다.

4) 고용허가제 병폐 및 노동허가제의 도입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의 병폐로 고 정유홍씨의 죽음을 보면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갖고 취업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노동자 역시 개인의 적성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선택 및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5)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이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강제근로로 인한 장시간근무, 최저임금법 위반, 열악한 근무조건, 폭력적 언어, 성추행, 성폭행, 인종차별, 임금체불, 귀국요청거부, 주변친지의 출입국 위반 건에 대한 고발 강제출국엄포, 배상 요구 등의 정신적 압박에 못 이겨 자살한 고 정유홍씨의 사건을 단순 개인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산재불승인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의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타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진정사건 20여건이 접수된바 있음

6) 자녀교육, 부모초청 등 인간적인 제반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영역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 인간적인 배려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은 새로운 도시빈민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가구들, 생활용품들은 모두 중고제품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것을 주워서 사용한다. 월세방 기숙사 등지에서 경찰이나 이웃주민의 신고를 의식하며 불안한 생활을 한다. 가족을 보고 싶지만 돌아가지 않는 한 결코 만날 수 없다. 이들에게 인간적 자유를 선포하고, 한국에서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인간적인 배려를 위하여 자녀교육, 가족을 초청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의료지원, 주거권, 재산권 등에 있어서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때 그들은 주민세를 내고 있다. 각종 부과세를 내고 임금에서도 세금이 공제되고 있다. 그들이 합법적인 노동자로 주어진다면 그들은 한국의 의료보험부담금 뿐만 아니라 각종 직간접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기에 당연히 복지혜택을 받아야한다..

8)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합법화를! 시민권및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한국에 정착하여 일정기간을 거친 자에 한하여 본인이 원하면 소정의 통과과정을 거친 후 체류를 인정하여야한다. 나아가서는 시민권및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9) 세계화를 어떻게 민주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핵심일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자 노조의 의미가 매우 크며 한국의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연대, 아시아 이주노동자와, 세계이주노동자연대가 중요하다

① 새 연대로서 인터넷

인터넷의 확산은 사회관계도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의 한 부분으로 최근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사이버공동체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로 인해 소실되었던 공동성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공동체는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폐해와 사회적 분열상을 극복하고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통해 민주적, 참여적 공론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시민. 사회단체나 시민들의 활동을 부양하고 촉진함으로써 시민 권력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사이버공간을 통한 시민 권력의 강화는 결국, 현실세계의 시민사회로 하여금 점차 사이버공간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고 머지않아 전자적으로 매개된 시민사회, 곧 전자적 시민사회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엘빈 토플러의 예측

1) 21세기 본질은 지식과 정보의 싸움이다.

디지털 기호로 구성된 지식과 정보가 자본을 대체한다.

2) 세계 금융개편 투쟁이 절정에 달하면 권력 당국들이 쓰러질 수 있다.

3) 대통령제와 내각제, 관료제도가 무의미해지고, 미디어와 영상 정치가 권력투쟁의 새로운 원천이 된다.

4) 아시아가 제3의 물결을 타고 유럽을 휩쓸지도 모른다.

엘빈 토플러의 예측 1) 디지털 기호로 구성된 지식과 정보가 자본을 대체한다는 것은 자본만 자유한 세계화를 묶는 족쇄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지구상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시민들의 지구적 교류를 가로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가상공동체들은 빠른 속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정보기술이 보급되는 속도만큼 지구적 시민사회는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지구적 가상공동체들의 융성으로 내부 구성도 탄탄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 상담소 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자하는 노동자로 늘어난다. 상담소 마다 3-10대의 컴퓨터로 사용은 자국의 정보, 채팅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운동이 점차적으로 한국에서 아시아, 현재 세계적 연대의 틀까지 형성되어 있다. 활발한 단계에 이르기는 부족하지만 현재의 운동방식으로는 강고한 연대의 틀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의 이주노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노동하고 있고 이들의 욕구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젠 인터넷을 통해 세계연대의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착취는 한계에 달해 지식과 정보가 자본을 대체하는 인터넷의 영향이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세계화의 빈익빈 부익부의 소유의 양분화가 기본모순을 극대화 시킬 것이고 세계의 이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며 그 연대의 도구는 인터넷의 역할이 될 것이다.

10)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맞물린 이주 노동자 문제는 양분화 되는 세계화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다.

3. 마무리

세계화 과정 자체에 대한 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21세기의 인구이동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력이 없는 국가는 신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다국적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인간화는 없고 자본만 자유롭다. 여기서 경제 질서는 결코 평등치 않으며 결국은 대량 궁핍현상이 일어나고 선진국은 자원을 낭비하며 사회적문제로 국제적 테러가 생기며, 환경은 더욱 파괴 되어가고 있다.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주노동자 도입배경과, 입국과정, 현황, 현장의 문제들을 살펴본 후 6장에 정책방향, 7장에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운동방향을 탐구하였다. 세계화를 바꿀 명분은 없지만, 세계화 과정 체제와 이윤만 극대화 하는 비인간화의 개입과 세계화 특권층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조직된  NGO들이 동시적으로 대항하여 제2의 초 강대국로 불려지는 NGO들의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 세계에는 860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한해에 이주노동자가 600만 명가량 생기고 난민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해서 1억 8000만 명가량 있다. 이들이 조직화 체계화하게 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대안 운동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제3세계의 이주노동자들이 세계화의 발목을 쥐게 될 것이고, 이들 민중이 세계화로 말미암은 인간화 왜곡을 치유 할 수 있을 것이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계화의 엄청난 권력의 집중화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게하르트 브라이덴슈타인, 「세계화는 현재진행형의 창조 과정이다」통권 539호, (기독교 사상, 2003, 11),   23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