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

이소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문제

이정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53년 매향리의 한, 16년 주민들의 투쟁

전만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주일미군 범죄와 일본 피해자 운동

에비하라 다이스케 [일본 미군, 미군속으로 인한 사건 피해자 모임]

순    서

2004 미군범죄 토론회

사회·황필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3:30∼4:00·등록

4:00∼4:10·참가자 소개 및 간단한 취지 인사

4:10∼4:25·발표 1 이소희

4:30∼4:45·발표 2 이정희

4:50∼5:05·발표 3 전만규

5:10∼5:25·발표 4 에비하라 다이스케

5:30∼5:50·종합토론 (질의응답)

5:50∼6:00·토론자 마무리 발언

* 본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의해 개최되며,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표 1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

발표 1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

이소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은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미군범죄 문제를 대중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민, 관의 대응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해가 흐르면서 미군범죄 동향도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대응이 미비하면서 현실에서 미군범죄 피해 실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난 9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근거로 미군범죄 변화 추이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I. 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1. 미군범죄 발생 현황

90년대 이후 미군범죄 현황은 크게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범죄 통계 산출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인데,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불입건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통계에서 아예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1999년 미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290건에 달하다가 2000년 들어서는 38건으로 250건 가량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미군범죄 발생 현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99년 미군범죄 발생현황이 총 761건에서 2000년 506건으로 250여건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수치로만 보자면 2000년 들어 미군범죄 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90년대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교통사건이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로 비추어 볼 때 2000년 이후 전체 미군범죄 발생현황은 법무부 통계에서 총계를 기준으로 최소 2백건을 더할 때 실제 발생 현황에 근접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할 때 2000년 이후 실제 미군범죄 발생현황은 90년대 중반 이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6백~7백건대를 맴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균 하루에 약 2건 꼴이다.

표 1 참조

표 2 참조

미군인 범죄에 관한 죄명별 발생현황을 보면 90년대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 등 교통관련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의 70% 이상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폭력으로 전체의 약 20%, 절도 약 5% 순이다.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폭력이 약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약 19%,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범죄가 약 16%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1982년 87명, 4.7%에 이르다가 10년 뒤인 1992년에는 10명, 1.4%로 줄어들었다.

표 2 참조

표 3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군범죄는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천건을 넘어서다가 꾸준히 감소하여 90년대 중후반 들어 6백~7백건대로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도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강력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으나 90년대 이후 그 같은 범죄가 꾸준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교통관련 사건이 급증하여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대응단체가 생겨나는 등 민간 차원의 대응이 활성화된 것과 함께, 미흡하나마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SOFA 개정이 이루어진 성과라 보여진다.

한편, 2003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55건에서 70건으로 약 1.3배 증가하였고,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범죄의 경우 5건에서 18건으로 3.6배 증가하는 등 2000년 들어 미군 교통관련 사건이 비율만이 아닌 수치 면에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관해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 미군범죄 처리 현황

미군범죄 처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인에 대한 경우다. 미군속 등 민간인의 경우에는 100%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군인의 경우에는 거의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1990년만 하더라도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발생 건수 기준)이 0.8%로 1%를 채 넘지 못하다가 1991년에야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90년대 중반까지 5% 내외를 오가다 2000년대 들어서는 7%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03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31.0%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재판권 행사율이 늘어나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표 1 참조

첫 번째는 앞서 설명했듯, 2000년 이후 전체 미군범죄에서 200만원 미만 대물 교통사고가 통계에서 빠지면서 재판권 행사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물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의 경우 전체 미군인 범죄의 절반이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2002년 전까지 단 한 건도 재판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어 전체적인 재판권 행사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두 번째는, 2002년부터 통계상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전체 미군인 범죄 중 미측이 전속적 관할권이나 1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제외한 범죄를 통계로 하여 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미측이 전속적 관할권이나 1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 등의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총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정확한 재판권 행사율을 내올 수 있다고 한다. 일면 합리적이면서도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SOFA상 미측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범죄는 그 수도 적은데다, 어차피 한국측에 재판권이 없기에 총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1차적 재판권은 한미 양국이 모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합적 재판권으로 공무 여부에 따라 한미 양국 중 일방이 우선적인 재판권을 갖게 된다. 미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렵더라도 양국이 경합적 재판권을 갖기에 총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미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범죄까지 사실상 전속적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는 셈인데, 지난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당시 공무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 문제가 논란이 되어온 터에 처음부터 공무 사건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결국, 이 역시 미군인에 대해 그동안 재판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한 현실에서 사회적 비난의 여론이 높자 상대적으로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을 높이기 위한 숫자 놀음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미군범죄 발생현황에서 공무, 비공무 사건을 나누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재판권 행사율 계산에 있어서는 미측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 범죄만을 제외한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2003년의 경우 미군인 범죄중 미측 관할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미측이 공무증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2003년 들어 미군 교통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건수가 2002년 총 328건 중 22건(6.7%)에서 2003년 총 378건 중 72건(20.2%)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통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2003년 미군인 죄명별 재판권 행사사건 현황을 보면, 행사비율을 기준으로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범죄가 2002년 5건 중 2건(40.0%)에서 2003년 18건 중 11건(61.1%)로 1.5배 증가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의 경우 2002년 151건 중 3건(2.0%)에서 2003년 159건 중 10건(6.3%)으로 약 3배,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의 경우 2002년 55건 중 2건(3.6%)에서 2003년 70건중 29건(41.4%)로 약 11.5배나 증가하였다. 거기에다 미측 관할 및 공소권 없음 사건을 제외한 총계를 기준으로 재판권 행사율을 계산하니 31.0%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다.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사건을 포함해도 재판권 행사율이 20.2%에 달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미군범죄 중 교통사고 비율이 급증함에도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 때문인지 재판권을 거의 포기하다가 2003년부터 재판권 행사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의 통계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중 200만원 미만 대물 교통사고는 제외한 것임을 감안할 때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비율은 10% 내외로 추정되는 바, 절대적 수치 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2, 표 4 참조

이처럼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재판권 행사를 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현행 SOFA가 재판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데에도 원인이 있다. SOFA 본협정에는 양국 모두 상대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합의의사록에서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군당국은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갖는 범죄라도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거의 예외 없이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왔고, 그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90% 이상 재판권을 포기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 지난 2002년 여중생 사건때 유일하게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고, 그마저 미군당국이 거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II. 미군범죄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미군범죄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이라는 범죄 처리에서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미군범죄에서 재판권 행사율이 크게 문제시 되어온 이유는 재판권 행사야말로 가해자 처벌의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 미측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군당국은 80% 이상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끝내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보다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아야 1년에 한두건 정도다.

표 5 참조

2003년의 경우 총 395건의 미군인 범죄 중 92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키로 하여 그중 84건을 기소하였는데, 15건(17.9%)만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69건(821.1%)은 약식 기소하여 벌금형으로 처리했다.

표 6 참조

물론, 형사처벌은 처벌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를 통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손해배상을 강제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경미한 처벌이 범죄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국인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 예외조항에 속하거나, 일반 부상사고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되어 처벌을 면치 못한다. 이는 종합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형사 합의를 유도하는 기제로 되어왔다. 하지만, 가해자가 미군인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데다, 내국인이라면 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라도 미군의 경우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기에 충분한 형사처벌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형사처리 문제가 가해 미군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면, 실제 피해자들의 구체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손해배상 문제다. 물론, 대개의 경우 돈으로 그 피해를 전부 환산하거나, 보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충분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심적, 물적 위로가 됨은 물론, 피해자가 가지는 응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역시 현행 SOFA에서는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다.

이미 지적했듯, 최근 들어 교통관련 범죄가 전체 미군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보상관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공무중 차량의 경우 아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치료비조차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무중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 신청만 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확실히 받을 순 있으나 절차상 최소 3개월에서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대개의 미군범죄는 비공무중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 경우 국가배상심의회는 배상액을 사정만 할 뿐, 사정된 금액을 미군당국에서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깎여나가기도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 대부분 포기하고 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한미당국은 2003년 6월, 한미 합동위원회를 통해 비공무중 교통사고에 대한 선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군당국은 치료비나 장례비 등에 대한 선지급 신청에 대해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가능한 4일 내에 선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선지급 결정 주체가 미군당국 일방에 주어져 있고, 그 기준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오산 음주뺑소니 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치료비와 장례비에 대해 선지급 신청을 하여 신청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대구 노래방 폭행사건이나 택시강도 사건의 경우 선지급 신청이 기각되었다. 피해자는 미군당국이 왜 선지급 신청을 기각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통보받지도 못했으며, 한국측 담당 부서에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3. 한미 동맹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렇듯 미군범죄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한 SOFA와 더불어 미군범죄 해결에서 한미 동맹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사건 자체의 해결 보다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든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는 것을 막고 수습하기에만 애쓴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축소, 왜곡되는 일도 적지 않다. 2000년 매향리 오폭사고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미군당국은 사격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정부와 합동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 사건 해결에 나서는가 싶더니 합동조사 결과 아무런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여 대대적인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2002년 여중생 사건 발생 당시에도 미군당국은 사건 직후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직접 빈소에 찾아가 문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유족들에게 빨리 장례를 치를 것을 종용하더니 정작 현장 검증 등에서는 유족들의 참가를 배제하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뺌하고 나섰다. 또한, 미측 군사법원의 무죄 평결 직후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높아지자 한국정부는 그에 대해 미군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기보다는 반미감정이 한미동맹관계를 해칠 것을 우려하며 무조건 억누르려고만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미군의 경우 주한미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관계에서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본래 임무가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에 반해 한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까지 본래 임무를 들어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4. 미군범죄 변화 추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미군범죄 발생 현황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한미 당국이 그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미군범죄에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적으로, 2001년 SOFA 개정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있는 □기소시 신병인도□ 조항만 보더라도 최근 미군범죄 동향이나 변화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현실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근래 들어 미군 범죄의 70% 이상이 교통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시 신병인도가 가능한 범죄를 □12개 중대범죄□라 하여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위주로 한정하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및 뺑소니로 인한 사망사고만 포함하고 있는데, 곧 음주 및 뺑소니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즉 식물인간 상태라 하더라도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신병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2001년 4월에는 국제해킹그룹 □WHP(We Hate People)□의 멤버였던 미군 로버트 베어 상병이 회사, 학교, 개인 홈페이지 등 100여개 국내 웹서버를 해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비록 그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하나 국제 해킹그룹에 의한 집단 해킹사건은 국내 최초로, 앞으로 이 같은 해킹범죄의 위험성이 예상됨에도 12개 중대범죄엔 포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었다.

미군인 범죄 중 기소시 신병이 인도된 사례는 미군 제리 온켄 병장에 의한 오산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2003. 11.)이 유일하다.

최근 미군 교통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미군 교통관련 사건에 대한 한미당국의 이해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는 관련 SOFA 조항이 거의 전무한 사실과도 직결된다. 그러다보니 국내법상 분명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일선 경찰에서 단속 자체를 꺼리는가 하면, 미국에서 발급한 면허만을 가지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무면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군이 그 같은 경우 국내법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규정에서조차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SOFA 규정으로 인해 재판부가 무면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웃지 못할 일마저 있었다.

SOFA상 미군 교통사고 관련 조항은 본협정 제24조에 운전 면허와 번호표, 차량 등록에 대한 부분만 있으며, 공무중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훈련중에 일어나지만 현행 SOFA에는 훈련 조항이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0년 6월, 미군 차량중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소위 □무적차량□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으나 일선 경찰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단속조차 거부했다.

서울지방법원(형사 1단독 노재관 판사)은 2003년 12월 19일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미군 살리나 병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면허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미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SOFA 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서 한국에서 개인 차량을 운전하려면 국영문이 명기된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면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외교통상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령도 아닌 SOFA의 세부 이행을 위한 실무 합의사항에 불과한 한미 합동위 합의사항을 SOFA 본협정에 명시된 규정에 반해 해석할 순 없다□며 그같은 의견을 일축했다.

III. 앞으로의 과제

1. SOFA 전면개정

무엇보다 SOFA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미 당국은 SOFA를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를 통한 SOFA 운영개선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개정 요구를 묵살해 왔다. 하지만, 앞의 무면허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라는 것이 사실상 법적 효력은 갖기 어려워 SOFA 운영개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정부당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시 신병인도가 가능하게 하고, 차량운행, 교통사고, 훈련피해 등 관련 SOFA 조항을 신설하는 등 최근 범죄 동향에 맞게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2.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SOFA 개정과 더불어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002년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SOFA 운영 개선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북미국 내에 SOFA 운영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SOFA 전문 담당 부서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SOFA 운영실은 이름에서와 같이 SOFA 개정이 아닌 SOFA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담당자가 정해진 임기에 따라 1년여만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는 등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구조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SOFA 협상만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10년 이상 그 일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협상 결과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 내에서 SOFA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4과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4과에서 공식적인 미군범죄 통계를 관리하고 있긴 하나 앞의 통계 분석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 통계 자체가 미군범죄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포기한 미군인 범죄에 대한 미군측의 조치내용□ 등 일부 통계자료는 한미 합동위원회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조차 하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 분석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미군범죄 통계를 구체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미군범죄 통계와 관련 학술적 연구나 민간 차원의 분석에 머물렀던 것에서 정부차원에서 매년 미군범죄 통계를 분석하여 미군범죄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구체적 대안을 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문제가 되고있는 미군범죄 수사와 관련해 SOFA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영어 구사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사건의 진상규명에서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일선 경찰에서 SOFA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찰청 차원에서 미군범죄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미군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문 수사인력을 전담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SOFA 등 관련 법, 제도 개선도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 및 SOFA 연구, 대미 협상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 병행될 때만이 그 의미가 살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민간의 대응활동 활성화

정부 차원의 대응 못지 않게 민간의 대응활동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군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된 지금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 따라 민간차원의 한시적 연대투쟁은 매우 활성화된 데 비해 일상적, 구체적으로 미군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나마 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응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93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이어 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발족하면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미군문제만을 전담하는 최초의 기구이기도 하다. 이후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군범죄신고센터가 설립되었고,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미군범죄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몇몇 단체들은 활동을 포기하여 현재 거의 활동이 없는 곳도 있고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제 몫을 다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미군범죄 피해자 지원활동 자체가 갖는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 지원활동은 우선 범죄 신고의 접수에서부터 상담, 현장 조사, 민·형사상 처리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데 하나의 사건이 접수되고 법적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씩 걸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개의 사건이라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성심을 다해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번째, 미군범죄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 부족에 있다. 최근 미군범죄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이 전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피해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우는 드물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공론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활동에 치우치다 보니 구체적 피해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고 지원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간과되곤 한다. 구체적 현장에서야말로 구체적 이론과 대안도 나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번째, 정부 지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미군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공론화되지 못했고, 미군범죄 피해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군범죄에 대한 연구나 대응활동은 민간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정부당국을 강제해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민간차원의 대응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군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응당한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시민단체들이 대신해 왔다면, 이러한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정책이나 재정,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지원을 활성화하여 민간의 대응활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여 미군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미군 대상 범죄 예방교육 실시

마지막으로, 미군들을 대상으로 미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은 한국의 법, 제도 및 SOFA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권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범죄의 발생이 주한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우월적, 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오만한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한국인도 미국인과 같은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하여, 한국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표 1> 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1990~2003, 법무부)

구분 연도별		발 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행사(율)	한·미 SOFA사건 전체 범죄에 대한 행사(율)
		계		미군인				미군속등
'90	건	1,092		942				150	8 (0.8)	154 (14.1)
	명	1,214		1,048				166	10 (1.0)	169 (13.9)
'91	건	1,034		932				102	14 (1.5)	116 (11.2)
	명	1,160		1,044				116	18 (1.7)	134 (11.6)
'92	건	754		642				112	10 (1.6)	122 (16.1)
	명	849		725				124	10 (1.4)	134 (15.7)
'93	건	802		624				178	13 (2.1)	192 (23.8)
	명	927		721				206	21 (2.9)	227 (24.5)
'94	건	896		711				185	18 (2.5)	203 (22.6)
	명	1,025		812				213	25 (3.1)	238 (23.2)
'95	건	903		694				209	41 (5.9)	250 (27.6)
	명	999		775				224	52 (6.7)	276 (27.6)
'96	건	702		526				176	18 (3.4)	194 (27.6)
	명	767		578				189	23 (4.0)	212 (27.6)
'97	건	689		543				146	31 (5.7)	177 (25.7)
	명	743		577				166	35 (6.1)	201 (27.1)
'98	건	660		518				142	20 (3.9)	162 (24.6)
	명	734		576				158	28 (4.9)	186 (25.3)
'99	건	761		562				199	20 (3.6)	219 (28.8)
	명	824		612				212	31 (5.1)	243 (29.5)
'00	건	506		311				195	23 (7.4)	218 (43.1)
	명	575		366				209	27 (7.4)	234 (41.0)
'01	건	552		372				180	26 (7.0)	202 (36.6)
	명	630		421				209	31 (7.3)	236 (37.5)
		발생							미군인범죄에 대한 행사(율)	한.미SOFA사건 전체범죄에 대한 행사(율)
		총계	미측관할제외통계	미군인				미군속등
				계	미측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및공소권없음제외
'02	건	469	451	328	18	-	310	141	22 (7.1 / 6.7)	163 (36.1 / 34.8)
	명	510	492	357	18	-	339	153	24 (6.9 / 6.7)	177 (35.3 / 34.7)
□03	건	501	378	356	82	41	233	145	72 (31.0 / 20.2)	217 (57.4 / 43.3)
	명	571	446	395	82	43	270	176	92 (34.0 / 23.3)	268 (60.1 / 46.9)

□ 표1 분석

1. 2000년을 기점으로 전체 미군범죄 발생건수가 200건 정도 줄어들고, 반대로 재판권 행사율은 2% 가량 늘어나게 된 것은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불입건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통계에서 아예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누락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미군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총 6백~7백건대, 하루에 2건 꼴로 90년대 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내국인 처리기준에 맞춘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매번 미군범죄에 대한 낮은 재판권 행사율이 비판대상에 오르자 상대적으로 재판권 행사율을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미군범죄 발생 현황을 왜곡하는 것이어서 설사 그러한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정부 통계에는 발생 수치가 포함되도록 해 정확한 미군범죄 실상을 알게 하여야 한다.

2. 2002년~2003년 재판권 행사율의 경우 두 가지로 나와있는데, 정부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재판권 행사율을 낸다는 명분으로 2002년부터는 미군인 범죄중 미측관할 사건 및 공소권 없음 사건을 나누어 미군인 범죄의 경우 전체 미군인 범죄에서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범죄를 제외한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SOFA 사건의 경우 미측 관할 사건을 제외한 통계를 기준으로 재판권 행사율을 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미측 관할□이란 미측이 전속적 재판권 또는 1차적 재판권(공무중 사건)을 갖는 사건을 말하고, □공소권 없음□ 이란 교통사고중 200만원 미만 대물피해 또는 부상사고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는 일반 사고중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형사합의가 되어 형사입건이 되지 않는 등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권 행사율 계산시 미측 관할 사건을 총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미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합적 재판권을 처음부터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전에 비해 재판권 행사율이 대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미측관할 사건을 모두 제외하는 것이 적당치 않고, 이전 통계와의 비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앞에는 정부측 기준대로 새롭게 계산한 재판권 행사율을, 뒤에는 이전 기준에 따라 전체 발생 통계를 기준으로 낸 통계를 각각 계산해 적었다.

<표 2> 죄명별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1990-2003, 법무부)

죄명별 연도별		계	도로 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 반		절 도	기 타
□90	건	942 (69.9)	473 (50.2)	186 (19.7)	173 (18.4)	45 (4.8)		21 (2.2)	44 (4.7)
	명	1,048	473 (45.1)	186 (17.7)	255 (24.3)	54 (5.2)		30 (2.9)	50 (4.8)
□91	건	932 (68.2)	477 (51.2)	158 (17.0)	198 (21.3)	23 (2.4)		33 (3.5)	43 (4.6)
	명	1,044	478 (45.8)	159 (15.2)	280 (26.8)	26 (2.5)		52 (5.0)	49 (4.7)
□92	건	642 (69.4)	318 (49.5)	128 (19.9)	134 (20.9)	7 (1.2)		31 (4.8)	24 (3.7)
	명	725	318 (43.9)	128 (17.7)	183 (25.2)	18 (2.4)		44 (6.1)	34 (4.7)
□93	건	624 (68.6)	317 (50.8)	111 (17.8)	129 (20.7)	10 (1.5)		31 (5.0)	26 (4.2)
	명	721	317 (44.0)	111 (15.4)	193 (26.8)	14 (1.9)		49 (6.8)	37 (5.1)
□94	건	711 (72.4)	412 (57.9)	103 (14.5)	132 (18.6)	8 (1.1)		26 (3.7)	30 (4.2)
	명	812	412 (50.7)	103 (12.7)	194 (23.9)	11 (1.4)		43 (5.3)	49 (6.0)
□95	건	694 (70.6)	392 (56.5)	98 (14.1)	133 (19.2)	13 (1.9)		32 (4.6)	26 (3.7)
	명	775	392 (50.6)	98 (12.6)	196 (25.3)	13 (1.7)		46 (5.9)	30 (3.9)
□96	건	526 (78.5)	313 (59.5)	100 (19.0)	80 (15.2)	4 (0.8)		19 (3.6)	10 (1.9)
	명	578	313 (54.2)	100 (17.3)	106 (18.3)	10 (1.7)		37 (6.4)	12 (2.1)
□97	건	543 (74.5)	307 (56.5)	98 (18.0)	102 (18.8)	3 (0.6)		17 (3.1)	16 (2.9)
	명	577	307 (53.2)	98 (17.0)	127 (22.0)	3 (0.5)		23 (4.0)	19 (3.3)
□98	건	518 (75.1)	276 (53.3)	113 (21.8)	85 (16.4)	1 (0.2)		29 (5.6)	14 (2.7)
	명	576	276 (47.9)	113 (19.6)	125 (21.7)	1 (0.2)		42 (7.3)	19 (3.3)
□99	건	562 (75.5)	290 (51.6)	134 (23.9)	89 (15.8)	1 (0.2)		16 (2.8)	32 (5.7)
	명	612	290 (41.4)	134 (21.9)	119 (19.4)	1 (0.2)		18 (2.9)	50 (8.2)
□00	건	311 (55.0)	38 (12.2)	133 (42.8)	75 (24.1)	1 (0.3)		24 (7.7)	40 (12.9)
	명	366	38 (10.4)	133 (36.3)	116 (31.7)	1 (0.3)		33 (9.0)	45 (12.3)
□01	건	376 (55.8)	55 (14.6)	155 (41.2)	91 (24.2)	2 (0.5)		30 (8.0)	43 (11.4)
	명	425	55 (12.9)	155 (36.5)	119 (28.0)	4 (0.9)		42 (9.9)	50 (11.8)
□02	건	328 (62.8)	55 (16.8)	151 (46.0)	72 (22.0)	관세법	특가법(도주)	25 (7.6)	17 (5.2)
						3 (0.9)	5 (1.5)
	명	357	55 (15.4)	151 (42.3)	91 (25.5)	4 (1.1)	5 (1.4)	29 (8.1)	22 (6.2)
□03	건	356 (64.4)	70 (19.7)	159 (44.7)	71 (19.9)	0 (0.0)	18 (5.1)	10 (2.8)	28 (7.9)
	명	395	70 (17.7)	159 (40.3)	91 (23.0)	0 (0.0)	18 (4.6)	10 (2.5)	47 (11.9)

□ 표2 분석

1. 총계 중 (   ) 안의 숫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로 전체 미군범죄 중 교통 관련 범죄가 전체의 70%에 달함을 알 수 있다.

2. 다만, 2000년 들어 그 비율이 20% 가량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은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불입건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도교법 위반 범죄 발생 현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물적 피해사고까지 포함하는 경우 미군 교통관련 범죄는 전체의 70~8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미군인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1982-1992, 법무부)      (단위 : 명)

연도	합계	도로 교통법	교통사고 특례법	폭력행위 등	관세법 위반	절도	강력 범죄	기타
1982	1,849	331(17.9)	289(15.6)	566(30.6)	296(16.0)	105 (5.7)	87(4.7)	175(9.5)
1983	1,903	379(19.9)	315(16.6)	607(31.9)	319(16.8)	109 (5.7)	65(3.4)	109(5.7)
1984	1,644	411(25.0)	235(14.3)	525(31.9)	235(14.3)	79 (4.8)	53(3.2)	106(6.5)
1985	1,445	406(28.1)	283(19.6)	403(27.9)	179(12.4)	43 (3.0)	51(3.5)	80(5.5)
1986	1,240	415(33.5)	249(20.1)	422(34.0)	41(3.3)	37 (3.0)	36(2.9)	40(3.2)
1987	1,174	383(32.6)	253(21.6)	397(33.8)	30(2.6)	45 (3.8)	18(1.5)	48(4.1)
1988	1,285	463(36.0)	247(19.2)	409(31.8)	39(3.0)	57 (4.5)	37(2.9)	33(2.6)
1989	1,172	454(38.7)	250(21.3)	281(24.0)	65(5.5)	43 (3.8)	41(3.5)	38(3.2)
1990	1,048	473(45.1)	186(17.7)	255(24.3)	54(5.2)	30 (2.9)	19(1.8)	31(3.0)
1991	1,044	478(45.8)	159(15.2)	280(26.8)	26(2.5)	52 (5.0)	32(3.1)	17(1.6)
1992	725	318(43.9)	128(17.7)	183(25.2)	18(2.5)	44 (6.0)	10(1.4)	24(3.3)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특가법(도주차량) 등

<표 4> 주한미군인 범죄 중 죄명별 재판권 행사사건 현황 (1990~2003, 법무부)

죄명별 연도		계	살인 □ 폭행상해 치사 □	강도 상해	강도 □ 특수 강 도 □	강간 치상	강제 추행 □ 치상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 □ 도주 차량 □	사기 □ '02 이후 도교법 □	절도	공무집행 방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관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
□90	건	8	1					2	3					2
	명	10	1					3	3					3
`91	건	14		1		2	1	7				2	1
	명	18		2		2	1	10				2	1
`92	건	10	1	1		1		3	2				1	1
	명	10	1	1		1		3	2				1	1
`93	건	13		2	1			5	2				1	2
	명	21		5	2			7	2				1	4
`94	건	18			1			9	2	1	1		4
	명	25			1			16	2	1	1		4
`95	건	41			1	2		26	2	1	4	1	3	1
	명	52			1	2		36	2	1	4	2	3	1
`96	건	18	1	1			1	7			2	1	4
	명	23	1	1			1	11			3	1	4
`97	건	31		2		1	2	9	2		4		8	1	1	1
	명	35		2		1	2	10	2		6		8	2	1	1
`98	건	20	2	1	1		1	4	3		2		5			1
	명	28	2	3	1		1	7	3		5		5			1
99	건	20		5	1			4	2		3	1	2			2
	명	31		10	3			7	2		3	1	2			3
00	건	23	1	3	1			5	6		2		3		2
	명	27	1	4	1			7	6		3		3		2
01	건	26		1	1			3	3		2	1	6		6	3
	명	31		1	2			3	3		3	1	6		7	5
02	건	22		1	3			8	2	2	2		3		1
	명	24		1	3			10	2	2	2		3		1
03	건	72						14	11	29	2		10		4	2
	명	92						19	11	29	3		10		10	10

<표 5> 재판권 행사 포기한 미군인 범죄에 대한 미군측의 조치내용

(1997~2000. 6, 법무부) (단위 : 명)

구분 년도	처리 내역							계
	견책, 주의	사역, 금족	급료 몰수	강등	불명예 제대	징역	기타
97	189	18	10	28	1			246
98	172	8	5	23	1	3		212
99	240	14	6	28	4			292
2000(1~6)	140	5	4	14	2	1		166

□ 표분석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미측의 처리결과는 SOFA 본협정 제22조 제6항 (나)와 이에 의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5호에 의하여 월별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근래들어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정보 공개 요구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

<표 6> 미군인 범죄 재판권 행사사건 현황 (1997~2001. 7, 외교통상부)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발생	행사	재판결과				재판 계류중	불기소 처분	수사중	기타
			실형	집행 유예	벌금형	선고 유예 등
1997	577	35		13	14	3		4		1
1998	576	28	1	10	6	3		8
1999	612	31		27	2	1		1
2000	366	27	2	16	5	2	1	1
□01(1□7)	263	19		1	6		8	3	1

발표 2

주한미군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문제

이정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발표 2 (주한미군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문제>

Ⅰ. 서론

주한미군지위협정은 1966. 7. 9.에 체결되어 1967. 2. 9. 발효된 후 1991. 1. 4. 일부 개정되고 2000. 12. 28. 다시 개정되었다. 정부는 2000년 개정으로 미일SOFA나 미독SOFA와 동등한 수준에 달하였다고 자평하였으나, 아직도 나토, 일본과 비교할 때 부속문서들에서 본협정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등으로 미국측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반면 한국인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는 소홀한 문제점이 남아있다. 또 현실적으로도 오랫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한미군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장치로서 충분히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미군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를 빼앗긴 피해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실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다.

Ⅱ. 주한미군지위협정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1.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과 인권침해

가. 형사재판권 행사비율과 포기시 처리

주한미군의 인권침해사례 중 최근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미군범죄로 인한 것이다. 실제로 형사재판권 문제는 각 주둔군지위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왔고, 주한미군지위협정 가운데서도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의 불평등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어왔다.

주한미군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의 피해 호소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행사비율의 증가는 극히 미미하다. 1992년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율은 1.6%, 협정적용사건 전체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율은 16.1%에 지나지 않았다. 2000년에는 미군인범죄의 7.4%에 대하여, 협정적용사건의 43.1%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행사되었고, 개정협정 시행후인 2001. 4.부터 7.까지 발생한 156건의 범죄 가운데 13건(8.3%)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이 행사되었을 뿐이다. 이는 협정개정시 형사재판권문제의 핵심부분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수사관행이 매우 뿌리깊은 것임을 말해준다.

또 우리 수사기관의 소극적 수사관행으로 형사재판권을 포기하는 경우 가해미군은 대부분 미군당국으로부터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머무르고 있다. 1999년에 대한민국이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511건에 대하여, 미군당국은 교통사고사범 등은 입건유예하고 나머지 292건 중 240건은 견책, 28건은 강등, 14건은 사역, 6건은 급료몰수, 4건은 불명예제대로 처리하였고, 형사처벌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나. 형사재판권의 제한과 피해자의 인권침해

(1) 1차적 재판권의 유무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협정 제22조 적용 대상자의 범죄 중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 또는 미국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와 공무집행중의 범죄는 주한미군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고, 기타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한다(본협정 제22조 제3항).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바, ‘공무집행중의 범죄’인지 여부의 판단은 형사재판권 행사의 중대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양해사항은, 공무여부의 판단에 있어 개개의 미군 장성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가 제일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더구나 검사나 법무부 등의 이의제기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양국간 토의가 있더라도, 수정되지 않는 한 공무증명서는 결정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형사재판권의 행사 여부가 대한민국 법원이나 기타 중립적 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미군 장성의 공무증명서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은, 국제법상 주권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판권의 부당한 제한일 뿐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권리제한은 한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자와 비교하여볼 때 지나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재판권 포기

위에 정한 재판권의 1차적 귀속에도 불구하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본협정 제22조 제3항 (다)).

문언상으로는 양국이 모두 쌍방에게 재판권포기를 요청할 수 있고 타방당국은 이에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로 미군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왔고, 미군당국이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포기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

피해자들로서는, 공무중 사건이라고 하여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군당국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미군당국이 기소하더라도 미군사법원의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반면 합의의사록(본협정 제3항(나)에 관하여)은 미군당국의 재판권포기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빈발하는 폭행죄나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군당국의 재판권포기요청이 있고 대한민국 당국은 합의의사록에 따라 대부분 1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이 침해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

다. 수사과정의 문제점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행사여부를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망된다. 그러나 우리 수사기관은 주한미군의 범죄인 경우 공무중 사건이면 일단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공무중 사건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을 인계받으면 신원 확인 이외에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미군당국에 인도하였던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현장확인과 보존, 피의자에 대한 최초조사는 사실왜곡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수사과정이고, 미군범죄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공무중 사건인지 여부를 떠나 우선 모든 미군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야 하고, 미군당국에 신병을 인도하기 전에 충분한 예비수사를 하도록 세부규정과 관행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현행 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의하면 기소시 구금인도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더구나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범의 현행범체포시에는 계속 구금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미군당국의 호의적 협조가 없이는 살인, 강간, 흉기강도 등 소위 12개 중대범죄에 대하여만 기소시 구금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는 개정전 협정이 규정하였던 판결확정후 구금이 여전히 원칙처럼 되어 있다. 인신구속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며 현재 우리 나라의 인신구속실태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함은 분명하나, 미군피의자에 대하여는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고 초동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금수사할 수 없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로서는 피해의 원인행위자를 밝혀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전보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과 그 부속문서에 의하면, 2000년 개정 이전까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 군속 및 그 가족을 구금할 수 없었다. 현행 협정에 의하더라도 또한 우리 나라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인신구속으로 대표되는 우리 수사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고, 미군피의자에게는 미국법에서도 부여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한국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라. 검찰의 상소권 제한

합의의사록(제22조 제9항)에 의하면 검사는 유죄가 아닌 판결 또는 무죄판결과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이는 미국형사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상이한 법체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권존중의 원칙에 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대상자인데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범죄피해자는 한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자와는 달리 상소심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 피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잃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마. 재판진행상 문제

미국의 위신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미국정부대표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그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독일이나 일본협정에도 유례없는 것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저해할 정도로 미군피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다.

2. 민사청구권 분야에서 피해배상 문제

가.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에서 문제

미군의 공무 집행 중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민들의 배상요구는 최근 상당히 증가하여, 1999년 한해 동안 미군의 범죄 등으로 배상을 신청한 건이 733건이었고, 그 중 443건에 대하여 모두 14억 5천만원 가량의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본협정 제23조 제5항 마는 공무집행중의 행위에 대해 미군당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이 배상금 등의 25%를 부담하고, 대한민국과 미군당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가 균등히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미군당국은 이를 배상금이 과다해지는 것에 접수국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대체로 미국법원의 판결에 비하여 소액인 것을 감안하면, 미군당국의 과다한 배상금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 없이 25%의 배상금을 부담하고 그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과실이 있기만 하면 50%의 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곧 우리 국민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1999년에 양국의 공동책임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이 50%를 부담한 것은 6건(1.3%)에 지나지 않고, 2000년에는 배상신청이 인용된 372건 중 오로지 2건(0.5%)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이렇듯 대한민국이 일부라도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도 대한민국은 모든 사건에서 배상금의 25% 이상을 부담해온 것이다. 이는 과실 있는 자가 그 과실만큼 책임을 부담한다는 민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과 미국 국민에 비하여 불평등하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사건의 처리는 매우 정형화되어, 인신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시 위자료로 5천만원 가량이 통상 인정되고, 그 위법성이 큰 경우에도 위자료는 1억원 가량에 머무르며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면 통상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미국법에 따라 재판할 경우 가해행위의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 심리적 상해를 가한 경우, 행위에 악의, 의도적 무시, 고의성, 무모성, 사악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고의성 있는 무시, 나쁜 동기, 실질적인 악의 또는 억압성, 모욕, 무례함, 행위가 너무나 부주의하여 사회적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 헌법상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어 그 배상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군의 공무집행중 작위 또는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훈련시 안전조치가 거의 없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적이라고까지 보이는 경우나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등으로 그 피해가 중한 경우,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국법에 따른다면 위의 징벌적 배상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피해자들이 이러한 징벌적 배상까지도 감안하여 미국 법원에 미합중국을 피고로 제소하기를 원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은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청구를 해결하도록 하므로, 결국 피해자로서는 미국 법에 따라 미합중국을 피고로 제소할 수 없고, 미국으로서는 미국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는 배상금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미국측의 우려는 배상금비용 분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이 협정조항으로 인하여 미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대신, 대한민국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배상비용을 분담한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잃고, 주권국가간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이 허용하는 조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비공무중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에서 문제점

(1)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

비공무중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사정 및 미군당국에 대한 통보, 미군당국의 결정이 있어야만 배상금이 지급되고, 이는 위로금 성격으로 미군당국의 입장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긴급하고 충분한 피해배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폭행, 상해 등의 사건을 제외하고라도, 빈발하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한국인에 의한 사고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2) 신속성의 문제

공무 집행중이 아닌 경우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지구배상심의회의 배상금사정 및 미군당국에 대한 통보, 미군당국의 결정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된다. 미군당국은 청구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므로, 피해액이 클수록 그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최근 한미 양국은 치료비와 수리비를 신청 후 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로서는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익과 향후 치료비는 역시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충분성의 문제

또 지구배상심의회의 배상금사정은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배상금의 산출일 뿐이고, 미군당국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배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데, 배상금사정결정액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곧, 과실비율의 판단이나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출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미군당국의 결정이 지극히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로서는 가해 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미군당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절차진행의 어려움이 덜하므로 대체로 미군당국의 보상금 지급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3조 제6항 다, 라에 의하면, 미군당국은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금지급의 제의를 받아들여야만 지급한다.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않는 한, 미군 개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반대해석에 의하면 미군당국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미군당국으로부터 불충분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받고 나면 미군 개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충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4) 미군의 출국시 소제기 및 절차진행상 어려움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의 체결로, 미군 개인에 대한 소제기와 집행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으나, 배상책임이 있는 미군이 출국할 경우 원고로서는 출국사실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고소하여 검찰의 출국정지처분이 있고 이에 미군당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출국을 막을 방법도 없다.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해버리고 나면 미국내 주소나 제3국의 주소를 파악하여 외국에 대한 송달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장기화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별도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재산명시절차에서 공무집행중인지 여부의 판단주체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4조 (나)에서, 재산명시절차에서 행해지는 구금시 형사재판절차에서 인정되는 미군당국의 공무증명서에 인신구금을 벗어날 수 있는 확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채권자가 이미 집행문을 부여받아 제출한 판결의 내용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에서 양국간의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있더라도 중재인의 결정에 기초하여 비공무사건으로 판단하였더라도, 재산명시절차에 이르러 미군당국이 공무집행중이었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재산명시절차 관할 법원으로서는 공무증명서에 구속되어 공무중 사건으로 판단하여야만 한다.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공무집행중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형사사건에 있어 그 판단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부합하지 않고, 법원의 독립적 판단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6) 봉급에 대한 강제집행금지범위문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4조 (라)에서, 미군 구성원 등의 봉급에 대한 강제집행은 합중국의 영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하여 허락된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과 부속문서들이 대체로 적용될 법률의 발견의 어려움과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한미 양국간 법률을 곧바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규정방식이다.

(7) 공무 외 교통사고에 관한 배상문제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 보유자 중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7조는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제40조 제3항 제1호는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여 자동차 운행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자동차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와 배상금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종합보험은 법률상 강제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물적 피해)의 경우 공소권이 없다고 규정하여, 형사처벌면제조항을 두어 사실상 종합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정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10대 중대법규위반사항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불처벌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물적 피해의 경우)로 형사입건되어 처벌되므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나) 1968. 7. 3. 제28차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은 “주한미군 요원 사유차량의 면허 및 등록” 제3조는 “사유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면 이상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 등록시에 보험회사의 대표자 성명, 가입번호 및 유효기간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록서류에 표시해야 한다.”고 하고, 제5조는 주한미군 요원의 사유차량 등록절차에 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당해 차량의 소유증명서와 보험가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합의사항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미군당국이 우리 등록관청에서 사전에 차량번호제작을 승인받아 자체적으로 미군 개인소유 차량에 번호를 발부한 후 그 결과를 등록서류와 함께 우리측에 통보하면서, 무적, 무보험 차량 적발, 음주 단속, 주정차 단속 등 각종 차량관련 문제에 있어 차적조회가 어렵고 조회시 실제와 다르며 과태료 등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법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다) 2003. 4. 28. 주한미군 구성원 사유차량의 면허, 등록, 관리에 관한 절차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비로소 차량등록관리와 보험가입문제에 대한 합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모든 주한미군 사유차량은 국내법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에 부합되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유지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행정상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을 확인하며, 차량등록관리를 시, 군, 구 등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차적을 전산관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군 사유 차량은 벌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명의이전이 금지되는 등 내국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것과 같은 행정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라) 그러나 미군 사유차량을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신속하고 완전한 배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공무집행 외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대부분 법무부의 재판권포기결정이 있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물게 재판권행사결정이 있어 기소가 제기되더라도 운전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신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되므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법규위반이 있을 경우 인신구속과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여 그 처벌을 피하거나 낮추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당액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한국인 사고 운전자들과는 달리, 미군 사고 운전자들은 피해자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성의있는 배상금지급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3. 5. 한미양국간에 합의된 비공무사건으로 인한 피해시 치료비와 수리비를 신청 4일 만에 지급한다는 협정운용개선사항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치료비는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후유장애가 남고 향후치료가 필요할 경우 그 배상금의 완전한 지급을 위하여는 앞서 언급한 미군당국의 보상금지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마) 또 미군공용차량의 운전자가 공무 집행중이 아닌 경우에 사고를 일으켰으나 미군당국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무단운전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미군당국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운전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미군공용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서는 책임보험금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미군당국의 보상금지급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다.

Ⅲ.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대응과 개선점

주한미군으로 인한 국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피해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한국인으로부터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와 같은 정도의 처리를 기대하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련된 사건은 주한미군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종 매우 지연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된다.

1. 수사기관의 수사관행

일선 경찰에서는 미군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이를 즉시 미군당국에 알려 그 요구에 따라 바로 인도해주는 데만 주목할 뿐, 양해사항 중 인도 전에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일도 드물다. 또한 공무중 사건이라 하면 아예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선 경찰에 미군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인력이나 통역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즉시 통역을 배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따라서 미군범죄가 다발하는 지역 경찰서 등에는 통역요원 또는 직접 미군을 신문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과정에는 피의자신문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와 보존, 참고인진술 및 다양한 증거수집이 모두 포괄되는데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이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수사담당자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선차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도 비공무중사건에 대해 재판권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중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미군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수사기록을 송부받고 현장검증과 조사 등의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가해미군의 피해배상과 사과를 적극 유도하여 피해자가 조기에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관행

미군훈련중의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손해배상으로 나갈 사건인 경우 그 손해발생과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고 훈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조기대처의 필요성과 구체적 상황파악 및 대처의 편의성으로 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현재 각 미군기지 관할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미군관련업무 담당자가 정하여져있기는 하나,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군관련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피해신고창구를 마련하며 조기에 손해발생과 피해액을 확인하여줌으로써 피해주민의 배상청구권 행사를 돕고 미군당국에 안전과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중앙 정부의 업무처리관행

각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이나 주민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군기지관리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다가 중앙 정부가 나서면 비로소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더구나 주한미군지위협정상 협정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부사령관이 각국의 대표가 되는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관리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해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사안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재판권행사를 둘러싼 문제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더욱 합동위원회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주민피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등의 공동대응과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협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미국측의 의무이행을 감시하며 평등하고 호혜적인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미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부처간 협의 활성과, 계속적인 구체적 제도개선책 마련, 효과적인 협상전략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Ⅳ. 과제

가. 법제도의 개선

주한미군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적 개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전 분야에서 새로운 세기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한미관계의 요구에 맞게 전면 재정비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타국의 사례를 널리 수집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목적을 위하여 주둔하면서 미군공여지주변주민이 주로 피해자가 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국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공여지주변주민들에 대하여 특별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역발전과 생활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장에관한법률안“과 ”미군공여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바, 피해주민의 인권보장 차원의 법률제정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을 재검토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나. 관행의 개선

법제도의 개선보다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것은 관행의 개선이다. 현재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업무처리는 이미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정도이고, 이는 그간 형성되어온 관행, 곧 주한미군에 관련된 것이면 문제를 제기하기 꺼려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관행이 적극적인 수사와 대처관행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미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례를 수집하여 이러한 정부와 수사당국의 관행을 파악하고,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보장된 대한민국 당국의 권한 및 피해자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수사담당자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들 스스로 실무처리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떠올리는 개선방안을 모아 실제적인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조사연구

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미군범죄 및 환경오염 등 피해실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외국 협정과 차이 및 외국에서 사건처리의 실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미국법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미군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외국 협정과 별 차이가 없다거나 미군측의 처리관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 논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헌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법원에서도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법리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그간의 소극적 관행을 개선하고 개정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Ⅴ. 협정개정방안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과 제반 법률의 정비는, 한미동맹관계의 유지나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미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위헌상태의 제거 및 평등한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만 하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협정 개정방향을 간략히 서술한다.

1.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

가. 인적 적용범위;

가족의 개념에서 기타 친척을 제외하여 나토,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

본협정 제1조(다)(2), 제15조 제8항.

나. 형사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

□ 1차적 재판권 귀속에 대한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을 약화시키거나, 이의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공무중 판단을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르거나 한국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도록 함.

□ 공무증명서가 다투어질 경우 미군당국이 재판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여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적용으로 추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할 결과발생을 방지함.

□ 비공무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

□ 공무중 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

□ 재판권포기요청시한의 기산점을 서면통보일로 명확히 함.

다. 수사협조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체포요건이 존재할 경우 24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구금인도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로 대한민국이 기소하는 경우도 구금인도할 수 있도록 함.

□ 기소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확대함.

□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적용되도록 신병인도를 12개 중대범죄에 한정한 합의의사록 조항을 삭제함.

마. 재판진행

□ 소송서류 송달에 관하여 비형사재판절차의 연락기관을 이용하도록 함.

□ 재판경과를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피해자의 재판참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정부대표참여없는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삭제함.

바.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함.

2.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

가. 공무중 사건 배상에 관하여

□ 미군의 공무집행중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측이 25-50% 분담하는 규정은 한미 양국이 그 실질적 책임에 따라 분담하도록 개정함.

□ 손해발생시 한미양국의 공동 현장조사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자료교환 등을 위하여 부속문서에서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함.

나. 비공무 사건 배상에 관하여

□ 비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미군사유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본협정에 신설함.

□ 비공무중 피해 발생시, 미군당국의 보상금지급액과 한국측 국가배상심의회의 사정결정금과의 차이를 줄이고 그 지급시기를 앞당겨 신속한 피해전보를 촉진하여야 함.

3. 훈련 관련 규정

가. 통보

□ 합중국 군 당국이 모든 군사훈련시 대한민국 군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대표에게 조기에 일시, 장소, 공로이용여부, 안전조치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나. 이의에 대한 협의

□ 훈련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미군당국이 계획을 수정하여 재통보하고, 이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토의하도록 함.

다. 훈련실시와 중단

□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

□ 합중국 군 당국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에 포함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훈련에서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도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

라. 토지 원상복구

□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훈련부지 또는 이동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변형·오염으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재발방지 및 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합중국 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함.

□ 합중국 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 실시를 위한 토지사용 및 통상의 군사훈련에 이용되는 시설과 구역 사용이 종료된 후 단시일내에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4. 환경 관련 규정

□ 본협정에, 군사상 필요 등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양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미군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에도 한국환경행정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기함.

□ 공여된 시설과 구역 및 그로부터 발원된 인근 지역에 대한 미군의 환경오염복구책임을 본협정에 명시함.

5. 기타

가. 합동위원회의 공개성 확보

□ 군사상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영어본 우선조항

□ 한국어본과 영어본에 상위가 있을 때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함.

Ⅵ. 결론에 대신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선인가 개정인가

촛불 시위로 전면화된 국민들의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미 양국 정부는 줄곧 개정이 아닌 운용 개선만을 거론하고, “초동 단계 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한미양국간의 수사협조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고, 초동 수사시 공동 현장접근 및 공동 조사에 대한 협력, 미국 정부대표의 상시 1시간 내 출석, 신병인도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 수사 대상자의 초상권을 보호하여 원활한 수사협조를 촉구,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공 상호협조 등의 위 내용은 이 점에서 일정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합의사항에 따라 형사재판권의 실질적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미국 정부대표의 출석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미국 정부대표를 즉시 출석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한국의 사법주권이 확립되는가. 범행현장이나 미군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현장 부근에서 체포한 살인이나 죄질이 나쁜 강간피의자가 아니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 수사기관이 미군당국에 신병을 인도해주어야 하는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 규정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이 증거수집에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신병인도 후 출석요구에 협조한다는 약속만으로 사건의 진실발견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분하겠는가. 미군차량 책임보험가입과 같은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그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협정의 불평등 조항 자체를 남겨둔 채 운용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사법주권 확립은 요원하고, 피해자 권리보호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군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주로 절차적·기술적 규정으로 구성되고 법적 강제력이 약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실체적 권리의무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본협정이나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에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도 개정 아닌 개선이란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들 중 실제 별로 사용되지 않는 불평등 조항은 협상 전략상 적극적으로 개정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반영이자, 의식을 만들어낸다. 존재하는 이상, 만에 하나라도 적용될 경우 정의와 형평을 손상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 그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형사재판권 규정은 국가의 자존과 사법주권에 관한 것이어서, 불평등 조항은 실제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주권을 유린한다. 21세기에도 미국과의 협상전략상 대한민국의 주권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면, 한미관계의 근본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적 개정은 아직도 유효한 요구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더 이상 재개정을 미루어둘 것이 아니라, 호혜와 평등, 접수국 주권존중 및 한국민의 인권과 재산권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전면 재개정하여야 한다. 주한미군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조차 미국과의 갈등 우려 때문에 거론되지 못한다면, 한미관계의 불평등성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다.

발표 3

53년 매향리의 한,

발표 3 <53년 매향리의 한, 16년 주민들의 투쟁>

16년 주민들의 투쟁

전만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매향리 투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16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우여곡절과 공권력의 탄압도 있었고, 각계각층의 연대 투쟁으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매향리에서는 미군의 전범행위는 자행되고 투쟁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민변의 훌륭하신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6년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다소 위안이 되고 투쟁의 재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금번 확정판결이 매향리 주민처럼 그동안 미군으로부터 피해와 고통을 받아오던 타지역 주민들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나는 그동안 본 소송의 1,2,3심의 재판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답니다. □저(재판관)들로 하여금 권력과 불의가 아닌 힘없는 자들과 정의의 편에서 심판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판례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2004년 3월 12일에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가슴 졸이며 대법원의 정문을 들어서며 현관을 쳐다보니 현관 머리벽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사회는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며 질서 있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법이라는 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향리에서는 이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비호하에 미군들의 무법천지였습니다. 짐승처럼 무참히 짓밟혀왔던 매향리 주민들이 금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간임을 확인 받았으며 비로소 매향리에도 □자유. 평등. 정의□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폭격장을 완전 철폐하고 어장과 토지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배제되고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인정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슴아프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법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서글프지만 힘든 소송에서 승소했다는데 커다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우리 주민들은 자유와 평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확인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이를 알려내기 위해 매향리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한 매향리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 매향리 소개

매향리(일명:고온리)도 1950년 이전까지는 여느 마을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해안 제일의 황금어장으로 바다새와 함께 고기, 조개를 잡아먹고 살던 따뜻하고 아늑하기만 했던 마을, 그래서 고온리(옛 고, 따뜻할 온=옛날부터 따뜻한 마을)라 붙여졌던 마을. 지금도 읍내에서 매향1리 마을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행선지는 □고온리□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으며, 매향 1리 마을 입구 머릿돌에도 □매향 1리와 고온리□라는 두 개의 지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고온리라는 지명을 따서 사격장 이름을 쿠-니(koon-ni)사격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해방 후 □매향리□라고 부르게 된 것은 □매화향기 그윽한 마을□을 뜻합니다. 마을 바닷가 사구(砂丘)에 해당화, 매화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매화꽃이 활짝 피어오를 때면 그 향기가 바다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진동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그 아름답던 매화꽃과 향기는 온데간데없고 미군 전투기의 요란한 폭격 굉음과 포연만 가득할 뿐입니다.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대의 연안 해역과 접속된 해안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격장은 육상과 해상으로 이루어져 육상의 기총사격장은 38만평이며 육상과 접속된 해상의 농섬 폭탄 투하장은 약 690만평에 총면적 728만평에 이릅니다.

처음 매향리에 사격장이 조성된 것은 한국 전쟁중이던 1951년 8월 미군 폭격기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매향리 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매향리 민가로부터 약 700m 거리인 귀비섬을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표적으로 연습할 때부터입니다.

거북이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

그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외피를 쓰고 미군이 매향리 지역에 주둔하였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발효 후인 1968년에 이르러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8천피트의 구역과 이에 접속한 해안지역 38만평을 징발하여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국제 폭격연습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매향리가 전폭기 폭격연습장으로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국제폭격장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은,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대로서 안개 끼는 날이 드물고, 해상 표적물과 육상 표적물이 근접하여 해상 및 지상사격장의 동시 운영이 가능하며 해상에서 전폭기가 회전하면서 폭격을 할 때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는 착시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때, 바로 접속되어 있는 육지가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과 전폭기의 계기 고장시에는 비상 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오산(송탄) 비행장의 활주로가 매향리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는 매향리 폭격장 주변에 민가가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과 같은 생동감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며, 미군 조종사들의 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여 주한미군의 전폭기뿐만 아니라 일본, 괌, 태국, 오끼나와, 필리핀, 항공모함 등에서 수많은 미군 전폭기들이 매향리로 날아와 밤낮없이 전쟁 공습을 방불케하는 폭격연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3시간이며, 때로는 오전 7시 45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루 200회에서 400회정도 특수 훈련때는 약 700회 폭격연습

그밖에 쿠-니(매향리)사격장에 관련된 기초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쿠-니사격장은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한국주둔 미제7공군 51전투비행단에 소속되어 있다.

(2) 훈련에 참가하는 전폭기는 A-10, F16, F15, F18 ,함재기, B52기, C132(130mm포)아파치, 공격용 헬기(5개종)등 12종이 참여한다.

(3) 사격훈련의 종류는 12kg의 연습탄에서 1,000kg의 실전용 폭탄과 로켓포,기관포, 레이저 사격 등 다양하며, 연중 5,6회에 걸쳐 연습용 핵 미사일 투하훈련이 실시된다.

(4) 사격훈련은 연중 계속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간 약 250일에 걸쳐 시행된다. 연습은 1일 평균 13시간 동안 편대(2~4대)별로 15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행해지고 사격 회수는 1일 200회 내지 400회에 달하며,09:00부터 22:00까지 하절기에는 07:45부터 23시.

따라서 사격이 없는 주말에만 제한적이나마 사격장 내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 일할 수 있었으나 육상 기총사격장 폐쇄후 경작은 일출후부터 일몰시 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지 정문에서 부대 경비원과 경찰에 의하여 영농 출입을 사전 허가 받은 자만이 신분 확인 후 출입 가능하며 폭격장 철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만규와 그의 가족은 출입자체가 불허

2. 피해상황

매향리 폭격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매향 1, 2, 3, 4, 5리, 석천 3, 4리, 이화 1, 2, 3리 10개 마을로서, 800여 가구 3,000여명에 달합니다.

폭격장에 직접 맞닿아 있거나(매향 1, 2, 3, 4, 5리), 전폭기가 급강하하는 항로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석천 3, 4리, 이화 1, 2, 3리), 주거환경 및 농경지와 어장 등 경제활동 영역이 전폭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과 오폭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폭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오폭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격장 설치 이후 현재까지 오폭과 전폭기 소음 및 폭격시 굉음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군측은 파손된 부분을 확인하여 깨진 유리를 교환하고, 손괴된 주택의 수리를 위한 시멘트를 공급해주는 정도의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3월 12일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매향리 소음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석천리 초등학교의 경우 비행기 소음으로 아침 조회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훈화 도중 말을 중단한 채 그대로 있거나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말을 멈춰 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실 창을 이중창으로 방음설치를 했지만 에어콘 설치를 하지 않아 여름에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향 교회는 선교유아원을 설치 운영하다가 2개월만에 인가를 반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외지인들에게는 더욱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외지에서 놀러왔던 일가 친척들의 아이들이 충격과 심한 공포감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매향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폭음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놓치기도 하고, 주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들이 방패와 무전기를 떨어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장발육과 번식에 영향을 미쳐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낙농업과 양계업을 하던 농부들은 모두 생산량의 격감과 번식의 곤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향리에 새가 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폭격 소음에 새가 안정적으로 부화하지 못하며, 도저히 생식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향리에 사는 젖소들은 외지의 젖소보다 착유량이 적고 다른 마을에서 임신한 소가 매향리에 오면 새끼를 낳지 못하고 거의 유산을 합니다. 닭들 역시 폭음에 놀라 양계장 한쪽으로 몰려 압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심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사격장 조성으로 690만평 연안의 황금어장과 38만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헐값에 징발당함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안지역 거주민들은 징발 전까지 토질이 좋은 구릉지를 경작하며 어패류 채포와 해태 양식 등 어업과 농업을 겸한 경제활동에 생계유지의 수단을 두고 있었으며, 어업의 비중은 약90%에 이를 정도로 고기반 물반이던 황금어장 거의 모두를 징발 당하였으니 우리 주민들이 생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었을 것인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산업의 발달로 모-터 보트가 많이 보급되어 폭격장의 통제지역을 벗어난 먼거리로 항해하여 어패류를 채포할 수가 있으나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3. 매향리 주민들의 투쟁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군사독재가 무너지고 민주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매향리에서 태어나 11대째 살아오던 청년 전만규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행동으로 마을 청년회를 규합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며 각 마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책위원을 선출하여 1988년 6월 10개 마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경기도와 국방부, 청와대, 국회, 사회단체, 종교계 등에 진정,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미군측은 태평양 사령부에서 특수장비와 전문가를 투입하여 2주 동안 매향리 일대 주거지역에 대한 자체 소음측정(이때 최고150db)을 하였고, 그 결과 소음도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제치를 훨씬 넘는 평균 90내지 110db로 나타나 주거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매향리 사격장이 미군에게 극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주둔 미군 지휘관인 C. W. 앤더슨 소령은 1988년 7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격장 부근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곳이 한국 내에 하나밖에 없는 미공군 전용사격장으로 미공군 전력의 사활이 걸려있다□ □매향리 사격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공군사격장으로는 최적지□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보상과 기지이전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내 문제□이며, □미군은 한국의 손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군 경비병력과 경비원들에게 사격연습이 행해지는 동안 청력 보호를 위해 헤드폰과 청각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레이저포 사격의 경우 섬광으로부터 시각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1988년 11월 3일, 대책위 회의를 열어 11월 25일까지 정부측으로부터 근본적인 대책 제시가 없을 경우 사격장 점거농성 등의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국방부와 경기도, 미군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상기 기한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자 12월 12일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책위 주민 7백여명이 1,700여명 경찰병력의 방어벽과 철조망을 무너뜨리고 매향리 육상사격장 철조망을 뜯고, 기지내로 진입하여 폭격 목표물을 몸으로 막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민간인이 미군기지를 점거농성 하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후 자진 해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부당국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주민들은 1989년 3월 6일 2차 사격장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당국은 경찰 9개 중대를 투입하여 곤봉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시위를 강제 해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이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책위원장 전만규 자신은 식칼을 치켜들면서 자위수단으로 주민들에게 곡괭이와 낫을 들어 대항하도록 전달하였고, 목숨건 시위로 폭격연습이 중단되자 화성경찰서장과 화성군수가 여러차례 경질되는 가운데, 경찰은 대책위원장 전만규를 비롯하여 대책위원 12명을 가족들과 잠을 자던 새벽 방안까지 군화발로 침입하여 불법연행 하였으나 어린 중학생들까지 화염병을 들고 참여한 주민들의 조직적 항의 투쟁에 48시간만에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그후 주민들은 3월 18일 또다시 농섬을 점거하여 폭격 표적물에 기름을 부어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자 이번에는 M16소총에 완전무장한 한국군 1개 대대병력까지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사태까지 발생되자, 3월 21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민정당:박지원)이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난 뒤 시위를 자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3월 22일부터 사격장 시설보호의 명목으로 주민들의 사격장 출입을 일체 금지하여 봄철 영농작업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4월 28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국방부 차관등 관계자들로부터 사격장 민원대책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들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민대책위는 봄철 영농을 위한 전략상 시위 자제를 조건으로 기지내 경작을 위한 사격장 출입만을 보장받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시위를 자제하고 봄철 농사일에 몰두하던 중, 1989년 5월 미군측이 사격장 내 전만규씨(대책위 위원장) 소유의 논과 모판에 미군트럭 4대분의 돌과 모래흙을 부어 매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계속되는 주민 시위를 주도한 데 대한 □고의적인 보복행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달려가 책임자 사과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은 야구방망이와 군 보트용 노로 주민들을 무차별 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당일 21:00경부터 매향리 사격장 내 정문의 철문을 부숴 버리며 진입하여 긴급 출동한 화성경찰서 우정 파출소장과 미군 군속 등을 구타하고 기지내 레이다 시설 및 각종 전자장비와 집기등은 물론 23대의 차량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H. 링크(대령) 대변인은 미군이 주민의 농사를 방해한 사실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총기로 주민을 위협한 사실을 부인하고, 주민들이 미군사격장내에 무단 침입하여 절도, 약탈과 파괴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만규위원장의 논을 돌과 모래흙으로 매립한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한겨레신문 1989. 6. 10

이 사건을 빌미로 대책위원장 전만규씨와 부위원장 백동현씨가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건조물 침입 기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구속되었고, 그 밖에 50여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분명 미군측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진 못할 망정 피해 주민들만 형사처벌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전만규와 백동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8개월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컸습니다. 수개월간 계속된 목숨건 폭격장 점거 농성과 시위가 사격장 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주민대표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처만을 남긴채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심한 분노와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12월 14일, 사격장에서 화약 폐기물 처리 작업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인근 주택 280여 채 지붕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군당국은 세대당 2만원꼴 밖에 되지 않는 위로금을 우정면장에게 지급한 뒤 한미행정협정의 피해보상 절차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었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사격장이 설치된 지난 195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오폭과 불발탄 등의 사고로 주민 사상자만도 수십명에 이르고, 소음성 난청과 가옥파손, 폭음에 따른 젖소 유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995년 6월말 수원지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쿠니사격장 주변을 둘러싼 주민피해 보상액을 모두 3억5천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28억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1996년 국내 처음으로 주민대책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인해 3,500여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1천만원씩 350여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성역인 미군기지에 대한 초법적인 국방안보의 논리에 주눅들어 있던 주민들의 패배의식과 막대한 소송비 등은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약하였습니다.

결국 주민대책위원회는 투쟁의 한 수단으로 주민대표 15명을 선정하여 1998년 2월, 1인당 1000만원씩 소음공해 등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8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001년 4월 11일 서울 민사지법(재판장:장준연)에 이어 2002년 1월 9일 서울 민사고법(재판장:윤영선),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역사적이고 장엄한 승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방안보를 위한 초강대국인 미군의 훈련일지라도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권을 침해하였다면 마땅히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물론, 권력과 힘에 의한 권리 침해와 고통을 받으며 사는 많은 민중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발표 4

주일미군 범죄와 일본의 피해자 운동

발표 4 <주일미군 범죄와 일본의 피해자 운동>

번역 : 미야우치 아키오

海老原大祐，에비하라 다이스케)

1952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에비하라씨는 1996년 주 오키나와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면서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일본 미군, 미군속으로 인한 사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미군인, 미군속으로 인한 사건 피해자 모임은 1996년 오키나와에서 설립되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일미SOFA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1998년 □일본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등에 의한 손해배상법□ 법안을 작성하여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0년 도쿄와 오사카에서 □미군인, 미군속으로 인한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전국적인 피해자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1. 들어가며

저는 「미군인□군속으로 인한 사건 피해자 모임」의 공동대표인 에비하라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모임의 명칭대로 재일미군과의 교통사고로 당시 19살이었던 아들을 잃은 피해자□유가족의 한 명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귀중한 시간에 발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자, 스태프 여러분의 배려, 진력에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년 4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한일공동「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여러분에게는 많은 신세를 지며 훌륭한 운동실천을 배울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정 중에서도 피해자 유가족이신 故 신효순씨, 심미선씨 부모님, 그리고 故 전동록씨의 아드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같은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마음이 통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미안보체제 아래에서 재일미군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응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활동으로 「미군인□군속으로 인한  사건피해자 모임」을 보고할 것. 두 번째가 한국에서 비슷한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정보나 의견을 교환할 것. 세 번째는 양국에서의 미군범죄근절운동이나 주류미군지위협정개정운동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피해자 모임」한일공동체제가 조금이라도 진전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유가족들의 고통의 배경에는 미군을 우선으로 하는「지위협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개정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지키는데 최소 조건이라 믿고 있습니다. 주권국의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지위협정」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는 이제 한일 양국에서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６２일본 피해자 운동 현황

「미군인□군속으로 인한 사건피해자 모임」은 1996년 4월 12일에 오키나와에서 결성되었습니다. 당초는 불과 2명이었습니다. 그 후 13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두가 미군인 등의 「공무외」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유가족입니다. 일본에서는 미군인 등으로 인한 「공무중」사건, 사고보다 「공무외」사건, 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네 가족이 서로 도우면서 1996년부터 98년에 걸쳐 손해 보상과 주일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여 재판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과는 모두 「승소」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미 양 정부가 겨우 작업에 들어가 주일미군지위협정 운용개선 등, 개선책을 제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재판투쟁 이외에도 우리는 주일미군으로 인한 사건, 사고 근절운동과 피해자들에게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풀뿌리 운동을 주로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조직적으로는 오키나와에「미군인□군속으로 인한 사건 피해자 모임」이 있으며, 피해자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의미로 도쿄와 오사카에 「미군인□군속으로 인한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임」이 건설되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소식지를 발행하고 각 지역에서의 피해자지원,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나 정부로의 요청행동 등이 주된 활동입니다.

７２일본 피해자 모임 결성의 계기

저는 1996년 2월 아들의 교통사고 발생 당시 부모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을 안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의 마음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가 주오키나와 미군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기가 막힌 사실들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이나 일본정부의 오만하면서도 비상식적인 대응에 마냥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말 것…□, □적은 액수지만 일미 양정부로부터 위문금이 나온다…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 좋지…□ 등등입니다. 너무나 심한 대응에 저는 분노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저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변호사회, 인권협회, 기타 많은 시민평화운동단체들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현황은 이해하고 있지만 …□, □항의하고 있지만…구체적인 타개책은 없다…□등으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저에게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면…□라고 조언을 준 사람은 어느 지역 변호사였습니다. 당사자로서 피해자□유가족이 스스로 보상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실태를 널리 세상에 호소하고 일미 양정부에 개선책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８２주일미군범죄의 문제점

일본 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한 좁은 오키나와현에 재일미군 전용 시설면적의 약 75%라는 광대한 면적의 미군기지가 존재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1년에 1000여건의 미군인이나 군속, 그들의 가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되며 하루에 환산하면 3, 4건의 발생 비율입니다.

올해 1월, 오키나와현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만 보아도 미군인 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강간 등 강력 범죄도 그렇지만 가장 많은 것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는 교통사고입니다.

올해 들어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인 등으로 인한 기물파손, 절도사건이 잇따라 일어났고 실탄연습으로 긴조(金武町)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본토에서도 미군기지가 있는 도시 요코스카에서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이와쿠니에서는 강력한 절도사건이, 사세보에서는 강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주일미군인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감소는 커냥 증가하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일미군지위협정」으로 인해 미군인 등이 너무나 보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제 경험으로는 가해 미군은 형사재판에서「금고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 후 미군 당국은 그 미군을 장교로 승진시키며 본국으로 전근시켰습니다. 국제법상 집행유예 4년이라는 구속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으로는 손해배상액 약 3600만 엔이 확정되었지만 지불은 미국정부로부터의 위자료 제도에서 약 550만 엔과 일본정부의 발의로 인한 약 3050만 엔이 지불되며 결국 가해자인 미군 본인은 1엔도 지불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또한 죄를 저지른 미군인 등은 일본국 재판소에서의 유죄판결을 받아 형을 집행할 경우에도 요코스카에 설치된 미군특별구치소에서 냉난방이 완비되어 있고 매일 식사에는 스테이크를 대접받고 있는 현실이며 얼마나 미군인 등이 우대받고 보호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미군인 등에 대한 우대조치는 결국은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심어 주고 그들은 주둔지가 마치 식민지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며 무엇을 해도 1엔도 배상하지 않아도 양정부가 도와준다는 감각마비가 범죄에 연결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주일미군지위협정」개정이 아니라 운용개선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가 있습니다.

운용개선으로 있는 한 모든 것이 일미 양 정부의 재량권에 맡겨집니다. 즉 피해자 손해로서의 지불액이나 지불할지 안 할지는 양 정부측에 결정권이 있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은 권리로서 보상을 받을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에 추종하기만 하는 정부의 모습은 올해 1월에 밝혀진 외무성의 지위협정에 관한 기밀문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밀문서에는 많은 자국민이 고통받는 근원이라 하는 주일미군지위협정의 개정보다 미측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일본정부의 미국에 대한 추종자세를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주권국으로서의 프라이드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９２피해자 모임의 활동성과와 과제

활동성과로서는 1996년 12월 2일에 발표된「오키나와에 관한 일미특별행동위원회，SACO)」합의문서가 있습니다. 1995년 오키나와에서 3명의 미군들에 의한 소녀강간사건으로부터 생긴 전국적인 반기지운동이나 피해자 모임의 재판투쟁 등이 자극이 되었는지 일미 양정부는 지위협정의 운용개선책으로서 미군인 등의 「공무외」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상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① 미국으로 인한 위자료제도 선불 실시 ② 일본국의 무이자 융자제도 실시 ③ 일본국 재판소 확정판결액에 대해 미국측 위자료와의 차액을 일본정부가 지불하는 노력을 한다는 세 가지입니다.

기타 미군공용차량에 번호표를 달 것, 지위협정의 대상자가 되는 모든 미군인에게 임의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할 것(대인 30만 불 또는 3000만 엔, 대물 3만 불 또는 300만 엔－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합의사항은 어디까지나 지위협정의 운용개선이며, 제도로서 또한 피해자들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재까지 미죽의 선불 실시는 한 건의 사례도 없고 임의자동차보험가입도 기한이 끝났음에도 가입 갱신하지 않는 미군인 등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로서 피해자구제를 위해 우리 모임이 제안하는 국내법으로서의 「일본국에 주류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 구성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법」제정과, 「주일미군지위협정개정」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한 국내행동으로서 「피해자 모임」의 일본 전국 네트워크 만들기가 급무입니다. 또한 평화를 위해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의 불합리한 실태를 폭로하는 첫 걸음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한일공동「피해자 모임」결성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２마지막으로

□일본인은 피해자 의식은 강하지만 가해자 의식이 너무나 없다□는 비판을 감안하면서 저는 이번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간의 슬픈 역사를 넘어 현재 미군주둔에 따른 피해자□유가족이 손을 잡아야만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미군기지 철거, 한일의 진정한 평화에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피해자□유가족 여러분 함께 손을 잡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