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2004년 7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NEIS반대, 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Ⅰ. 취지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계와 국제적인 압력으로 지적재산권이 무한정 확장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공공 접근이나 P2P 등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공정 이용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화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소홀히 취급할 경우 민중은 정보화에서 소외될 것이다. 일방적인 정보화는 압축적인 경제개발 속에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 침해를 가져 왔던 역사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찰과 계획이 필요하다.

파행이 거듭된 16대 국회에서는 정보인권을 좀처럼 돌보지 않아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17대 국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해 좀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며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를 마련하였다.

Ⅱ.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

번호	과제	해당 상임위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1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3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중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	문화관광위원회
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행정자치위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선거법)
5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행정자치위원회(선거법)
6	국가보안법 폐지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프라이버시권 관련
7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8	방범용 CCTV설치 규제	행정자치위원회
9	유전자정보의 보호	보건복지위원회
10	위치정보의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1	통신비밀의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2	신용정보의 보호	재정경제위원회
13	교육정보 보호	교육위원회
14	여권 발급에 있어 생체정보/개인정보의 보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5	의료정보 보호	보건복지위원회
16	스팸메일 옵트인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7	노동자감시 규제	환경노동위원회

번호	과제	해당 상임위
주민등록제도 관련
18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행정자치위원회
19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20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21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주민등록증의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 폐지
22	국민의 생체정보 이용 중지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3	특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 규정의 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4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심사 기준 변경	산업자원위원회
25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문화관광위원회
26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공공 정책 시행	문화관광위원회
27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정부 관련
28	전자정부에 대한 보편적 설계 의무화	행정자치위원회
29	공개소프트웨어사용촉진(의무화)	행정자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30	정보공개 확대	행정자치위원회
31	전자공청회, 전자적 민원처리 보장	행정자치위원회
32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 행정정보 공동활용의 제한	행정자치위원회
접근권과 기타
33	인터넷과 모바일에 보편적 접근권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34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 보장	교육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35	교육과정에 정보인권 교육 보장	교육위원회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개요

한국의 인터넷 설비는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규모를 자랑하고 한국 네티즌은 자기 표현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은 독재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규제주의적 전통과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증진하면서 간행물·영상물·방송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온 것과 달리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2002년 6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 [법률적]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성별·지역·연령에 따른 계층을 초월하여 표현 수단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표현물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과 부모 세대의 접근 격차로 인하여 인터넷에 대한 문화적 수용의 격차 또한 커지면서 규제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에 적합하면서도 인터넷으로 확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도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등급제와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규제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국가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산된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사상을 검증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현황과 문제점>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년에 인터넷 상의 □불온□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거나 이용 권한을 박탈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과정에서 내용 규제 기준이 □불온□이 아니라 □불법□ 여부를 따지도록 바뀌었을 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 규제 권한이 존속되어 오면서 위헌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부가 통신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법에 따라 사법 주체가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사기 혹은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상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양새다. 행정부에서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는다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신문·방송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자체적인 심의 규정으로 사실상 □불건전□ 통신을 계속 규제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불건전□과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정책 대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53조와 제53조의2 삭제

인터넷의 불법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만약 신속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법 영역에서의 새로운 규제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 규제 권한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현재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지정하는데도 그 심의 기준이 매우 편파적이고 모호하여 논란을 낳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여 많은 사회과학서적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처럼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에 따른 규제는 기계적이고 국가적인 방식으로 강제되고 있다.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반드시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계적이고 국가적인 차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도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는데 시행령에서 국가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변칙적으로 부활하면서 입법 취지가 이미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정책 대안>

○ 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기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방식은 절대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민간 영역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더라도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그 기준 설정과 시행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정부가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명확한 불법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은 공동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무엇이 차단되어야 하는지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검열과 다를바 없다.

3.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중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PC방 업주에게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차단 기준과 목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차단 소프트웨어가 마구 보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성애 인권단체 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 과도한 차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미 □해외 불건전 사이트 목록□이라는 정체불명의 차단목록을 시중 차단용으로 보급했던 바 있는데 이 목록에서는 다수의 해외 동성애인권단체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 목록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는 현재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기술에 의한 차단은 언제나 의도한 것보다 광범위한 차단을 낳는다. 이러한 기술적 효과가 바로 □코드에 의한 검열□이라고 불리며 최근 표현의 자유를 염원해 온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문제이다. 차단소프트웨어에 대한 법률들은 차단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권은 컴퓨터에 설치된 차단소프트웨어의 설치/제거라는 형태로 성인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차단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권은 해당 컴퓨터 이용자보다는 PC방 운영자나 전산실 담당자와 같은 시스템 관리자, 인터넷 회선업자, 백본사업자에게 주어져 있다.

특히 차단소프트웨어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사이트들까지 마구잡이로 차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차단된 후에는 해당 사이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대안>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 제32조5항 삭제

PC방 등에 대한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의 설치는 중단되고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와 차단 목록은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현황과 문제점>

최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 따라 선거시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다. 이는 표현물에 대해 당사자가 법적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전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서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실명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국제적 논의에도 뒤쳐지는 정책이다. 전국민마다 평생 단한번 고유하게 부여되는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실명을 확인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국민식별번호 제도의 도입을 꺼리거나 도입하더라도 그 사용을 극히 일부 목적에 제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제19조에서는 실명 확인을 위해 민간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도의 위험에 방치하는 처사이다. 또한 시중에서 실명 확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신용확인의 목적으로만 수집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책 대안>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제82조의6 삭제

선거시기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정책으로서 철회되어야 한다.

○ 주민등록법 개정 - 제19조 삭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실명 확인의 용도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전용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애초 수집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즉시 금지되어야 한다.

5.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현황과 문제점>

네티즌의 정치 토론이나 패러디물이 선거법 저촉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검색시스템□ 등을 동원한 선관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과도한 삭제 요청이 계속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선관위의 공문이 책임자의 직인조차 찍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로 □남발□되는 절차적 경향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선거법이 인터넷에 탄력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도록 돕고 부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선거법에서도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제58조) 따라서 네티즌의 인터넷 토론이나 패러디물이 선거법에 저촉된다 함은 일단 □선거운동□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선거나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나 반대의사를 밝힌 네티즌의 인터넷 토론이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토론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게시판에서 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치 토론의 □일상화□는 과거 다른 매체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매체에 의해 한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해왔던 선거법이 국민의 인터넷 정치 토론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정책 대안>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만일 인터넷 게시물이나 패러디물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특히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은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대상은 보다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6. 국가보안법 폐지

<현황과 문제점>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철저하게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지배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제거하는 수단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으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부정하고 파괴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상 최후의 수단성을 상실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중복성과 남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찬양·고무□, □동조□, □구성원□, □활동□ 등의 용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어떠한 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다. 무엇보다 국민의 사상을 낱낱이 검증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조차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수차례 촉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양심수는 계속 늘었다.

<정책대안>

○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반인권·반민주·반통일 악법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권 관련

개요

NEIS, 휴대폰 도청 논란, 인터넷 실명제, 골목길 CCTV, 노동자에 대한 이메일 감시, 금융정보 유출과 유·무선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2003년 한 해 폭발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보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부터 이용되는 매순간 당사자인 정보 주체의 권리(자기정보통제권)를 얼마나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1980년 자기정보통제권의 국제적 기준이라 할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이 시점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들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무엇보다 인터넷·신용정보·의료 등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부처별·영역별로 산재해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나 규제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편적·불균형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도 해외처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마침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제도들의 도입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현재 관련 법제의 미비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시 기술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관련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방범용 CCTV설치 규제 입법, 유전자정보의 보호 입법, 위치정보의 보호 입법, 교육정보의 보호 입법, 여권 발급에 있어 생체정보/개인정보의 보호 입법, 의료정보의 보호 입법, 노동자감시의 규제 입법과 같은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비밀과 신용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과 이메일 정보를 침해하는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옵트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7.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처럼 보호가 필요한 분야별로 개별적인 입법을 하거나 주민등록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기존 법률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몇몇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졌다. 또한, 보호법제가 있는 경우에도,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국제적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예 보호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 대안>

○ 공공/민간, 온/오프라인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분쟁 조정권 및 법률·조례에 대한 권고권 부여

-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실시

- 공공기관의 경우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실시 전 예산 집행 금지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것이든 민간부문에 의한 것이든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게다가, 공기업 민영화나 치안/우편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다만, 해당 영역별로 특별한 보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제나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상시적인 사전 감독 활동과 신속한 분쟁 조정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준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구의 지위를 가져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체를 자신의 감독 및 분쟁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각종 법률 제정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권고권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관은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권고에 응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나 신기술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법률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실시를 명문화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 신청서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첨부하여야 한다.

8. 방범용 CCTV설치 규제

<현황과 문제점>

최근 강력범죄 단속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의 경우 6월부터 약 230여 대의 CCTV를 관내 골목길 곳곳에 운용할 계획이며, 송파경찰서, 수서경찰서, 강동경찰서 등도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CTV는 범죄와 무관한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들이 고스란히 찰영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어떤 보호법률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건물에 대한 출입자 감시나 집회 등의 행사에 대한 감시 등 본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되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겨지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는 양상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찰영 내용의 유출이나 사적 목적으로의 남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대안>

○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한 설치 거부권 인정

- CCTV 시스템에 대한 민간 위탁 규제 조항 마련

- 사전 영향 평가 실시 의무화

지난 5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규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법률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CCTV의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치 자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선 찰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해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남용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기의 찰영 범위, 보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9. 유전자정보의 보호

<현황과 문제점>

최근 실종사건이 빈발하자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2001년에도 동일한 계획이 추진된 바 있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 중단되었다. 당시에도 미아찾기 사업의 인도적 취지는 광범위한 공감을 얻었으나, 수집된 유전정보의 남용을 예방할 법제가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재추진되는 사업 역시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준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법률 자체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않고 있다. 또한 그런 권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률의 성격상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자치부 장관이 감독 책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유전자정보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일반 원칙 외에도 별도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수집된 유전자가 미아찾기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미아찾기 사업에 사용되는 유전자정보는 채취된 유전자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전자를 채취해야 한다. 때문에 잔여 유전자정보를 범죄자 DB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유전정보의 수집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DNA 채취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보호시설이 오히려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관련 시설 책임자들에게 채취 동의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정책 대안>

○ 미아찾기 특별법에 유전자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

- 보호의 구체적 내용 명시

- 아동 유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 기구 설치 및 경찰·보호시설 관련 단체의 참여 제한

조만간 미아찾기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전자 DB 구축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이 법에는 DB의 구축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유전자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법률에는 자기정보통제권의 기본적 권리들,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열람·정정·삭제의 권리, 미아찾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의 활용 금지, 수집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공개, 활용 기록의 보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집 및 채취, 활용에 관여하는 각 주체의 의무가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잔여 유전자정보의 폐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DNA수집 대상과 목적의 명시 ② 수집 목적과 관리 절차 및 예측가능한 위험,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문서 형태의 고지 및 동의 절차 의무화 ③ 유전자 수집, 분석, 보관, 이용 주체의 권한과 책임 ④ 수집 및 활용 기록 보존 ⑤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권 ⑥ 잔여 DNA의 보관 및 폐기 ⑦ 기술적·관리적 대책

또한, 시민사회로부터 구성되는 별도의 독립적 감독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기구에 경찰 및 보호시설 관련 단체의 참여는 제한되어야 한다.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32조의 예외조항 삭제

-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32조·제33조에 규정된 행정부 위임조항 삭제 및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상에서 국가 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

10. 위치정보의 보호

<현황과 문제점>

무선인터넷의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위치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위치정보는 개개인의 이동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정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 법제가 필요하다. 이에 정보통신부가 지난 해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법률에서 처벌 조항의 강화, 선택적 동의 및 일시적 동의 철회의 보장,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허가제 적용 및 업무 위탁 금지, 통신위원회의 재정권 인정 등 강력한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는 그 정확도에 비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정확도에 대한 제한 규정과 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산업의 촉진을 임무로 하는 정보통신부 및 그 산하 기구인 통신위원회가 보호의 임무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존 사례를 볼 때 위치정보 서비스 산업의 이해를 고려하여 위치정보 보호의 임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치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위치정보 정확도의 제한 권한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 이 법안에서는 긴급구조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구조의 특성상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 등에서 긴급구조와 무관한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법안에서는 하위 법령에 규정된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긴급구조 요청에 의해서만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법조문 자체만으로는 □당사자의 긴급구조 요청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위치정보주체와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와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주체의 위치라기보다는 이동통신기기의 위치이다. 따라서,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기기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기 자체를 통해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권(선택적 동의권 및 일시적 동의철회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치정보서비스제공자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동통신기기 제작자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책 대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안) 수정

- 현재 입법예고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안) 제2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을 이동통신기기 제조업자로 확대

- 동법안 제23조 제5항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작동되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명문화

- 동법안 제26조, 제29조 삭제

- 동법안 제28조를 위한 독립적 등급심의기구 마련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에서 제26조와 제29조 등 위치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위치정보보호법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28조의 위치정보 등급지정 권한을 가질 독립적인 위치정보 등급심의위원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일시적 동의 철회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는 위치정보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기기 제조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23조 제5항에 규정된 긴급구조용 위치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작동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11. 통신비밀의 보호

<현황과 문제점>

2001년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 없이 해당 지검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 이용자의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에서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편과 전화,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우편물 등 격지자간의 의사의 전달과 물품의 수수와 관련된 내용여하, 형태여하, 당사자 여하, 통신의 여부, 회수, 시간 등, 통신의 전달의 방법여하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서신의 경우,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된다□고 하여 서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라는 것은 사람의 정보통신망 속에서의 생활기록이며 위치추적자료와 접속지의 추적자료는 IP는 그 사람의 이동경로이고 활동의 궤적이다.

<정책 대안>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제13조 폐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른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얻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12. 신용정보의 보호

<현황과 문제점>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상당 부분을 시행령이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제21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의 경우 신용정보업자등이 폐업할 때 보유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소거·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폐기의 보류를 지시할 경우 문제삼을 방법이 없다.

심지어 같은 법률 조항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신용정보법 제26조제7항□나□목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는 행위 금지□ 조항을 카드사 부실 심화를 이유로 카드사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질병 관련 정보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면, 동의는커녕 고지의 원칙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융계약 관련 서류와 동의서를 통합하여,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동의 여부를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삼을 수 없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법률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신용정보를 실명확인 등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책 대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을 개정하여, 신용정보 수집시 사전 동의 / 사후 고지를 의무화

-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조항에 □금융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명기

-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자의적 규제 조항들의 정비 및 향후 제정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향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의해 설치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등 행정부서의 자의적 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앞에서 설명한 제21조의 경우, □①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정보를 처분·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①항을 위한 절차를 고시할 수 있다□의 2개 항으로 구분하여 신용정보업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불량자의 등재 등 동의 없이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제23조를 개정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를 금융 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13. 교육정보 보호

<현황과 문제점>

교육행정정보화에 대한 정부와 교육·시민사회단체들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시스템 구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의해 수집·처리되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성적, 인성, 건강 등 학생의 총체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관련 정보가 다른 행정정보에 비해 매우 폭넓은 정보의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가 정보주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고지 및 동의에 의한 정보수집□이라는 일반 원칙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그런 탓에 오히려 교육 관련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 관련 개인정보보다 훨씬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현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정보들이 존재한다. 사설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수집하는 학생의 성적이나 적성 관련 정보는 학교에서 수집되는 교육정보 못지 않게 중요한 개인정보이나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만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행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교육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적절히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정책 대안>

○ (가칭)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을 공·사교육기관 전체로 확대

- 교육기관에서 생성한 개인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주체에 통보 의무화

- 친권자에 대해 일부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부여

- 교육정보의 생성·수집·보관 권한 세분화

- 사전 분류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유의 제한은 담당 교사와 정보주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

- 보관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및 예외 규정 명시

- 개인정보의 수집·생성·보관·수집자 및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

-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자치단체에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 부여 및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전담부서 설치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의 배분에 기초한 적절한 보관 및 처리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공·사교육 기관에서 생성되는 각종 교육 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률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교육관련 개인정보의 특성상 필요한 몇 가지 구체적 규제 조항이 있어야 한다. 우선, 교사 혹은 교육기관에 의해 학생들의 교육관련 개인정보가 생성될 경우, 생성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해당 학생의 친권자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부여되는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중 일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보를 생성·수집·보관할 수 있는 권리도 세분되어야 할 것이다. 생성·수집한 사람만이 보관·처리하여 해당 학교(및 사교육기관) 내의 제3자에게도 제공되지 않아야 할 정보, 적법한 교육 목적에 따라 해당 학교(및 사교육기관)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기초 및 광역교육자치단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전에 이런 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정보가 생성 혹은 수집될 경우, 담당 교사와 정보주체의 협의에 의해 제3자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관되는 개인정보의 교육기관 외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명시된 예외조항에 한해서만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 예컨대, 적법한 교육 목적에 따라 해당 학교(및 사교육기관)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전학을 간 경우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감사기관·안전 관련 부처 등에서 법률에 의해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도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관련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예컨대 매 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물론, 전학이나 사교육 기관에서 신입생 모집 등으로 인해 새롭게 정책 적용 대상이 된 학생들에게는 사유 발생 즉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정보에는 해당 기간(예컨대 1년간) 생성 및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수집 목적, 보관 / 처리 및 폐기에 관한 구체적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정보 보유 기관의 의무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와 기초·광역 교육위원회에 해당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전문 기구를 둘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총괄 감독하는 감독 기구를 향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따라 설립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을 것이다.

14. 여권 발급에 있어 생체정보/개인정보의 보호

<현황과 문제점>

최근 외교통상부는 생체여권의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9·11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8 국가들의 출입국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발맞추어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생체비자를 통해 입국자를 인증하는 국가들은, 단순히 인증만 할 뿐 수집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과는 달리, 외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별로 없다. 즉 해당 국가들이 합법적인 인증 절차를 밟는지 여부를 정보주체나 우리 정부가 감독할 방법이 없다.

또한, 현재 생체여권 발급 계획에 따르면, 여권발급시 수집되는 생체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변경불가능한 고유식별정보라는 점에서, 게다가 세계화의 진전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점에서, 생체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주민등록번호 이상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책 대안>

○ 여권법 개정

- 출입국 인증 이외의 목적으로는 생체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 행정부의 각종 출입국 관련 조약/협정 체결에 대해,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확보할 것을 요구

생체여권은 원칙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도입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보호원칙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및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여권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시 인증이라는 수집목적 이외에는 수집된 생체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된 조약이나 협정 체결시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감독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국제규범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5. 의료정보 보호

<현황과 문제점>

현재 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법 상의 비밀누설금지, 의료기록 제3자제공금지 조항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 외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염병예방법 등에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관련법률들은 의료정보의 권리 주체를 환자가 아닌 의료인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정작 정보주체인 환자들은 자기 의료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각종 전문용어 등으로 인해 자기정보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다. 이는 의료기관을 옮길 경우 새로 각종 진단을 받음으로써 추가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의료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의료정보의 보호 차원에서도 구체적 규정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 두 개 조항에 의존해 보호하고 있는 탓에, 정보의 폐기와 관련된 규정도 없으며, 감독할 수 있는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 대안>

○ 의료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 진료기록 및 각종 촬영 내용에 대한 환자의 열람·정정·반환 및 삭제 청구권 보장

- 정보주체의 직접 청구 및 법률에 의하지 않은 제3자 제공 전면 금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가칭)의료기관에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반환 및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다만 처리되는 정보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정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료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달리 정보주체의 직접 청구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3자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진행중인 전자건강카드 사업 중단

- 독립 감독기구의 사전 검토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이후, 사업 시행여부 결정

한편 현재 KAIST와 스마트카드 업계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급체계 합리화와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을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도 문제가 많은데다 개인정보 유출·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에 따라 구성될 독립 감독기구에 의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진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법제도적 보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6. 스팸메일 옵트인 도입

<현황과 문제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겪는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스팸메일, 단문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광고행위가 야기하는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이미 오래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도 경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황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스팸메일 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옵트아웃 방식(자유롭게 광고성 메일을 전송할 수 있고 이용자의 수신거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보내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책 대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제50조 제1항 개정

스팸메일 규제 방식을 옵트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 법률도 하루바삐 옵트인 방식(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에 의해서만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노동자감시 규제

<현황과 문제점>

생산 현장에는 생산성 향상·안전사고 방지·기밀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여러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들 기술이 작업장 내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한편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최근의 노동자감시는 인터넷, 이메일 등 컴퓨터 업무의 감시·전화 송수신 감시·CCTV 감시·전자신분증과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과 동선 감시·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밀착감시 등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감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정보 주체인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감시기술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직무수행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군림하면서 자기 노동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 내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어 노동자감시의 문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작업장 내의 노동자감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률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등 국제적인 기준과 이미 노동자감시 규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해외 입법예를 다양하게 참고해서 노동자의 실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관계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독자적인 노동자감시의 규제 입법화도 고려해볼 만 하다.

<정책 대안>

○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개정 - 노동자 감시기술을 단체협약의 필수협의사항으로 명문화

○ 근로기준법 개정 - 채용, 구직, 취업, 재직, 퇴사의 경우와 작업과정 및 사외활동 등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명문화

○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 노동자 감시기술을 협의대상 목록으로 명문화

○ (가칭)노동자감시근절과개인정보보호를위한특별법 제정

노동관계법이나 독자적인 입법화를 통해 노동자의 개인정보에도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회사에 고용관계로 매여 있는 노동자의 약자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목적명확성의 원칙, 당사자 참여의 원칙,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안전보장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은 물론이려니와 사업장에서의 집중 감시의 금지, 불이익 금지, 입사 및 퇴직 시 개인정보의 보존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채용, 구직, 근로계약 등의 모든 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감시에 관한 기술적 사항 일체는 단체협약에서 우선협상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경영기법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노동자감시와 통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예를 들어 ERP) 등이 단체협상에서 논의되어 이 기술에 따른 노동자 탄압과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회사의 책임 또한 명확해져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모든 곳에서 부당한 처우나 불법적 활용에 수집정보가 활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수집 활용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인 노동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작업장에 도입되는 기술이 감시 등 노동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의 도입 전에 사전적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술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주민등록제도 관련

개요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제정된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감시 □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애초부터 국민의 거주동향을 파악하고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정권이 위험할 때마다 국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강화되어 왔다.

명목상 □주민등록□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는 그 업무의 전권이 이름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에 전환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100여 개의 항목에 달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명시된 범위로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정보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정보에 대해 직접 열람, 정정, 삭제, 폐기,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 국민에게 강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인권침해 소지도 크기 때문에 점차 폐지되고 제 목적에 맞는 번호로 대체되어야 하며 만17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신분증의 강제적인 발급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 행정자치부에 보관된 지문정보가 무인민원서류자동발급기, 인감증명 확인용 지문인식기,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기 등의 보급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생체정보에 대한 이같은 임의적인 이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18.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현황과 문제점>

현행 주민등록법은 제1조 목적에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사무의 관장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규정(제2조)하면서도 사무의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맡김으로써(제3조),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정보의 수집과 기록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버렸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방정부의 주민직접대면행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중앙정부가 주민행정업무를 원격으로 지도감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민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어, 주민등록정보의 대규모 유출 등 주민등록제도의 문제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정책 대안>

○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사무의 관장 및 감독 일체를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위한 모든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주민행정업무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자치부는 행정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통계확보차원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주민정보만을 지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사무관장에 따른 책임 역시 지방정부가 져야 한다.

19.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현황과 문제점>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할 정보는 불과 10여가지에 불과하다(주소이전 시 신고해야할 11가지 항목(법 제10조)과 주민등록증(법 제17조의 9 제2항)에 수록되는 항목 중 중복사항을 하나로 볼 경우).

그러나 시행령이 규정하는 별지서식 양식에 의할 경우 물경 100여가지가 넘는 주민정보가 수집되어 행정기관에 보관된다.

일부 개인정보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월하여 수집되고 있으며, 현재 행정기관은 주민정보를 전산화하여 실시간 활용하고 있다.

<정책 대안>

○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에게서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에 그 내용을 명정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각 지방정부의 조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결정한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해 중앙정부는 관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의 결정은 오직 거주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야 한다. 법률과 시행령의 범위를 초월하는 조례의 내용 또는 명문의 규정에 없는 항목의 수집은 원천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20.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

현행 주민등록법은 정보주체인 주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보유된 자신의 주민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수집된 자신의 정보를 삭제, 반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있지 않다.

또한 주민등록정보의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당사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고,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현행 주민등록법의 구조이다.

<정책 대안>

○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정보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열람, 정정, 삭제, 폐기,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해 명문의 규정을 통해 각 권리가 보장됨을 명정해야 하며, 신속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을 지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1.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주민등록증의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 폐지

<현황과 문제점>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번호로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발상만으로도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각종 차별의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 더구나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그로 인한 권리 침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또한 만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도록 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형사소송상의 제반 원칙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지문정보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되면서 특정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표적수사 등에 이용되는 등 그 인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은 그 과도한 신원증명능력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상시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분증이 되었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과도한 신분증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조장하고 있다.

<정책 대안>

○ 주민등록법 개정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분증 발급번호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개인별 번호는 오직 공공영역에서만 한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민간영역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영역일지라도 다른 행정기관 간의 데이터베이스 매칭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발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 국민의 생체정보 이용 중지

<현황과 문제점>

1999년 행정자치부는 종이재질의 구 주민등록증이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불법행위에 이용되기 쉽다는 이유를 들어 플라스틱 재질의 주민카드로 대체하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기존 경찰청이 보관하던 지문정보와는 별도로 전 국민의 엄지손가락지문을 따로 전산화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에 보관된 이 지문정보는 무인민원서류자동발급기, 인감증명 확인용 지문인식기,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기 등의 보급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

생체정보인 지문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 보호가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오히려 지문감식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선거용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 및 주민등록증 전산조직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생체정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없으며, 설령 법률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책대안>

○ 주민등록법 개정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및 주민등록증 발급과정 변경을 통해 지문정보식별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과정을 통해 삭제해야하며,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문정보의 이용이 아닌 지방정부 자체의 확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내에 국민의 생체정보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개요

최근 지적재산권이 권리자의 독점적 이익의 보장에 치우친 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역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각료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권과 건강권의 대립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리바다나 MP3폰의 사례에서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저작권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갈수록 사유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정보 격차의 확대와 정보 접근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제27조 2항)를 갖지만 이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제27조 1항)와 조화해야 지적재산권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적 생산물의 상품화 경향이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마땅히 공유가 허용되어 온 공공적 이용이 축소되거나 비영리적·사적 이용조차 금지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보상 이후 공공에 환원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저작인접권자 등 기업의 이해에 맞춰 배타적으로 소유권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과 건강권, 정보 접근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견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 규정을 개정하고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심사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부여된 사법경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3. 특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 규정의 개정

<현황과 문제점>

특허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의 발전□으로, 발명자에게 독점권 부여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을 활성화하고, 발명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의 확산을 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지나친 특허의 남발은 혁신을 유도하거나 지식 확산을 통한 공공성의 증대보다는 기업의 독점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 특허처럼 특허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 의약품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건강권 및 생명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허권의 남용을 막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강제실시이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서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도 3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강제실시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심지어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허법의 강제실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일 뿐이다. 이는 국내 특허제도가 특허권자의 사익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성 실현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강제실시가 자주 시행되고 있다. 2002년 1월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에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최초로 청구하였다. 하지만 2003년 3월 특허청은 강제실시 불허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정책 대안>

○ 특허법 개정

-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의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비상업적□ 요건의 삭제

○ 강제실시권 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 보완

○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조항 신설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포함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특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첫째, 현행 특허법에서는 강제실시의 요건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상업적□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비상업적□ 요건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주체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청구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비상업적□ 주체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만 입증되면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특허권이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 속하는 모든 개인 또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남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이라 보아야 한다.)

둘째, 강제실시권의 발동을 위하여 장애가 되는 절차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강제실시의 청구대상에 대해 피청구인(즉 특허권자)이 그것을 확인하여 주는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의약품에 어떠한 특허가 주어져있는지는 권리자 이외의 자가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청구대상 권리를 모두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의 대상(예컨대 의약품)을 특정하면 특허권자가 그 대상에 설정된 특허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허권자가 강제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권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국내 특허법에서도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24.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심사 기준 변경

<현황과 문제점>

영업 방법은 전통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BM 특허를 부정하고 있다. BM 특허의 대부분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이나 경제적인 법칙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미국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 관련 BM 특허의 경우, 특허권 없이도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온 역사를 보았을 때 특허권을 부여할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관련기술의 특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터넷 기반 기술의 혁신은 개발 주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독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특허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는다. 즉 특허권 없이도 인터넷 기반 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르는 인터넷의 특성상 선점한 자에게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을 영구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특허보호기간 20년은 지나치게 길며 거의 영구히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책 대안>

○ 특허청에 대한 감시단체 구성

현재 특허청의 특허 심사 기준을 감시할 수 있는 단위가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체나 변리사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집단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감시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특허청 감시단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 BM 특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도록 특허청의 심사기준 변경

특허청은 BM 특허 등 추상적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의 심사기준을 변경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부여된 모든 BM 특허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25.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현재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은 권리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원래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식·문화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며, 그 배후에는 거대 지식·문화 자본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많은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지식·문화 시장의 주도권을 선진국들이 독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우 문화적 종속과 부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나친 지식 독점의 강화는 새로운 창조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이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충돌을 빚고 있음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는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면서,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이 무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정 이용의 권리는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을 통하여 규정되어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첫째,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음으로 인해 수용환경이 변화하였다.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로 인해 시장에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 측면에서는 인터넷의 혁명적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를 제약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둘째 정보의 변형(개작)·융합이 용이해짐에 따라, 가치 있는 2차 지식 생산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 환경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 공정이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식·문화의 생산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정보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몇년동안 국내 저작권법 역시 수차례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2000년 전송권의 신설, 2003년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예외 규정 (디지털 도서관의 활용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2004년 현재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 등. 이와 같은 기존의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

<정책 대안>

○ 저작권법 제27조 개정 - 디지털 저작물의 사적 이용 허용

인터넷을 포함한 비영리적인 저작물의 이용 -- 예를 들어,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시(詩)동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동체 내의 공유 등 -- 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을 디지털 저작물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 저작권법 제28조 개정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열람 허용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되었을 경우,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복사(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제28조 2항, 시행령 제3조)은 개정되어야 한다.

○ 저작권법 제4장의2의 개정 - 데이터베이스 제외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경쟁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사실(fact)□에 대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생산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학술,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6.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공공 정책 시행

<현황과 문제점>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첫 번째 범주는 국민의 세금인 공공 자금을 통해 생산된 정보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생산한 정보 혹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범주는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공유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을 허락한 경우이다.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현 저작권 체제 내에서도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부분이다. 첫번째 범주는 정부가 보다 많은 공적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이며, 두번째 범주는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서적에 대한 수집·관리뿐만 아니라 가치있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도 납본을 받아 관리해야할 것이며, 저작권의 기증과 기증 저작물에 대한 공표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안>

○ (가칭)공공정보영역지원법률 제정

공공 정보의 자유이용과 정보공유 라이선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규정한 (가칭)공공정보영역지원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27.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현황과 문제점>

2003년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 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이 법률로 인하여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라기 보다는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하면서 정보통신부가 공공 이익보다는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영장도 없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기는커녕,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등 대부분의 업무에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또다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 대안>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

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한을 박탈하도록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전자정부 관련

개요

전자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업무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이에 국민 일반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전자정부는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시혜나 선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상당수가 MS로 대표되는 특정한 독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에 대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보편적 설계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가칭)공개소프트웨어사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하여 전자정부 사업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정보의 공개 수준을 전자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공청회나 전자적 민원처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졌듯이 현재 추진중인 전자정부 사업에서 취약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부 각 부처가 공동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전자정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28. 전자정부에 대한 보편적 설계 의무화

<현황과 문제점>

현재 정부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체적·지역적·계층적 차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각종 지침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웹사이트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웹 브라우저 기능 및 용어 표준□ 등이 제정되어 있고, 사무기술 관련해서는 □다기능 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 표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률 자체가 사회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탓에 강제력을 가진 의무 규범이기보다는 촉진/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각종 지침의 경우 보편적 접근성을 충분히 구현하기에는 협소한 분야들이며, 기술적 변화 속도에도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을 고려한 보편적 설계 및 현재 독점적인 웹브라우저 뿐 아니라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이용을 보장하는 애니브라우저(any browser) 정책을 전자정부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안>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보편적 설계에 관한 장 신설

- 신체장애,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유형, 저사양 등 보편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할 영역을 명시하는 조항 마련

- 각 조항별로 시행령/규칙, 고시와 지침을 통해 구체적 기술표준 및 구현방식을 적시

- 시민사회에서 각 장애 영역과 기술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보편적 설계에 관한 전담기구 설치

- 전담기구에서 지침 작성 및 정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시행

전자정부는 그 파급력에 비추어볼 때, 보편적 접근을 위한 주요 추동력 중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장애인재활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정부의 구축에서 보편적 접근을 의무화하는 것이 정보화 선진국들의 일반적 모습이다.

현행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 이를 개정하여 보편적 설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 신체 장애와 관련된 보편적 접근성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유형에 따른 보편적 접근성 ▲ 저사양 기기 사용자에 대한 배려 등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규칙, 고시와 지침을 통해 구체적 기술표준 및 구현 방식을 적시하여, 실제 전자정부 설계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보편적 설계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들을 평가할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전담기구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장애 영역 및 주요 기술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기적 평가를 통해 작성된 지침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 공개소프트웨어사용촉진(의무화)

<현황과 문제점>

현재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상당수가 MS로 대표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보화에 있어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특정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기술적 검증 없이 시장 독점에 의존하여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독점 소프트웨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차원에서 부담을 낳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단기적 구축 비용과 장기적 업그레이드 비용을 고려할 때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특정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게다가, 보안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중요한 국가 정보가 소프트웨어에 숨겨진 백도어에 의해, 혹은 보안상의 결함으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대안>

○ (가칭)공개소프트웨어사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안보/보안 관련 기관에서의 소프트웨어 조달에 있어 소스 공개의 의무화 조항 마련

- 전자정부 사업에서 서버 등 호환성 문제가 낮은 시스템에 있어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조항 마련

- 일반 이용자의 활용도가 높은 기술 영역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원 조항 마련

남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심지어는 의무화하는 법률들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비영리 교육조직은 최근 윈도 대신 리눅스시스템을 선택, 오픈소스 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U가 공개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MS의 까다로운 라이선스 정책과 업그레이드 문제 등 재정적인 요인들이다.

중국과 일본 정부도 2002년부터 공개소프트웨어를 정부 차원에서 리눅스와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은 물론, 윈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비용과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NASA를 비롯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들은 오픈소스만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가칭)공개소프트웨어사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보 및 각종 보안이 필요한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프트웨어 조달의 전제 조건으로 소스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서버를 비롯하여, 외국과의 호환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스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워드프로세서, 웹 브라우저 등 일반 이용자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요 기술 영역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30. 정보공개 확대

<현황과 문제점>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축소하고, 대통련 산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상당히 받아안았다. 또한 전자적 정보공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연계하여 문서목록을 직접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정보공개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공개 정보의 경우 현재 비공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언제부터 공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다. 법적으로만 보면, 영구 비공개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몇몇 부분에서 비밀주의가 잔존하고 있다.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제6항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개인정보를 들면서, 다시 비공개 예외사유를 5개 항목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정부 예산의 혜택을 입은 개인들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회계의 진실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제12조3항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경우 국가안보 관련 부처의 경우 외부 인사의 참여를 최소 1인까지로 제약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부처의 뜻대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편, 정보공개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보공개법은 일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을 마련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경우 전문성 부족, 행정소송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의 소요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

<정책 대안>

○ 현행 정보공개법의 전자적정보공개법으로 개편

- 모든 일반공개 대상 생성문서의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 공개 의무화

- 비공개 대상 정보에 비공개기간 명기

- 비공개기간을 경과한 문서의 경우 공개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

-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제6항의 예외사유로 □바. 정부 예산의 혜택을 입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

- 제12조제3항의 □최소 1인□이라는 표현을 일정 비율에 따른 규정으로 변경

-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기능 부여

현재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정보공개법을 전면적인 전자적 정보공개법으로 개편해야 한다. 생성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자동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비공개 정보나 특정 개인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예외로 한다.

또한 비공개 기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비공개 문서의 경우 최종 결재시 비공개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개된 문서목록에서 비공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공개 기간이 지난 경우 역시 전자적으로 자동 공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도 관련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6항의 예외사유로 □정부 예산의 혜택을 입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제3항의 국가안보 관련 부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최소 1인□으로 규정된 외부인사 참여의 일정 비율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아울러 비공개 결정 및 기간 결정에 대한 상시 감독 및 심판 권한을 부여한다.

31. 전자공청회, 전자적 민원처리 보장

<현황과 문제점>

현행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 예고 및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대상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실제 운용 과정에서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기존의 관보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정책 포럼이다. 이 곳은 사실상 행정기관들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면피용 공간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현재의 오프라인 공청회는 참가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에 시간적 제약이 너무 많다. 때문에, 법제 제정이나 정책 추진 과정의 요식 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석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행정 담당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그치고 있다.

<정책 대안>

○ 행정절차법 개정 - 제38조, 제39조

현행 행정절차법을 전자적 행정절차법으로 재편해야 한다. 전자 공청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프라인 공청회와 전자 공청회를 연계해야 한다. 오프라인 공청회 전후로 약 1∼2주간의 전자 공청회를 의무화하여, 온·오프라인 양 측면에서 공히 토론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전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 실명제를 함께 실시하여, 해당 정책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전자 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도록 한다.

32.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 행정정보 공동활용의 제한

<현황과 문제점>

현재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방향은 방향이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통합되어야 할 부처간의 벽은 넘지 못하는 반면, 개인정보는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 NEIS 추진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현행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는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통합·연동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정책 대안>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제12조, 제23조제3항

제12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조항에 덧붙여, 제10조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부 각 부처가 공동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23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제3항을 개정한다.

■ 접근권과 기타

개요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 졌지만 경제적 여건·교육 수준·성·장애·연령·지역 등에 따른 정보 격차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정보 격차□는 곧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다시 사회 불평등의 확대로 악순환된다.

따라서 현재 유선전화에만 보장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에 확장하여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 민간기업의 시혜에 의존하고 있는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인터넷 접근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편적 접근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정보인권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33. 인터넷과 모바일에 보편적 접근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

보편적 서비스란, 전기통신서비스에서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OECD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 살고 있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 △누구라도 경제적(저렴한)인 가격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요금에서 차별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를 □보편적 역무□라 부른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아직까지 유선전화만을 보편적 역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나마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전통적인 보편적 접근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책대안>

○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의 개정

유선전화 뿐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34.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 보장

<현황과 문제점>

현재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제공된 인터넷선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댓가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체결된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KT)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미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것을 대가로 KT가 교육 인프라를 무료 혹은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이행조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는 □권고□를 넘어 □반드시□ 한미르에 가입해야 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KT에서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료/할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는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이며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르 사이트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망이 가지는 공공성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의 책임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사교육시장 창출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초고속인터넷망과 같은 학교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는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학교전산망에 어떠한 조건없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책임을 방기한 채 KT와 합의서를 체결하여 교육주체들의 개인정보를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이는 국가가 학생을 하나의 상품으로, 교육기관을 하나의 시장으로 대상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와 KT는 한미르 이용가입을 전제로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조건을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며,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각급 학교로부터 KT에 불법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이미 퇴직하였거나 졸업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즉각 회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 대안>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을 보장하는 입법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시설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통신 민영화 등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시장 중심의 환경에서 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예산 및 제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초·중·고등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제공에서 한미르 가입 조건이 폐기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동의 없이 한국통신/한미르에 제공된 개인정보 및 퇴직·졸업자들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35. 교육과정에 정보인권 교육 보장

<현황과 문제점>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새로운 권리의 개념이 확산되며 동시에 기존 권리들 사이의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제 사이의 대립, 정보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대립, 저작권과 이용권 사이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보의 격차와 문화적 획일화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보화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등 교육과정 사회 교과에 정보 인권 교육에 관한 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 사회의 여러 가치들이 형성 과정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은 특정 가치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토론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비단 교과 교육뿐 아니라, 생활 지도를 통해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정보 권리에 대한 의식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컨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소지품 수색 등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정책대안>

○ 중등 교육과정 사회 교과목에 정보 인권 교육 단원 신설

- 해당 주제에 토론식 교안 개발

- 전 교사를 대상으로 정보 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