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국NGO학회․한국NPO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지구시민사회의 도전: 국가간 국제체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역학관계

임 현 진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

hclim@plaza.snu.ac.kr

공 석 기

하바드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skong@fas.harvard.edu

2004년 5월 20일

1.  서론

세기의 전환을 거치면서 지구화(globalization) 및 민주화(democratization)라는 사회변동의 두 원동력의 결과, 한 국가의 정책결정이 이제는 일국의 정치상황 및 이해관계를 넘어 국제협상과정의 초국적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역적 사안 역시 전지구적 문제로 확대, 통합되어 양자의 상호의존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지역), 문화, 성, 계급, 그리고 인종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현상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 연대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실 일국의 민주화 과정에 초점을 두었던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논의는 시민사회의 견인차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 시민사회의 발전 동력이 초국적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소홀히 다루었다 (Diamond 1999: 245). 지구화(globalization) 논의 역시, 통신과 운송기술의 발달은 국가간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교류의 확대와 공동의 국제 기준의 출현은 각 사회가 더욱더 비슷한 유형의 제도와 조직을 갖추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일련의 긍정적 측면만을 다루어 왔다 (Meyer et al. 1997). 그러나 지구화는 지구촌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낳기 보다는 오히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불평등 구조의 확대와 선진국 지배의 국제금융기구의 비민주적 운영 및 책임성 결여 (Stiglitz 2000; Scholte 2003),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운영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의 발발이라는 부정적 현상을 가져왔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지구화 논의는 국가간 국제체계와 사적영역의 초국적 경제활동에 관심을 쏟은 나머지, 그 부산물인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 대안운동에 대해 소홀하였다.

이글은 지구화와 민주화의 불완전한 초국적 결합현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들이 초국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도전과 그들의 약진과정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분석틀에서 찾고자 한다.

첫째로, 국가간 국제체계(inter-state system), 자본주의 세계경제(world capitalist system), 그리고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 분석틀은 과연 국가간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를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비국가 행위자를 매개로 위 세 분석틀이 어떻게 상호 연결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관계 속에 내재하는 긴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비국가 행위자를 협의의 사회운동조직으로 제한하여, 세 가지 역할기제 즉, 도전자(challenger), 경쟁자(competitor) 그리고 중재자(broker)의 역할이 각 분석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양한 초국적 공간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지구화와 민주화의 결합과정이라는 역동적인 국제정치의 장으로 편입되면서부터, 과연 한국 사회운동이 초국적 동원과정을 통해 자신의 운동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조응, 갈등 그리고 적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가와의 관계 측면에서 위의 세 가지 역할기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로, 초국적 사회운동이 국가간 국제체제(ISS)와 자본주의 세계경제(WCS)의 한계를 메우기 위하여 협력자로서, 경쟁자로서 그리고 도전자로서의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구화 및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이 역할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주체로서의 초국적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전망하기 때문이다. 비록 다양한 장애물이 초국적 연대활동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은 초국적 사회운동이야 말로 지구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핵심 행위수행자(agency)임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2.  국가간 국제체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그리고 지구시민사회: 역학관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평화 및 안보 그리고 인권보호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간 국제조직-유엔(United Nations)-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소 냉전체제로 인해 유엔의 본 목적은 희석된 채, 국가간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었다. 이후 전지구적 노력으로 얻어진 각종 국제 조약마저도 체제경쟁과 외교전략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고, 국제조약의 자발적 국내 이행은 극히 일부 서구 선진국가에서만 이루어졌다 (Thomas, 2002).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도덕적 규범과 원리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이 주목 받았다 (Keohane & Nye, 1971). 각국의 정책결정 및 이행에 있어 국제규범이 소위 '길잡이' (road-map)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각국 정부에게 분명한 목적과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엔 산하의 다양한 국제조직 및 관련 정부간 조직은 바로 이러한 규범을 제공하고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규범 선생'(teachers of norms)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주장이다 (Finnemore, 1993). 또한, 이러한 국제규범을 만들고 이것을 국제정책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합의하는 공간에 더 이상 정부대표만이 아닌 비정부조직(NGOs)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이 진정한 파트너로 참여, 협력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렇게 열려진 초국적 공간과 국제 NGOs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제정치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Guidry et al. 2000; della Porta et al. 1999).

(1)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의 부상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는 다양한 조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안에 성격을 달리하는 조직 혹은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단체를 의미한다. 사회운동조직(SMOs), 비정부조직(NGOs), 비영리단체(NPOs) 그리고 이익집단(interest groups)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여기서는 사회변화를 꾀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을 전개하는 사회운동조직과 이보다 광범위한 NGOs 개념을 섞어가며 활용하고자 한다 (Smith et al. 1997; Tarrow 2001). 또한 비국가 행위자는 국가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국가정책 및 국제협상 등에 영향을 주는 초국적 단체를 포함한다. 초국적 단체는 적어도 일국의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적어도 두 나라이상의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상국가의 정책변화는 물론 그 사회변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Smith 1997; Tarrow, 2001). 초국적 사회운동단체(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국제NGOs (INGOs)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상국가와의 관계설정-협력 대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Smith, 1997). 지구화는 국제NGOs를 비롯한 다양한 NGOs 의 눈부신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Boli & Thomas, 1999).

스미스(Jackie Smith)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부문의 초국적 사회운동단체는 전체 혹은 상대적 규모에 큰 변화 없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부문과 이슈통합(글로벌 정의/ 평화/ 환경) 운동은 그 상대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Smith 2004). 또한 초기에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평화부문과 여성의 권리, 자치 및 종족단일성 운동부문은 그 규모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국적 SMOs의 초국적 연계활동은 지구화와 민주화를 결합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 활동은 더 이상 그 운동영역을 국내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대한 이해와 연계활동 모두를 전지구적 맥락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초국적 연계활동이 더욱 빈번해짐으로써 초국적 운동단체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동시에 정부간 국제조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국적 SMOs 혹은 국제 NGOs 규모의 증가와 그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국제관계론과 사회운동론 입장에서 상대방의 고유한 영역을 상호침투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적 틀로 구성되고 있다 (Schmitz 2000).

이슈/년도	1973(N=183)	1983 (N=348)	1993 (N=711)	2000 (N=959)

인권	41 (22%)	89 (26%)	200 (28%)	247 (26%)

환경	17 (9)	43 (12)	126 (18)	167 (17)

평화	21 (12)	37 (11)	82 (11)	98  (10)

여성	16 (9)	25 (7)	64 (9)	94  (9)

발전/지역강화	8  (4)	15 (4)	52 (7)	95  (10)

글로벌정의/평화/환경	7  (4)	13 (4)	30 (4)	109 (11)

자치/종족 단일성	13 (7)	26 (7)	25 (3)	20  (2)

자료: Jackie Smith(2004: 268) 일부 재인용.

1970년대 이후, 남미의 원주민(토착민) 운동(indigenous movements)은 정부간 국제조직의 산물인 국제조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지역적인 사안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지구적 연대활동을 전개하라'(Act globally, think locally)는 초국적 연계전략을 발전시켰다. 이는 인권의 관점에서 원주민 운동을 지구적으로 확대시켜 전지구적인 차원의 원주민 정체성을 정립하고 억압국가에 대해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원주민 '국제옹호망'(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전략으로 결실을 맺었다(Brysk 2000).

(2) 국가간 국제체제(Inter-State System)

국가간 국제체제는 자국의 영토 안에서의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 단위로서 국가를 설정하며, 국내문제는 물론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행위 주체로서 국가들간의 경쟁적인 관계로 국제정치 맥락을 인식한다. 국가는 정부조직을 토대로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지구 공동의 문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시에,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을 통하여 집합적 노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각 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기 때문에 지구적인 문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최소화하며, 국제협력 역시 자국의 이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아주 소극적인 참여를 지향한다. 캘드웰(Lynton Caldwell)은 이런 입장을 한마디로 어떤 국가도 환경파괴라는 전지구적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오직 그 속도를 더디게 하는 노력만 할 뿐이라고 일갈 하였다 (Wapner 1996: 22). 즉 국가의 무책임성, 국제조직의 강제력 결여, 각 국의 정책이행에 대한 감사 및 평가 부재 등의 문제제기는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체계적 접근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이 국제체계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 진다.

신현실주의(Neo-realism)는 국가가 상호 경쟁적이며 적대적인 국제관계 속에 위치해 있기에 자신의 안보와 생존을 지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임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국제관계에서 점차 중요시 되고 있는 도덕성 문제를 간과한다. 물론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갈등의 실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들 사이에 상존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과정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현실주의적 입장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든 정치적 결정의 핵심 근거로 보기 때문에 국제정치관계에 있어 환경보호와 같은 공동의 목표는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른바 '공공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현실주의 입장은 극명하게 보여 준다 (Hardin 1968).

와프너(Paul Wapner, 1996)는 이러한 국가간 국제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초국적 국가주의(Supra-statism)과 하부국가주의(Sub-statism)가 그것인데 이 대안 역시 국가간 국제체제를 부정하기 보다는 보완적 수정을 가미한 것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 입장은 국제정치 맥락 속에서 국가의 독립적인 역할을 중요시 하면서도, 국가의 정책결정 방향과 구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원리나 규범이 중요한 지침과 안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현실주의와의 다른 점은 국제사회를 근본적으로 홉스의 관기보다는 로크식의 합리적인 협력자로서 바라본다는데 있다.

국가간 국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각국의 정책에 대한 간섭과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성찰적인 반성과 해결방안 모색도 다시 국가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힘을 얻으면서, 1990년대 들어 유엔은 다양해진 국제 이슈를 보다 충실하게 대처하고자 NGOs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NGOs에 일종의 정책자문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하여 국제정책 결정과정에서 NGOs 발언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로비활동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리우 회의가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초국적 단체만이 참여할 수 있던 국제회의가 이제는 일 국내 단체 하나라고 유엔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엔 자문지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유엔관련 국제회의에 이 리우회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2)  자본주의 세계경제(World Capitalist Economy)

대체로 지구화(globalization)와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동일시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른바 '신자유주의'(neo-liberal)의 사유화(privatization), 자유화(liberalization) 그리고 탈규제(deregulation)라는 3대 정책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핵심 내용이다. 사실 지구화와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는 동일하지 않으며, 전자가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 한다면 후자는 이 과정을 지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Scholte 2003: 7). 예컨대, 신자유의 정책의 대명사로 언급되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초국적 기업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수출지향 성장전략에 필요한 무역자유화, 정부의 보조금 정책 제한, 국유기업 사유화 등의 경제개혁에 대한 정치, 경제, 행정, 국제금융 그리고 경제조직에 속한 전문 관료간의 합의에 기초한다 (Broad 2002: 14).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해외투자, 탈규제 그리고 사유화 정책은 초국적 과정에서 지역, 국가 더 나아가 지방에 이르기까지(race to the bottom) 모든 장벽들의 철폐를 목표로 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근대화론,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체제론 등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근대화론이나 그 연장으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신념아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근간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유무역이다. 물론 부의 편재와 권력의 편재와 같은 분배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는 경제발전을 통해 차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은 일국의 국내 정치적 갈등수준이 그 국가가 국제노동 분업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세계체제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중심-반주변-주변이라는 분업체계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변과 중심 사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온다고 본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국가간국제체제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세계체제론자들은 자본주의세계경제가 정치적으로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일한 국제분업의 원칙아래 2차 산품을 생산하는 중심부(core), 1차 산품을 생산하는 주변부 (periphery), 그리고 두 가지 속성을 공유하는 반주변부(semi-periphery)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Wallerstein 1976). 여기서 국민국가란 세계시장에서 이유확장을 시도하는 브르주아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종의 경제환원론적 입장이다. 결국 국가간 국제체제는 세계질서의 독자적인 공간이라기보다 자본주의세계경제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Chase-Dunn 1981).

이러한 국제 분업체계의 맥락에서 주변부의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중심부 국가경제에 대한 종속에 결부된 계급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에서 찾을 수 있다 (Maney 2002).  나아가 최근의 반지구화 운동의 급부상은 주변부 국가에 위치한 시민사회 운동진영이 자국의 국민경제 보호와 사회복지 보장을 위해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반대와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불균등발전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NGOs가 반지구화 운동을 통해 G5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운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세계은행과 같이 주변부의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부분적으로 전개 하거나, IMF, WTO 등은 의제설정 과정 혹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NGOs와 협력하는 모습을 간혹 보여주기도 한다(O'Brien et al. 2000).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는 노동, 환경, 인권, 여성, 종교 그리고 소비자, 원주민, 청소년 그리고 지구적 남북간 불평등 사안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도전으로 확대되었다. 이 도전과 저항의 핵심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안들-공정무역, 책임무역 혹은 윤리적 무역 그리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그 대안을 만들어 가는 초국적 공간의 대표적인 예가 '세계사회 포럼'(World Social Forum)이다(Broad 2002).

서구 선진국 혹은 국제조직들은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투명치 못한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고자 후진국들의 개발 NGOs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지원 역시 문제를 노정하게 되었는데, 후진국의 NGOs가 외국기관으로부터의 풍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급격히 거대화 및 관료화되어, 지역 풀뿌리의 참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NGOs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되게 되었다(Mayer 1996) 또한 외국의 풍부한 자원과 정보가 후진국의 뛰어난 인력들이 정부기관보다는 개발 엔지오로 몰리는 아이러니를 보이기도 하였다(Stiles 2000).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메카니즘에 따른 경제발전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남의 빈국들과 북의 부국들 사이의 불평등을 노정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선진국 중심의 정책이해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개방화와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무역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제기되고 있다(Stiglitz 2000). 그러나 국가간 협상은 과거와 같이 이해관계나 강압적인 힘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제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강제(coercion),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legitimacy)의 측면을 늘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Eckersley 2004). 특히 이 정책구현 과정에 있어서 비정부 조직은 도전자, 경쟁자 그리고 중재자로서 정부를 끊임없이 견제해야 한다.

(3)  지구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

지구시민사회는 가장 뒤늦게 나타난 세계질서의 범주이다. 지구시민사회의 개념화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세계체제론과 세계사회론이 극명한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세계사회론에 의하면 국가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표준에 의한 제도적․문화적 동형화로 인해 세계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형성이 가능하다 (Meyer, Boli, Thomas, and Ramirez, 1997). 국민국가들 사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가치, 이념, 제도 수준에서 묶어질 수 있는 지구시민사회라는 공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이와는 달리 세계체제론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심과 주변 사이의 역학은 민족, 인종, 계급, 성, 세대의 측면에서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세계를 더욱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Amin, Arrighi, Frank, and Wallerstein, 1990; Balibar and Wallerstein, 1991). 사회운동은 남북문제에 의한 갈등의 표현으로서 민족운동과 노동운동으로 나타날 뿐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사회는 수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렇듯이 서로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이 교환되는 장소로서 세계적 차원에서 “계몽되고, 정치화된” 공공영역 (public sphere)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지구공공영역 (global public sphere)이다. 전지구화는 그것이 지니는 통합과 갈등의 역학으로 인해 사회운동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초국적 토론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점에서 지구공공영역이란 개인, 집단, 지방, 국가 등이 시공적 제약을 넘어 담론과 실천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지구공공영역을 통해 조직, 전술, 자금, 인원 등 자원이 국경을 넘어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가 지역운동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운동의 목표를 국가수준에서 보편적인 기준에 맞게 달성할 수 있다 (Guidry, Kennedy, and Zald, 2002:6-8). 여러 사회운동조직들이 국제적 가치, 규범 및 이념의 전파를 통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바탕으로서 지구공공영역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에틀, 다보스, 뉴욕, 워싱톤, 제노아, 포르투 알레그레, 요하네스버그, 에빋앙 등에서 전개된 반세계화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나라들의 사회운동조직들은 세계무역기구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국제통화기금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 (The World Bank) 등의 중심부 위주의 지구화전략에 대해 공통의 전선을 펴왔다.

이는 집합적 정체성형성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Meluci, 1989), 틀조정 (frame alignment) (Snow et al., 1986, 2000), 문화적 틀짜기 (cultural framing) (McAdam et al., 1996), 그리고 동원화 정체성 ( mobilizing identity) (Schmitz, 2000; Brysk, 2000)을 말한다.

지구시민사회론(global civil society)은 앞서 언급한 반지구화 운동과 어떤 의미에서 수렴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국가간 조직의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될 있도록 협력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전지구화 과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지구화 과정에서 초래된 다양한 부작용을 막고, 각국이 국제적인 사안을 공동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초국적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전지구화의 대명사격인 경제 지구화는 신자유주의 반대, 전지구화 반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반대 등의 이름의 전지구적 저항을 맞고 있다. 이 저항은 점차 보다 지속적이며, 조직적이며,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경제발전을 통해 빈곤한 나라들이 부를 축적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장미빛에 불과하며 채무국은 영원히 채무국으로 밖에 남을 수 없는 악순환과 건실한 지방 혹은 지역경제는 세계경제 통합과정으로 고용불안과 국제금융기구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자립 경제의 꿈은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비판이다. 사회적 형평과 정의라는 ‘지구적 사회정의’(global justice) 프레임은 점차 다양한 스펙트럼의 운동목적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으로 상호 이해되고 있다 (Andretta 2003; Ayres 2004).

그러나 지구시민사회 논의 역시 다양한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다. 지구시민사회를 견지하기 위한 기제들이 충분한가? 국가 수준과 동일하게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초국적 수준에서도 보장되고 있는가? 지구 시민사회론은 지구적 사안의 해결은 국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에, 국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초국적 합의를 국내 정책과정에 구현시킬 수 있도록 국가를 독려해야 한다. 지구시민사회의 임무는 이 국내 정책 구현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것, 즉 국가의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정당성을 전지구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특히 국제 인권규약의 국내이행의 경우는 초국적 수준의 담론과 국내수준의 담론의 차이, 더 나아가 조약체결과 그것이 국내 구현과정은 많은 장애로 지리할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Risse and Sikkink 1999).

요컨대, 지구시민사회, 국가간국제체제 및 자본주의세계경제는 서로 다른 조직원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국제체제는 힘의 역학에 의한 갈등의 원리,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경쟁의 원리, 지구시민사회는 초국적 행위자들에 의한 협동의 원리에 각기 입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직원리는 이념형적이다. 그리고 세 가지 세계질서의 축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각기의 원리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림 1>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시민사회는 국가간 국제체제의 힘의 경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세계경제의 시장의 논리로 인한 불균등 발전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지구시민사회가 지닌 공공영역에서의 주도력과 관련이 있다. 즉, 공공교육, 공적토론, 공중참여, 공공투명성, 공적책임성의 강화에 의해 국가간 경쟁이나 불균등 발전의 교정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하다 (Sholte 2003:32-42). 필자들은 이 상호침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초국적 사회운동에서 찾고자 한다.

< 그림 1 > 지구시민사회, 국가간 국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경제: 역학관계

지구시민사회

(협력)

국가간 국제체제

(갈등)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경쟁)

상호침투

3.  다중적 국제관계 내 사회운동조직: 핵심 활동 기제

전지구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더 이상 국가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여러 형태의 국제관계에 내재해 있는 조직상의 비민주성 및 책임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지구시민사회론은 그 대안을 비정부 행위자의 적극적인 개입과정에서 찾으려 한다. 국가간 국제체계가 비국가 행위자를 자신의 보조적 혹은 보완자적 협조자로 그 역할을 제한한다면, 지구시민사회는 비국가 행위자가 국가는 물론 국제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초국적 관점에서 국제규범과 규칙을 만드는데 기여하며 이것을 국내정책으로 이행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도전과 압력을 국가경계를 넘어 행사하게 된다. 한편, 자본주의 세계경제 입장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을 극히 최소화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 기치 하에 모든 무역 장벽이 사라지고 초국적 기업이 지구촌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제 지역경제는 세계 경제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이를 강화시킨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풀뿌리 저항운동이 초국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여 反지구화 혹은 逆지구화 운동으로 조직화되면서, 정부보조금, 무역규제 부활, 지방경제의 회복과 소규모 지역경제에 기반 한 '또 다른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구시민사회의 도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사회운동론적 관점에서 도전자(challenger), 경쟁자(competitor) 그리고 중재자(broker)로서의 활동기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도전자: 국가간 국제체제 및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도전

지구화 과정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국가간 및 국내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어떤 조건 하에서 형성,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로우(Sidney Tarrow)는 자신의 ‘초국적 갈등 정치’ (transnational contentious politics)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간의 형성된 관계를 의미하는 '복합적 국제주의'(complex internationalism)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적 지구화를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구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지구적 사회운동의 도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역설적이게도 지구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서구 선진국에 속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지구적 불평등에 대해 가장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물론 자원동원능력과 보다 열려져 있는 국내 정치기회 구조로 인해 이들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게 초국적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어느 수준까지 자국의 이해관계 수준을 훨씬 넘어 강력하게 자국 정부에 도전자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지구적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제 3세계 운동단체들이 정당성 문제와 자원동원 능력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 운동 목적에 맞도록 운동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구체적인 이슈로 접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접근, 제공 그리고 공유를 담당할 수 있는 단체는 여전히 서구 선진국 NGOs라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 '복합적 국제주의'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예를 태로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구적 정의’ 분석틀이 지구적 저항운동의 초석이 되는 과정; 국내정치와 국제기구를 연결시키는 복잡한 정치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역뿌리가 있는 국제활동가'(rooted cosmopolitans)들의 증가; 초국적 공간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활동가와 운동조직 간의 정치적 결합 및 연대활동;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혹은 국가간 국제체제가 제공하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활용하여 초국적 연합을 형성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 혁신적인 집합행동 전략과 전술이 개발되고 이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과정 등이다. (Tarrow 200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구적 정의를 외치는 초국적 저항운동이 국가간 국제체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회와 자원의 중요성을 쉽게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내부/ 외부 전략(indise/ outside strategy)의 효과적인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간 국제회의와 병행하여 조직한 세계시민사회 포럼은 여기에 참가한 활동가들을 흥분에 싸이게 한다. 그러나 이 포럼이 끝난 이후, 과연 어떻게 제3세계 활동가들 간에 연대활동을 지속시킬 것인가는 당위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인 대안은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서구 선진국 운동단체의 중재 혹은 협력자로서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Tarrow 2003).

시민사회는 지구화를 통해 NGOs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신뢰관계를 이루는 동시에 정부간 국제조직 및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국제금융기구와도 피할 수 없는 대면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NGOs 혹은 SMOs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비민주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는 도전자로 성장하여 왔다. 특히 국제금융기구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의 입김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반지구화, 반자본주의 운동이 초국적 공간에서 나타나 왔다 (Stiglitz 2000). 예를 들어,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권은 전체 운영기금에 기부한 액수에 따라 그 나라의 투표권 행사가 정해지고 있다. '1 달러-1 투표' 원칙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운영기금에 참여한 나라 중에 5개국이 투표권의 40%를 행사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대륙 전체는 겨우 1%를 넘는 투표권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Scholte 2003: 20). 이상한 민주주의(?) 운영방식이 아닐 수 없다.

EU, UN과 WTO의 경우는 원칙상 1국 1투표제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가국이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WTO의 경우, 회원국 중에 오직 1/3만이 제네바 본부에 상주하고 있어 이들이 더욱 더 강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유엔의 경우도 몇몇 서구 선진국과 강대국의 대표단이 타국에 비해 다수의 월등히 우수한 전문가 대표단을 파견 및 상주시키고 있다 (Sholte 2003: 20).

이러한 비판을 모면하고자 시민사회의 도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세계은행(World Bank)이다. 1982년 ‘NGOs-세계은행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꾸준히 시도해 왔으며, 더 나아가 NGOs를 정책협의 과정으로 불러들여서 이른바 실무적 협력관계를 이루어 오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조직 내에 환경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았을 경우, 그 문제를 다룰 사전겸열단(Inspection Panel)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여 오고 있다. 세계은행과는 대조적으로 IMF와 WTO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매우 소극적이다. IMF는 주로 대외협력국이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비공식적인 만남과 비제도적인 차원에서 시민사회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WTO는 1996년 7월 NGOs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일부 자료공유와 사무처가 NGOs와의 비공식적 접촉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정책워크샵에 시민사회를 초청하여 관련사안을 토론하는 자리도 만들기도 하였다(O'Brein et al. 2000: 213).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는 이런 비민주적이고도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비판하면서 NGOs의 목소리가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 직접행동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씨에틀, 다보스, 워싱턴 그리고 칸쿤 등에서 나타난 때로는 격렬한 초국적 저항이 그 예이다.

국제기구의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운영 외에도 국가의 책임성(accountability)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국가기구는 자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국제규범 및 규칙을 국내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타기'(watering down)와 '더디기'(retarding) 전술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Wapner 1996). 국가의 책임성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국내 사회운동단체들은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있는 비판대상자를 반지구화 혹은 지구적 불평등과 같은 초국적 관점에서 도전, 비판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을 태로우는 '전지구적 틀조정'(global framing)이라고 설명한다(Tarrow 2003). 전세계에 퍼져 있는 초국적 기업(맥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필라)에 대한 불매운동과 전지구적 '저임금 착취공장'(sweatshop)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 작업환경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해당 초국적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초국적인 연대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Pangalangan 2002). 초국적 도전의 전형적인 운동방식이라 할 수 있는 ‘초국적 옹호망’(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초국적 연합 혹은 켐페인’(transnational coalitions or campaigns), ‘초국적 사회운동’(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은 두 나라 이상에 소속된 활동가나 단체들이  연대하여 비판 대상 국가나 국제기구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비판 대상국가의 환경, 인권, 여성 그리고 원주민 정책 등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고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전략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방법이 정보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낮은 수준의 연대활동이라면, 초국적 연합이나 초국적 사회운동은 캠페인 혹은 지속적인 자원동원과정을 통한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다 안정적인 초국적 도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Khagram, Riker & Sikkink 2002).

(2)  경쟁자: 국가간 국제체제 및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경쟁

국가간 국제체제 및 자본주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은 바로 새로운 체제에 대한 대안 모색운동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 앞장에서 언급한 세계체제론적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는 반지구화 운동의 중요한 운동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편입 혹은 통합된 지역 경제는 더 이상 그 체제 밖으로 벗어 날 수 없게 되고, 빈곤의 악순환과정은 주변부 국민들로 하여금 지구적 불평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는 주변부 국가들로 하여금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종 무역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국내의 열약한 중소기업들은 점차 소멸되고, 오직 수출지향의 경제구조로 변환되어 전지구적 세계시장의 영향 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는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보호무역 정책을 철폐하는 '엄격한 자유무역기획'(austerity program)을 구제금융체제에 묶인 주변국가에 강제함으로써 소규모 지역경제는 스스로 존립할 수 없게 되고, 오직 초국적 기업들만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중심부로 끊임없이 이동시킨다는 문제의식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중심-반주변-주변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저항은 반지구화, 반자본주의화 운동의 핵심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반자본주의, 반지구화 운동의 중심은 여전히 중심부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만들어 내는가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반응이 존재한다. 또한 주변부 국가에는 중심부의 초국적 사회운동조직 혹은 해외 원조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NGOs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결국은 시민사회의 과잉성장과 왜곡성장이라는 문제를 노정시켰다. NGOs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려고 했던 의도와는 달리, 개발 NGOs는 투명성 문제와 풀뿌리 NGOs 배제라는 핵심사안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Stiles 2000).

국가간 국제체제가 전지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노력에 좌우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간 협력관계의 한계를 국제기구 작동방식이나 국제금융기구의 운영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제회의 공간에서 끈질기게 협상하며, 지구적 규범과 규칙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는 수사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부이다. 비록 국제조약에 비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내에 이행하는 과정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국내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국가간 국제체제와 정책상의 경쟁을 시도하는 새로운 대안 운동흐름이 형성되었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기치 아래 탈지구화, 반지구화 그리고 역지구화 의 개념을 통해 정부의 개입정책, 공정무역, 대안무역, 소규모 지역경제 재생 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을 후원하는 국제금융기구는 위계적이며, 불투명하며, 토론과 합의과정이 결여되어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안운동의 주장을 보면 워싱턴 합의에 기초한 국제무역 조약에서 탈퇴하고 최빈국들이 겪고 있는 외채문제를 탕감해야 하며, 국가의 주권을 강화하며, 탈지구화의 길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 초점이 지역/ 지방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Stiglitz 2000; Ayres 2004). 이러한 대안운동의 핵심 논리를 이끌어 갈 주체로 시민사회 활동가, 국가/지역/ 초국적 사회운동조직, 독립적인 대중매체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활용자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안운동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공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 프레임 또는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국가,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국제환 투기가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테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는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며 더 이상의 바람직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과 투자 자유화, 탈 규제, 관세인하, 사유화, 그리고 공공보조금 삭감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경쟁자의 관점에서 반지구화 혹은 역지구화 운동이 기존에 사용해 온 충격요법식 직접시위 방법은 이미지 창출과 지구시민사회 성원 간에 일체감과 정체성을 이루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자극제로서 반복된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안을 만들어 가는 방법과 절차는 다양한 통로가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초국적 공공영역은 지구시민사회가 한껏 마음 놓고 대안을 토론할 수 있는 매 소중한 만남의 장이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연대감과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기적인 포럼도 한계가 있다.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민하게 이슈 진단(diagnosis)과 처방(prognosis)을 논의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담론을 통해 집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Andretta 2003). 비록 오프라인과의 적절한 결합이라는 전제가 문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검증되고 있다 (Bennett 2003; Ayres 2003).

(3)  중재자: 지구시민사회의 토대

국가간 국제체제에 대한 도전과 협력,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도전과 갈등관계는 지역-국가-초국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의 관건은 초국적-국가-지역 간의 연계활동이다. 이 다중적인 수준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정치기회구조 그리고 지구적 틀조정(global framing)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다. 초국적 연계를 가능케 한 동력은 지구화이다. 통신 및 교통기술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지구적 정치경제 기구의 발전 역시 사회운동이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물적 토대이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공간에서 형성되고 교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국제규범, 운동전략 및 전술은 각국의 사회운동이 변화, 발전하는데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 예컨대, 토착원주민 운동과 환경운동은 정치적 생태주의 프레임(틀)을 초국적 공간에서 나눔으로써 토착원주민들이 이를 적극 수용, 자신들의 인권보호와 지역의 역량강화라는 운동 목적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운동의 힘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종국에는 자신의 요구를 정부로부터 관철시키는 성공적인 운동사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Brysk 2000).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반지구화 운동의 경우, 국제무역기구로 무장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도전에 대한 기존의 초국적 환경, 인권 그리고 노동운동이 재결집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간 국제체제의 노력의 결과인 국제기구의 창설과 강화과정은 일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초국적 정치적 의사결정이 점차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일국의 정부 책임성이 점차 줄어드는 동시에 일국에 머물러 정치적 저항을 전개했던 사회운동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 운동의 지구화가 국가간 국제체제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부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초국적 영역의 정치기회구조가 일방향적으로 부여되는 정적인 상태의 구조가 아니라 국내 사회운동조직이 초국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초국적 정치기회구조 판도 변화시킬 수 역동적인 구조임을 주목해야 한다 (Khagram et al. 2002).

지역과 국가 그리고 초국적 영역을 연계하는 형식적인 통로가 되는 것은 개인 및 조직 간 네트워크이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실시간대로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다. 그러나 태로우와 이미그와 태로우 (Doug Imig & Sidney Tarrow)가 주장하듯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운동이슈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이를 국내에 접목시킬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구체적인 운동으로 결합하여야만 운동조직간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Imig & Tarrow 2001). 일시적인 사안에 따른 캠페인성 초국적 연합은 사안이 종결되면, 조직 간의 느슨한 네트워크는 쉽게 스러지게 된다. 만약 네트워크와 지구적 틀 조정(프레임) 과정을 별도의 과정이 아닌  동시적인 과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적 경제통합 과정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가 풀뿌리 시민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준비하게 위해서는 지역에서 초국적 수준에 이르는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상호 이해와 적용 가능한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컨대, 환경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발전, 빈곤문제 해결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듯이, 인권부문 역시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대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확대로 인해 지구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에 의해 파괴되어 빈곤, 실업 그리고 삶의 질의 문제가 이 불안정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 완충장치 없이 바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구적 불평등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 처방 그리고 비판하고자 '사회적 정의' 혹은 '지구적 정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는 프레임 변환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평화, 인권 그리고 환경 부문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초국적 운동프레임으로의 수렴현상으로 볼 수 있다 (Andretta 2003). 이러한 수렴현상은 개별화되기 쉬운 초국적 사회운동이 보다 손쉽게 초국적 연계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고, 풀뿌리 시민의 프레임 접목에서부터 초국적 공간에 참석한 각국의 활동가들이 집합적 정체성을 이루는 데까지 초국적 사회운동 유지에 유의미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초국적 사회운동은 지구적 수렴현상을 통해 형성된 일종의 ‘마스터 프레임’으로 정제화, 정교화시켜 이를 지역 및 국가 다양한 운동부문에 효과적으로 접목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강화로 더욱 더 압박을 느끼는 지역경제와 주변부 국가들이 지구적 불평등 문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으며 각 운동부문이 ‘지구적 사회정의’라는 운동 목표에 수렴되고 있음은 초국적 사회운동 강화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창출 작업’(meaning work)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국적 연계의 활성화 등등 많은 장애물들이 다층적으로 놓여 있기에 이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사회운동의 성장과정을 초국적 동원의 측면에서 이러한 도전, 경쟁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운동단체들이 어떻게 설정해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환경과 인권운동 부문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4.  초국적 동원전략과 그 한계: 한국 사회운동의 경험

(1)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 리우 환경 회의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 성장의 중심에는 장기간의 민주화 운동 경험을 통해 형성한 시민사회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자리하고 있다. 1987년 군사독재가 민주화 운동에 무릎을 꿇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달성되자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이 다양한 운동부문으로 나뉘어 운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부문이 환경운동이었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압축성장 전략의 부산물인 공해문제에서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반공해 운동은 그 비판 대상이 군사독재정권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교체로 민주화에 있었다. 그런 협의의 운동 목적이 국내적으로는 1990년 세계지구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지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미약한 수준이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을 더욱 각인시킨 계기는 1991년 두산 기업의 낙동강 페놀방출 사건이었다. 먹는 물에 대한 위협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었다. 이 문제는 국내 환경단체는 물론 전체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정부와 관료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성을 강하게 비판하여 국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분기점이 되었다 (Eder 1996).

한편, 국제적인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회의였다. 환경문제가 일국의 문제를 넘어 초국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선도적인 환경운동가를 중심으로 리우 환경회의에 참석하여 가능하면 많은 것을 배워오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거 60여명의 비정부조직 관련한 전문가와 활동가가 리우 회의에 참석하였다. 리우회의 참석자체는 참가자로 하여금 많은 교훈과 자극을 주었으며 이런 경험과 결단이 바로 국내 환경운동의 조직적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리우 환경 회의 참석은 환경운동 부문은 물론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언론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단체들과 적극적인 협력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때로는 환경캠페인을 직접 전개하기도 하였다. 보다 열려진 정치기회구조 안에서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과 협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보다 열려진 공간을 갖게 되었다.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은 오염문제를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해석하며 '선성장 후분배'의 기치 아래 오염문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이르기까지 환경관련 정부부처는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 리우 환경회의 이후 정부는 서둘러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국가정책팀을 설치하여 전지구적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관련 기술개발과 법적 제도 준비를 시작하였다. 일례로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한 후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정비하였다. 국외적으로도 동아시아 환경장관회의를 설립하여 국제 협상과정을 지속적으로 대비하였으며, 유엔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 국가 연례보고서도 1993년 이래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또한 국제환경관련 조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와의 인터뷰 (2002년 8월 26일), 녹색미래 유 재현 대표와의 인터뷰 (2003년 8월 8일)

조선일보가 가장 선도적이었으며, 1989년에는 독자적인 환경캠페인, '샛강살리기 운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역시 1995년에 그린스카우트 운동을 발족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상식을 독자에게 제공하였다. 한국일보 역시 환경운동연합과 합동으로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Eder 1995: 76-77)

1980년에 설립된 환경청은 보건복지부 차관의 통제를 받도록 되었다. (http://www.moe.go.kr)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조약에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1993),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1995), 그리고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1997) 등이다.

특히, 정부가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지역의제21 (Local Agenda 21)을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실현하고자 시도한 두 가지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그 하나는 지방의제 21이며, 다른 하나는 대통령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방자체단체장들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친환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책을 기획하는데 지방의제21 운동은 전국적으로 일대 바람을 일으켰다. 2000년에 출범한 대통령 산하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역시 아주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수행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사회 진영을 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엔이 권고한 지속가능발전 내용을 국내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특히 국내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제 정책협상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중재자 역할을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 환경회의 참여과정에서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시민사회 모두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컸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계와 정부의 반환경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속위에 소속된 민간단체 소속 위원이 대거 사표를 냄으로써 지속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해졌다.

리우 환경회의를 다녀온 몇몇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94년 영국 맨체스터 글로벌포럼에 참여하여, 포럼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의제운동을 전개하는 선진국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면서부터 지방의제21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정부도 이 지방의제21 운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정부기관이 한국적 지방의제21 운동 아이디어와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간 경쟁과 새로운 이미지의 정책개발을 주장하고자 적극적으로 지방의제21 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 12월 현재, 전국 248 지방자치단체 중에 144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49개 단체는 준비중에 있다.

공 석기의 요하네스버그회의 참여관찰노트 (2002년 8월 24일 - 9월 3일)

정치기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운동진영 내부에서도 리우 환경 회의 참가이후 새로운 이슈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예를 리우 환경 회의 참가를 주도했던 환경운동연합(당시 공해추방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그리고 한국YMCA 연맹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외형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곳은 공해추방운동 연합이다. 1993년에는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던 지역조직으로 확대, 조직하여 환경운동연합으로 거듭났으며, 이는 과거 반공해 운동에서 환경운동의 대중화를 시도하는 첫 작업이었다. 같은 해 낙동강 페놀사태로 과학적인 자료에 기반한 환경전문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환경련은 리우 회의참가를 통해 지구적 환경문제-식수, 오존층, 온실효과 그리고 핵발전 문제-에 과학적인 자료와 방법에 기초한 합리적 비판운동의 필요성이 시민환경연구소를 발족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운동의 대중화, 일반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고양시키고자 환경관련 전문잡지를 1993년에 출간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환경정보 공유가 국내를 넘어 지구적인 공통의 문제로 의식화 학습화를 가져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 석기(2003)의 환경사회학 연구 ECO, 2003 (상반기) 논문 참조.

둘째로, 1989년에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리우 환경 회의 참가이후 환경개발센터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것은 전형적인 리우 환경 회의의 열매이다. 리우회의에서 참석 이후, 경실련은 1992년 11월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를 중심으로 환경전문 부서를 환경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환경개발센터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지역 환경이슈에 적용하고, 토지관리, 수질관리, 핵발전소 안전 그리고 삼림보전 등의 연구에 집중하였다. 이후 환경개발센터는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구중심활동에서 환경전문 운동단체로 변환될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논쟁이 되었다. 비록 경실련 자체 조직운영상의 문제가 발단이 되었지만, 활동가들의 환경운동의 전문화와 대중화 요구에 따라 1998년 독립적인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시민연대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활동이던 토지관련 운동은 연계되었다.

경실련 초기는 경제정의에 활동 초점을 두었으나 유 재현 당시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이 리우 환경회의 준비회의(뉴욕 1992년 2월)에 참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을 경실련 운동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리우 환경회의 참가와 맥을 같이한다. (유재현 녹색미래 대표와의 인터뷰, 2003년 8월 8일)

셋째로, 리우환경회의 참석에 핵심역할을 담당한 YMCA전국연맹의 환경운동의 접목과정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YMCA는 환경전문단체로 변화하기 보다는 낮은 수준의 환경보전 활동 즉,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 상수원 보호운동 그리고 환경교육 등과 같은 생활 실천형 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리우 환경 회의 참석을 통해 지구적 환경문제에 눈을 뜬 YMCA 중견활동가들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환경운동으로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 한국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의 참여 등은 당시 리우 환경 회의에 참석한 YMCA 소속 리더들이었다.

강 문규 전 지속가능위 위원장, 김성수 녹색소비자 연대 사무총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유종성  전 경실련 사무총장 인터뷰, 2003년 6월 16일)

리우 환경회의 이후, 한국의 환경운동은 운동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국내 안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초국적 공간에서 제공되는 초국적 자원을 끊임없이 동원하는 초국적 연계활동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먼저 국제연대활동 유형을 살펴보자. 한국 환경운동단체는 지난 수십년 간 초국적 네트워크 활동의 주변부에 위치하거나 그것에 소외된 채 국내 안에서만 성장해 왔음을 리우 환경회의 참석을 통하여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리우 회의 이후, 국제연대활동이 조직적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운동단체 지도급 인사들의 초국적 운동 단체의 리더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하나 둘 네트워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단체간의 지역네트워크를 만드는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이 주로 개인 중심의 활동에 머물고 조직적인 수준의 지속적 연대활동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부터 일회성 만남을 조직적 수준으로까지 안정적인 국네연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자 환경단체 내부에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부서를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공 석기 2003). 또한 초국적인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초국적 동원을 통한 국내운동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1994년 4월, 그린피스가 핵발전소 건설 반대 보트 시위를 전개하고자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성공리에 전개하였고, 현대기업의 시베리아 벌목사업 반대 캠페인을 환경련 두 활동가가 그린피스와 현지에 가서 직접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후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그린피스 지부를 방문하면서 다양한 전술과 전략 그리고 체계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 개발과정을 배우는 이른바 초국적 환경단체에 대한 학습과정을 거친 셈이다. 이러한 활동가 개인의 학습과정이 조직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린피스의 ‘무지개 전사’(Green Warriors)의 직접행동 방식을 따라 '생명의 빛' 직접행동 팀을 구성하였고, 보트시위 방법에 대한 학습, 고공 시위를 위한 암벽 등반 훈련과 같은 전술훈련 워크샵도 가졌다 (환경련 국제연대팀, 2001). 리우 회의에 직접적인 참가를 주도하지는 못했지만 1994년 설립한 녹색연합의 경우도 ‘녹색 전사팀’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특히 녹색연합의 경우는 지역 사안에 대해서 전지구적 논의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며 특히 평화와 환경을 접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최 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과의 인터뷰 (2003년 7월 9일)

그러나 일회성 행사 중심의 초국적 환경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국제연대를 전담할 국제연대부를 신설, 더욱 조직적으로도 확대 강화하여 이제는 국제 연대 전문 활동가를 배출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들 국제연대 활동가들은  유엔을 비롯한 정부간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초국적 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지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과 지구적 불평등 문제를 초국적 사회운동단체와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창출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 중에 전개한 국제연대활동은 좋은 선례가 되었다.  또한 초국적 사회운동단체와의 느슨한 국제연대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구의 벗 한국지부로 가입하여 정보교환은 물론 긴밀하게 국내사안을 초국적 연대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환경련 2002).

김 연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국 간사 인터뷰 (2003년 8월 5일)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국제적인 정책변화 및 새로운 이슈의 등장 등을 손쉽게 접하고 이를 국내운동에 긴밀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과거 대면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보나 지식을 교환 학습하던 과정이 보다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Benett 2003). 운동 프레임 조정의 경우 운동의 생동성을 유지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안의 문제에만 제한되어 사고하던 일반 시민들에게 지구적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리우 환경회의 이후 다양한 이슈화하는데 적극적이었다. 핵발전, 쓰레기처리, 기후변화, 댐 건설, 간척 그리고 GMO까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핵심 담론을 기준으로 다양한 환경사안들을 오가며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핵심개념이 정부, 기업, 지역자치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간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채, 각자 나름대로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정책경쟁을 벌여 왔음을 지방의제21 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례없이 급속도로 성장한 ‘지방의제21’ 운동은 처음부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친환경적 개념을 너무나 느슨하게 적용하여 지속가능보다는 발전 쪽에 더 방점을 두었기에 지역 개발정책을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포장하는 수사적인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늘 반대표를 행사하는 비협조적인 도전자로 비취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경쟁, 혹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두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근본적인 개념 상에 정책경쟁자 들간의 거리가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는 비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시민사회 참여자를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정책자문 협조자로만 여기고 있다면, 지방의제 21의 미래는 그리 밝지 만은 아닐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전개한 운동 분석틀 조정의 전형적인 활동은 1990년대 말 대표적인 환경갈등 사안인 동강댐 건설과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정부 정책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도 환경운동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 한국의 환경운동의 조직역량과 활동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운동발전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데서 두 반대운동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틀 조정의 측면에서 환경단체들은 람사 국제조약의 가입국인 한국정부가 국책사업을 이유로 이중잣대로 국가이익이 환경보전보다 우선한다는 반환경적인 입장에 머문 채 제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상 노력을 벌여 온 지난 10년간의 협력자 혹은 경쟁자의 관계가 갈등적인 도전자의 관계로 변화된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환경단체는 적극적인 내부 로비전술을 활용하면서도 직접적인 외적 직접행동 전술을 통해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를 넘어서 초국적인 반대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물론 정보교류에 의존한 이슈네트워크 활동이 기본이 되었지만, 운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석틀로 람사국제조약 준행을 들고 나왔다. 다양한 정보공유채널을 통하여 두 건설의 반환경적이 지속가능발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을 하였다. 이것이 운동의 생동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정치권의 비협조, 지리한 법적공방 그리고 개발지향의 정부조직의 정책대안 경쟁 등의 큰 장애요인들이 존재하지만, 환경운동 단체는 초국적 수준의 국제규범 즉 국제조약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큰 전략 안에서 초국적 공간을 통한 정부 압박전술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도전을 전개하고 있다. 너 나아가 지구적 불평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장애요인을 전지구적 불평등문제와 접목시켜 다양한 사회운동 부문과의 다양한 국제연대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의 환경운동 역시 초국적 사회운동으로 확대하는 과저에서 운동 프레임의 수렴현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 인권운동의 성장: 비엔나 회의 이후

앞서 한국의 환경운동의 성장과정을 오랜 민주화 운동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강한 시민사회가 초국적 공공영역으로의 확대과정으로 보았고, 이를 초국적 동원의 측면에서 중앙의 핵심 환경단체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치 환경의 변화로서 정부조직의 발 빠른 대응과정도 확인하였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환경부문보다 민주화 운동과 더욱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적 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제어장치 없이 달린 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이런 억압정치는 결코 인권운동을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및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과정 속에 인권운동은 녹아들어 있었다. 이후 80년대 말 민주화 국면은 인권운동 부문이 보다 전문적이고대중적인 운동영역으로 나아가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과거 정부가 반인권적 정책을 정당화한 근거는 경제발전과 정치안정 논리였다. 전자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경제를 하루 속히 재건하자는 성장이데올로기라면, 후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고자 만든 국가보안법 같은 체제 안정도구가 해당한다. 이러한 닫혀 있는 정치 환경 속에서도 인권운동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 정치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유신정권이 출범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소수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1972년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결성하게 된 것이 한국의 인권운동단체의 효시가 된다. 그러나 당시 인권 변호사는 국제앰네스티가 자국의 문제 불간섭 원칙과 국제적 상호서비스 교류 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보와 중도의 입장을 가진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발전되어, 1983년에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해체되고, 잔존한 몇몇 지역그룹은 런던 본부로부터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것으로 이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앰네스티 한국지부 재건움직이 활성화되어 마침내 1993년에 한국 지부가 대구에 재건되었고, 지금까지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서 전 세계 지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초국적 연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02).

사실 인권이라는 담론이 한국 정치과정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주로 정치범(political prisoner) 혹은 양심범(prisoner of conscience) 석방운동이 인권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1980년대 들어 양심수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단체를 이루어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체포되어 감옥에 구금됨을 비판하고 그 원인인 국가보안법이 하루 속히 철폐될 것을 주장하였다. 민가협은 정기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된 양심수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그것을 초국적 인권운동단체-국제 앰네스티, Human Rights Watch-와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활동을 전개하였다.

남 규선 전 민가협 총무와의 인터뷰. (2003년 7월 26일)

또한 본격적인 인권운동단체가 출현하기 이전에 인권보호를 위해 개인 수준의 헌신적인 활동을 벌이 이른바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은 이후 인권운동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 이들의 인권 변호활동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독재정권의 압박으로 피해 받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책임 있는 법적 변호활동(Cause Lawyering)이었다 (Sarat & Scheingold 1996).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이후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법조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Kim, Jae Won 2001). 그 결실은 1988년 5월, 51명의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나타났다. 민변의 초기 활동은 노사분규 과정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적 변호활동, 양심수 석방운동,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주 악법철폐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민주화 운동 시기에 한국의 인권운동은 재정적 수혜자의 입장에서 몇몇 외국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적인 국제연대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다만 민가협이나 민변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설립되면서부터 점차 국제연대활동의 윤곽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국적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기 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닫혀 있던 정치적 기회구조가 여러 모양으로 점차 인권운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시작하면서이다. 국내정치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적 틀을 갖추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국제정치 공간에서 시민사회가 더 많은 정치적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해 준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및 사회권이라는 양대 국제 인권조약에 비준함으로써 국제정치 압력에 보다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시에 냉전체제의 붕괴는 과거 미소 중심의 체제간 대립에서 유엔이라는 초국적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유엔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었다. 시민사회 진영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이후, 실질적 민주화의 완성 및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 운동, 삶의 질 향상 운동 등 운동의 다양화 및 실용화 그리고 전문화를 지향하는 운동단체들로 거듭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런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인권운동 부문은 개별적으로 경험해 온 국제연대 경험들을 종합화 및 체계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났으니 그것이 바로 1993년 6월에 개최된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였다. 비록 비엔나 인권회의 개최 6개월 전에 한국 민간단체준비위원회(KONUCH)가 설립되었지만, 몇몇 핵심인사의 헌신적인 활동에 힘입어 첫 국제회의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매우 잘 준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방콕 지역회의에 참가하면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비엔나 회의에서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양심수 석방에 관한 퍼포먼스, 한국인권 상황을 알리는 다양한 전시회 활동 등의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KONUCH 1994). 물론 이러한 성공적 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동포, 유학생들의 헌신적인 지원활동 그리고 외국 인권단체 활동가의 지원, 그리고 참여자 전체의 일체감을 갖게 한 리더들의 모범적인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조 용환 변호사,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처장, 남 규선 국가인권위 홍보관 등의 인터뷰에서 동일하게 지적되었다.

그럼, 이 비엔나 회의의 성공적 참여활동이 이후 한국의 인권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연계되었는가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를 초국적 공공영역 개념과 관련하여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비엔나 회의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비엔나 회의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

한국참가단(KONUCH)에게 비엔나 회의의 모든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도 인상적이었다. 이는 나뿐 만이 아니라 참석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는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며 국제 법률적 지식을 더 많이 배울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사실 비엔나 회의는 한국 인권운동이 국제무대에 첫 등장했던 곳이기에, 이곳에서의 모든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다. 참가자들 사이에 하나라는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임시 숙소였던 텐트에서 참석자 모두가 함께 지내면서 다른 나라 인권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서로 인권에 대한 많은 얘기와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몽골과 동티모르 참가자들과의 만남은 잊을 수가 없다. 사실 그 만남을 통해서 동티모르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진정 우리는 비엔나 회의를 통해 소수자 권리, 미얀마(버마) 민주화, 동성애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박 원순 변호사와의 인터뷰 (2003년 6월 29일)

비엔나 회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비엔나 회의의 소중한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주도한 한국준비위원회(KONUCH)를 계승하는 국내인권단체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바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다양한 인권이슈를 조직화내고 힘 있는 운동으로 전개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 사무처를 갖춘 인권운동단체들 간의 강한 '연합체'(confederation/ alliance)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존의 인권운동 단체들의 조직유지를 위해 연합체보다는 협의체 형식으로 긴급 인권현안을 다루거나 국제연대활동의 공동의 대외 창구로서의 느슨한 협의체를 주장하였다. 1년여의 지루한 논의 끝에 협의체 형태의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1994년 6월에 발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나 인권단체간의 갈등과 긴장은 새롭게 형성된 정치기회구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차이와 깊은 관련성을 띠면서 국내 인권운동 단체들 간의 역동적인 긴밀한 연대활동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 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활동가와의 인터뷰(2003년 7월 10일), 남 규선 국가인권위원회 홍보관과의 인터뷰 (2003년 7월 26일)

사실 김 영삼 정권 초기에 시도한 강한 개혁정책 드라이브는 인권운동단체들로 하여금 정부와 어떤 관계성을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운동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스러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정책이 다시 보수화를 걷게 되면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양심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기치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김 대중 정권의 등장은 인권대통령임을 자처하며서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약속했기에 인권단체의 기대는 한층 컸다. 그 기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인권운동 단체들은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범국민 연대활동으로 뭉치게 되었다. 동시에 1998년은 한국정부가 아시아 경제위기 도미노에 영향을 받으면서 IMF의 구제금융체제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기 위해 민영화, 자유화, 그리고 정부규제철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새로운 도전운동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그 예가 정부의 사회권 국가이행 보고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 보고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국제적으로 정부의 무책임성을 알려냄으로써 초국적 공공영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 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활동가와의 인터뷰 (2003년 7월 1일), 박 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의 인터뷰 (2003년 7월 16일)

요컨대, 비엔나 회의 이후 한국의 인권단체는 비엔나회의의 성공적 연대활동 경험을 조직적으로 충분히 계승하지 못하고 각개 전투식으로 운동단체가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중요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캠페인 위주의 느슨한 연합체로 연계되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대응은 변화된 정치기회구조에 대한 인권 운동단체간의 해석과 그에 따른 전략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이것이 인권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막는 장애가 되었다. 결국 인권단체 협의회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죽은 연합조직이 되었으며, 보다 효과적인 국제연대 네트워크 활동을 꾀하고자 했던 초기의 노력도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운동단체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한국 인권운동 단체들의 비엔나 회의 참가와 그 이후 변화를 네트워크와 운동 프레임의 변화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자. 비엔나 회의 이전에는 개인 수준의 네트워크가 종교단체나 인권단체의 지도급 인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해외여행 자유가 80년대 말까지 억제되어 왔기에 인권과 관련된 국제연대활동을 추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기도 했다. 비엔나 회의 참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종교단체에서 이루어 놓은 네트워크에 의한 매우 제한된 통로였다. 비엔나 회의 참가자들은 외국의 다양한 인권운동단체를 만나면서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의 5월광장 어머니회는 한국의 민가협과 너무나 비슷한 성격을 띤 단체이기에 1994년에 그 단체를 한국에 초청하여 강연과 집회 등을 통해 그들과 강한 연대감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비엔나 회의 동안 강한 도전을 받았던 내용은 바로 동티모르에 대한 한국 인권운동의 무관심이었다. 아시아 국가가 겪고 있는 인권 유린을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몇몇 참가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이것이 본격적인 연대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인 연대활동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일회적인 국제연대 행사로 끝나곤 하였다.

Catherine Scott, 런던 소재 가톨릭 국제관계 연구소에 소속된 사람의 도움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비엔나 회의 주최측과 한국 준비위원회를 연결해는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이대훈 인터뷰 2003년 8월 17일)

이 대훈 참여연대 사무처장과의 인터뷰 (2003년 8월 17일)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할머니의 문제를 가지고 벌인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각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일본정부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연대활동은 초국적 옹호망(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의 전형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이다. 초국적 공공영역에서 그 이후의 한국의 여성인권관련 단체나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연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들리곤 한다. 이는 여전히 한국의 인권운동이 국제연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인식수준, 즉 국제적인 지원만을 호소할 때만 활용하는 도구로만 여기는 이기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저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방식의 연대활동은 이제 지양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연대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초국적 인권단체 혹은 타국의 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 및 지원을 모색하는 보다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철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와의 인터뷰 (2003년 8월 6일)

인권의 학습과정이 정부는 물론 운동단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 양자간의 국가주권 및 보편적 국제규범의 이행이라는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Risse et al. 1999). 운동단체가 이러한 정부의 저항을 설복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권이슈의 학습과 적용 그리고 대중화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운동 단체들이 비엔나 인권회의 참가를 계기로 새로운 인권이슈와 보다 체계적인 인권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학습과정을 거쳐 운동의 내실을 기하며 또한 매년 3-4월에 개최되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과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인권문제를 국제인권 기준 혹은 규범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국내 이행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 압박-국제적으로 망신주기(shaming)-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이슈를 알려내는 작업, 인권교육, 정보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 권리 그리고 사회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은 인권의 학습화 과정이며, 이를 국내 운동 분석틀을 국제기준에 조정하는 작업이다. 특히 IMF 구제 금융체제 이후, 널리 확산되고 있는 지구적 불평등 문제를 사회권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지구적 정의를 구현할  국제정책을 계발과 정부의 정책개발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조응하여 한국의 인권운동단체들도 지구적 정의와 사회권 구현을 지향하는 다양한 초국적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  결론: 토론과 함의

지금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여 있다. 지구화의 압박과 민주화의 공고화 달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과제는 사회운동의 정치기회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기회이다. 지구화의 와중에서 초국적 연대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민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국내 정치이슈에 지나치게 매몰됨으로서 사회운동 자체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정치 이슈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기회구조가 국내 정치상황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초국적 정치기회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국내에서 닫힌 정치기회구조를 초국적 공공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둥지형 정치기회구조’(nest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라는 맥락에서 국내와 국제 정치를 연결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초국적 동원전략이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초국적 동원전략의 핵심도구로 삼고 있는 운동프레임은 한국 사회운동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즉 사회운동이 전문화, 대중화 그리고 지구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적응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다시 지역으로’라는 반지구화 구호도 사실은 이슈는 충분히 지역적인 것을 추구하되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지방, 국가, 초국적 영역으로 까지 확대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사회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은 결코 특정 지역 안으로 국한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Bry나 2000). GMO 반대운동을 하고, 반핵운동, 댐건설이나 간척사업 반대운동을 하더라도 전지구적 분석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비판과 대안제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환경운동, 인권운동 그리고 평화운동 등의 각 운동영역이 하나의 분석틀로 수렴되고 있는 최근의 프레임 수렴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인권부문의 사회권 논의는 환경권을 포괄하는 삶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환경이슈를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속가능발전 개념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서 일종의 수사적인 미사여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신자유주의 국가와 대별되는 녹색국가(green state)의 관점에서 보다 확실한 개념규정과 합의과정이 철저히 도출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형식적인 협력자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불신의 관계로, 더 나아가 갈등뿐인 도전자의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의제21 운동의 성공적인 성장 이면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내 정책 갈등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점차 국내외적으로 수평적, 수직적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안정화의 길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역동성(dynamic force)과 생동력(vivifying force)이 사라지면 운동 조직은 쉽게 조직유지에 급급한 운동의 관료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관료화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그리고 초국적 연대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이 교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초국적 연계활동이 바로 운동의 역동성과 생동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된다. 경험적으로도 한국의 사회운동은 국가 경계 안에서 운동으로만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운동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강화 혹은 제한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한국 사회운동의 경우 과거 초국적 연대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기에, 그것에 관성이 들어 국제연대를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던 때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그저 필요한 정보만을 활용하는 얄팍한 생각도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사안을 국제공간에 소개하여 초국적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더욱 지속적인 자원교환을 추구하는 초국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운동 성장 경험은 지구시민사회가 국가간 국제체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도전해 가는 과정에 점차 긴밀하게 개입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운동이 초국적 동원전략과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운동영역, 전략, 프레임 그리고 도전대상을 초국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인 전환과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초국적 공공영역으로의 확대과정에서 마주하는 장애물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요구된다. 사실 지구시민사회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경쟁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지구시민사회는 매우 역동적이고 동시에 모순적이다 (Keck and Sikkink, 1998:34).

지구화(globalization)가 시민사회의 초국적 확장을 가져온 동인은 분명하다. 물론 지구화는 오늘의 현상이전에 과거와의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이후 가속되고 있는 지구화는 이념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국가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면서 비단 자본, 상품, 노동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규범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교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점에서 지구시민사회의 개념화를 가능케 하는 신초국적주의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 통신, 교통 기술의 획기적 발달에 따른 ‘시공간 압축’이 인류의 만남과 소통을 쉽게 해줌으로써 공통의 문제에 대한 고민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국가나 IOs나 IGOs가 할 수 없는 일들을 INGOs나 TSMOs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필자들은 국제적 NGOs나 초국적 SMOs를 완전한 ‘탈주권적 행위자“(sovereignty-free actors)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펼치는 국제공간에서의 활동이 기존의 국제관계나 세계정치의 논리를 넘어 세계시민정치(world civic politics) 내지 지구시민사회의 발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구화는 지구시민사회에 대해 위협이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역설은 지구시민사회의 건강성을 견지하는 초국적 사회운동의 전개가 반(反)지구화 혹은 역(逆) 지구화를 통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점에서 지구시민사회의 출현은 기존의 국가간국제체제의 핵심인 국가의 논리와 자본주의세계경제의 근간인 시장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징후이며 이 체제간의 상호침투(mutual penetration)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자이기에 그 역할기제 및 그것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적 고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서 고찰한 한국의 환경운동 및 인권운동의 성장과정은 비록 완숙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초국적 공공영역으로의 확대 및 초국적 동원전략의 심화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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