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분석

김준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민호군과 석사과정 장재호군이 본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미와 발전과정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차등 보너스의 지급 등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는 한편 차기 평가지표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의미한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피평가기관의 유인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부의 성과주의제도의 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한 통제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중복된 관련부처의 개입을 통제 및 관리하고 성과제도를 도입․시행하는 책임경영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준기, 2001: 103).

과거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제정 전까지는 각 공기업의 설치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관이 통제․관리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1962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공기업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공기업의 중요성이 극히 강조되던 시기로서 각각의 주무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일원화하였다. 경영성과평과제도는 1968년 도입되어 1976년까지는 주무부장관이 1977년부터는 경제기획원이 평가를 맡았으나, 경영평가의 전제조건인 공기업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거한 사전적인 공기업 통제가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정치화하고 미션에 입각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1983년 공기업의 실적경영제도 확립을 위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기업에 대한 통제 방식을 일대 혁신하였다. 특히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을 주무부처 중심의 사전적 통제에서 범정부적 관점의 사후적 관여로 전환하고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오연천, 1996).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체제의 전환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공기업의 기능이 강조되던 1960～70년대에 경제기획원․재무부 및 주무부에 의한 통제체제에서 공기업에 자율성을 보장한 이후 경영실적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새로운 통제체제의 정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정된 것이 이 경영실적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준기, 2001: 105).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체계

1983년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99년 2월 공기업의 자율을 강화하고 그 경영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즉 공기업에 대해 주무부의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줄여 공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장의 경영계약제 및 사장추천제 도입, 이사회의 권한 강화 및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평가절차,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와 성과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1) 평가절차

해당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고려한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사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결산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한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사장 자신이 임명당시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국회, 기획예산처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와 정부투자기관-사장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중에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3월～6월 기간동안 이전 연도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경영실적평가를 매해 6월 20일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기본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경영실적평가를 토대로 그 실적이 저조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그 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공기업 경영자의 유인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절차

기획예산처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단구성 및 평가(6.20.)

개별 정부투자기관

대통령/국회

주무부

경영목표(10.31.)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보고

경영실적보고서(3.20.)

Feedback(해임건의 또는 상여금)

(2) 평가주체 및 평가단

정부투자기관 경영성과평가의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목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부투자기관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차관, 정부투자기관 업무를 관리하는 주무부의 차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경영성과평가를 비롯하여 정부투자기관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비상임이사의 임면, 감사 임명제청, 경영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경영성과와 관련된 그 방법의 결정 또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2조).

기본법 제4조 6항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평가단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경영평가단은 총괄반, 비계량반, 계량반으로 나누어 대략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편성된다. 총괄반은 지표별 평가계획작성, 세부평가계획서와 평가보고서의 검토조정, 편람의 최종적 해석, 평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비계량반은 비계량 지표부문의 세부평가계획서 및 지표별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조서 작성 등 해당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한다. 계량지표와 관련한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계량지표별 평가를 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계량반은 주로 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3) 평가대상

1999년 개정된 기본법 제2조 1항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및 각종 법안의 개정과정에서 평가대상기업은 1984년의 26개 기관에서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으로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지표체계

기본법은 제7조에서 경영성과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위임하고, 다만 공기업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표체계와 관련하여 주요 논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율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와 기관공통지표의 비율을 각각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03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가중치와 평가방법이 부여되는 평가의 기본단위를 평가지표로 하고 이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중치의 합계는 100점으로 하고 부문별 배점 및 부문 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배점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전력공사외 4개 기관을 포함하는 건설 및 제조기관(Ⅰ)과 조폐공사외 2개 기관을 포함하는 건설 및 제조기관(Ⅱ),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외 4개 기관을 포함하는 진흥 및 서비스기관으로 나누고 부문별로, 계량․비계량지표에 따른 차등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표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체계

	건설 및 제조기관 (Ⅰ)			건설 및 제조기관 (Ⅱ)			진흥 및 서비스기관
	계량	비계량	계	계량	비계량	계	계량	비계량	계
종합경영부문	15	15	30	15	15	30	14	16	30
주요사업부문	19	21	40	21	19	40	22	18	40
경영관리부문	6	24	30	4	26	30	4	26	30
합 계	40	60	100	40	60	100	40	60	100
대 상 기 관	한전, 도로공, 주택공, 수자원공, 토지공 (5개)			조폐공, 석탄공, 농업기반공 (3개)			광진공, 석유공, KOTRA, 유통공, 관광공 (5개)

계량지표를 구성하는 지표들은 종합경영부문의 경제적 부가이익(EVA)관리, 노동생산성, 주요사업부문의 경영목표달성도, 경영관리부문의 관리업무비, 인건비관리, 자금관리 등이 있다. 계량지표의 평가를 위해서는 4개년 β분포(EVA관리, 노동생산성)나 목표대실적(경영목표), 15개년 또는 11개년 추세치, 목표부여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경영성과를 계량지표만으로는 완전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전략경영, 관리제도개선, 내부평가제도, 연구개발 및 일부 주요사업실적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9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실제적인 평가는 다른 정부투자기관과의 비교를 통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이전 연도 경영실적과 비교하는 절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100점 만점을 환산하여 부여된 평가등급은 이전 연도에 비해 개선되었거나, 악화된 경영실적을 나타낸다.

(5) 경영평가와 성과와의 연계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는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그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기본법의 취지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환류의 방식은 경영실적에 따른 부정적인 유인과 긍정적인 유인 제공의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유인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기본법 제 7조 4항의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실제 해임으로까지 연결된 사례로는 2001년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의 해임건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해이해진 공기업 경영의 책임을 물어 한 두개 기관장의 해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경영실적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긍정적인 유인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산하기관 경영평가

기획예산처는 2003년 12월 새로이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해 기존에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아래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절차 등에 있어 명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이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산하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산하기관 경영평가의 도입

정부산하기관은 200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그 규모면에서 490개가 넘고 예산은 187조원에 달하여 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하기관은 경영효율도 낮고 경영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못하여 방만경영이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경영 확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들에 대한 평가 방식 또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가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평가 방식의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관리․평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제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 산하기관에 대한 사전적 관여 대신 경영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개를 통해 경영효율의 제고, 자율적 책임경영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이루어진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산하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하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체계

(1) 평가절차

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에 대해 주무부처가 매년 1년간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법 11조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영평가준비연도로서 평가 전년도 12월에는 각 기관별로 경영목표가 설정되고, 평가지표가 포함된 경영평가 매뉴얼이 확정된다. 당해 회계연도에 기관별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진 후, 평가실시연도로서 다음해 3월말까지 산하기관은 주무부처에 기관의 경영실적을 보고한다. 그와 함께 4～6월 사이에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공익성․효율성 및 경영목표의 달성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무부처의 장은 매년 6월말까지 소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주무부처의 장의 경영실적의 평가가 공정성․객관성 등을 결여하여 정당한 경영실적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무기관소관의 해당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평가주체․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정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주체는 해당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림 ] 산하기관 경영평가 체계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산하기관

①

④

⑨

③

⑥

⑦

②

⑧

⑤

① 경영목표 제출 ② 경영평가메뉴얼 상정 ③ 예산관리기준 상정	④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⑤ 경영평가 결과 제출 ⑥ 경영평가 결과의 상정	⑦ 재평가 결과의 상정 ⑧ 경영평가 결과의 확정 ⑨ 인사․예산상의 조치

(2) 평가주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평가주체는 해당 산하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부처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담당하고 확정된 결과에 대한 인사․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평가주체로 기능하게 된다.

한편 산하기관 경영평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기획예산처에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평가주체와 방법 및 평가기준,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으로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주무기관의 차관, 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10인 이내의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3) 평가대상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 3조에서는 산하기관 평가제도에 적용을 받는 기관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 소관 정부산하기관 400여 개 중에서 국가가 납입자본금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부출연금․보조금과 정부위탁 또는 독점사업 수입금의 합이 연간 50억원 이상이고 전체 수입금의 50% 이상인 기관들로 규모가 크고 국민부담이 높은 88개 정부산하 기관에 대해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산하기관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자원부 소관 17개, 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예술진흥원 등 문화관광부 소관 14개, 한국전산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보통신 부 소관 8개, 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등 건설교통부 소관 7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재정경제부 소관 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4개, 한국마사회 등 농림부 소관 3개 기관 등이 포함된다.

(4) 평가지표체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는 현 시점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나, 경영평가대상은 크게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분의 세 가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2004년도에는 해당 부처별로 2005년도 4월부터 이루어질 경영평가를 위해 소관 산하기관별로 경영평가 매뉴얼을 6월말까지 작성할 예정이며, 매뉴얼을 통해 평가방법 및 기준이 확정된다. 이런 경영평가 매뉴얼은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의결하는 공통의 평가기준,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리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될 예정이다.

(5) 평가결과의 환류

주무부처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평가의 결과를 해당 산하기관에 환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등의 구체적인 환류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3. 정부출연연구소

정부출연구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설립 취지 및 고유 기능에 맞게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는 1999년 1월 29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구회체제를 출범시켰다. 현재 출연연구소는 5개 연구회에 총 42개의 기관으로 각각 기초기술연구회에 4개, 산업기술연구회에 7개, 공공기술연구회에 8개, 경제사회연구회에 14개, 인문사회연구회에 9개가 소속되어 있다.

[표 2] 정부출연연구소 현황(2004년 5월 현재)

1. 기초기술연구회 (4)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4. 한국천문연구원(KAO)
2. 산업기술연구회 (7)	1.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4. 한국식품개발연구원(KFRI) 5. 한국기계연구원(KIMM) 6. 한국전기연구원(KERI) 7. 한국화학연구원(KRICT)
3. 공공기술연구회 (8)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4.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5. 한국해양연구원(KORDI) 6.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7.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4. 경제사회연구회 (14)	1. 한국개발연구원(KDI) 2. 한국조세연구원(KIPF)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4. 산업연구원(KIET) 5.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8. 한국노동연구원(KLI))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10. 교통개발연구원(KOTI)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13. 국토연구원(KRIHS) 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5. 인문사회연구회 (9)	1. 통일연구원(KINU)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3. 한국행정연구원(KIPA)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6. 한국법제연구원(KLRI) 7. 한국여성개발원(KEDI) 8. 한국청소년개발원(YTIN) 9. 한국교육개발원(KEDI)

출처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http://pcpp.go.kr/link/link3.asp)

평가의 주체는 연구회가 주로 주관하고 있으며 기관평가제도의 정착을 통해 출연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의 결과를 예산배분과 관련한 인센티브로 환류시킴으로써 목표관리 및 책임경영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송하중, 2001). 현재의 평가는 연구소 전체를 평가하는 총괄적 평가이다. 즉, 경영평가와 사업평가를 동시에 매년 수행하고 있다. 평가절차는 우선 연구회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에 따라 연구기관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다시 연구회에서 기관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현장평가를 수행한다. 연구회는 이러한 기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기관에 정책연구비를 차등배분, 기관장 급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1) 장기적 경영목표의 점검, 2) 단기적 실천계획의 평가 3) 경영실적 및 연구성과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때 경영실적 및 연구성과에 들어가는 주요한 일반적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경영실적 및 연구성과 지표>

-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

- 기관고유산업 추진체계 및 실적

- 산업재산권 및 논문발표 실적

- 연구결과의 활용성과

- 공공서비스 지원 및 대외협력성과

- 연구역량 및 성과에 대한 인지도 및 고객만족도

당초에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기관평가는 기관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및 기준에 있어 기관별 예산규모, 임무, 기능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정부출연연구소의 개별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송하중, 2001). 그러나 현재는 공통적인 평가 항목 적용 부문과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을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가중치에서도 이러한 차별화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주요 평가 항목은 총 3개의 대항목과 8-9개의 중항목, 그리고 20-23 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3개 대항목 중 전략기획분야와 기관경영분야는 8개 기관에 공통적인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연구 및 사업분야는 각 기관의 특성과(교육, 원자력, 지원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평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홍성걸, 2004) 아래는 다른 출연연구기관인 과학기술원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표이다.

[표 3] 출연기관 평가항목 체계 및 배점, 과학기술원의 예(2003)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1. 전략계획분야 (10)	1.1 기관발전 노력의 우수성(10)	1.1.1 전략기획, 교육 및 연구사업분야 개선 실적의 우수성 (5) 1.1.2 기관경영분야 개선실적의 우수성(5)
2.기관경영분야 (40)	2.1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12) 2.2 재무 및 예산관리의 합리성(10) 2.3 정보 및 지식관리의 합리성(8) 2.4 조직문화 관리의 합리성(10)	2.1.1 조직운영의 탄력성 (4) 2.1.2. 인력구조 및 활용의 적정성 (5) 2.1.3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의 유효성 (4) 2.2.1 재무예산관리체계의 적절성 (5) 2.2.2 재무구조의 건전성 (5) 2.3.1 정보 및 지식관리 쳬계의 적절성 (4) 2.3.2 정보 및 지식활용의 적절성 (4) 2.4.1 조직문화의 건전성 (5) 2.4.2 노사관계의 합리성 (5)
3.연구 및 사업분야 (50)	3.1 교육 및 연구 사업 관리의 합리성 (10) 3.2 교육 및 연구사업 성과의 우수성 (25) 3.3 성과활용의 우수성 (15)	3.1.1 교육사업 기획․관리․평가체계의 합리성 (6) 3.1.2 연구사업 기획․관리․평가체계의 합리성 (4) 3.2.1 교육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12) 3.2.2 연구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12) 3.2.3 성과의 기관 발전에 대한 기여도 (5) 3.3.1 성과활용 체계의 합리성 (5) 3.3.2 성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5) 3.3.3 고객만족도 (5)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각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다양하게 발굴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평가의 현실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그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어 평가기관들의 불만을 야기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발굴은 충분한 합의를 거쳐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것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관한 평가 항목이 없다는 점이다. 평가 결과가 기관장의 연봉협상에 연계되는 상황에서 기관의 성과와 직원의 사기, 그리고 조직응집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과 관련한 항목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성걸, 2004).

또한 현재 평가 체제에서는 당초 출연연구소의 경쟁력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6년부터 도입된 PBS (PBS : Project Based System)제도로 인해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재정기여도가 중주한 평가요소가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로 인해  논문, 특허 등의 연구 결과보다 인건비 확보와 재정기여도에 따라 평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연구성과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 달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박기영, 2003).

4. 책임경영기관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전통행정이론에 입각한 정부관료제 모형에서 탈피하여 보다 신축적이고, 참여적이며, 시장적인 관리체계를 취하며(Peters, 1996), 그 핵심은 관리구조의 초점을 투입통제에서 성과통제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의 기본개념은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 논리인 관리권한 위임과 성과계약으로 요약될 수 있다(Hood, 1991; Schick, 1996; 김근세, 2004 재인용).

[표 4] 책임운영기관현황

소 속 부 처	2000년 1월 시행(10개)	2001년 1월 시행(13개)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118)
조 달 청		중앙보급창(92)
통 계 청		충남통계사무소(124)
국 방 부	국방홍보원(162)
경 찰 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1,036)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69)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102)
기 상 청		항공기상대(97)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75)
농 림 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480) 국립식물검역소(395)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113)	축산기술연구소(334)
산 림 청		임업연구원(308)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689)	국립재활원(163) 국립목포병원(70)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69)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57)	국립지리원(107)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66)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9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209)
자료출처: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별표 1 주 : ( )은 정원현황

현재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2000년과 2001년에 23개 기관(정원 5,029명)이 선정된 이후 올해에도 새로운 대상기관으로 70여개를 검토하여 왔으며, 2004년 12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문영세, 2004).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중인 23개 기관은 민간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설치되었고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해 연말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집행적 사무의 비율이 높고(평균 86%) 성과측정이 용이한 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오형국, 2004).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도에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3개의 책임운영기관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에서 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장치로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활용하고 있다(남기범, 2002).

[그림 ]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체계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소속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현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체계는 다단계로 볼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장이 소속장관에게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면, 이를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소속장관에게 심의 및 평가결과를 권고하고, 이를 관보 또는 PC통신을 통해 공표한다(김근세, 2004). 시행령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이 위촉하는 5-9인의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능을 넘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평가를 하며 15인으로 구성되어 행정자치부에 설치될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는 심의회의 평가결과와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다시 수행하게 된다.

평가 내용의 경우, 우선 평가범위를 1) 사업계획에 기초한 기관 활동의 성과평가 2) 기관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운영 혁신노력 및 성과평가 3) 책임운영기관제도 취지에의 부합성 평가로 잡고 있다.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평가 방식은 계량평가의 경우, 설정된 목표와 실적을 비교하는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목표달성도 및 최종평가점수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목표달성도=(실적/목표)×100

- 최종평점=목표달성도 × 가중치

이때, 성과목표수준이 미리 제시되지 않은 계량지표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전년도 실적 수준대비 105%를 목표로 설정토록 하여 계산하게 된다. 즉 해당지표의 전년도 실적이 100일 경우, 금년도 성과목표치는 105로 설정하고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금년도실적/전년도실적(1+0.05)} × 가중치로 계산하게 된다.

비계량지표의 경우, 활동계획에 대비한 수행실적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주어진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자신의 전문적 식견을 기반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하게 된다. 이때 책임운영기관이 작성, 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평가지표항목에는 일반적으로 23개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통평가지표항목과 그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고 각 기관핵심임무 및 각 사업목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고유평가지표항목들로 나누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3년에 이루어진 “2002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사업평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 공통평가지표 항목인 인사 및 조직관리, 회계 및 예산관리, 업무수행 및 지원방식과 고유평가지표인 도로교통안전기여도(신규 면허취득자의 교통 사고율, 신규 면허취득자의 행정 처분율), 재무관리(업무별 단위비용- 학과시험, 면허 발급 등), 고객만족도(시험장 대기 일수,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 업무개선노력(의무과제: 정보화 사업, 민원 창구 개선 사업, 자율과제: 콜센타 구축, 시민단체 평가, 배너 광고 유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지표별 가중치 부여(성과목표 총100점)를 함으로써 최종 평가를 하였다. 이때 평가 방법은 외부전문기관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종합성과평가를 하였고 경찰청에 있는 운영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책임운영기관평가는 현행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을 대체적으로 성과 있게 제고하여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제공해 준 측면이 있는 반면 해당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관리체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중앙관리기관의 통제 지향적인 제도적 지속성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위험가능성의 우려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자율성은 취약한 반면 성과책임은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근세, 2004).

5. 성과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부처

1)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제도와 기관평가의 도입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제도는 1961년 정부조직법에 행정 각 원 및 부처의 정책과 기획의 심사분석,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한 심사분석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평가의 내용은 주로 진도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평가에 치중하였으며,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기본운영계획에 포함된 예산사업 위주의 심사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정부 부처에 대한 성과평가의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1981년에 폐지되고 심사분석기능이 경제기획원에 흡수되면서 1980년대에는 경제기획원이 중앙평가기관으로서 정팩평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기획예산처의 심사평가국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중요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즉 추진실적의 분석 및 기본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과의 비교평가뿐만 아니라 능률성의 평가, 효과성의 평가, 균형성의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보다 성과평가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4월부터 국무총리실에 범부처적인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평가기능이 부활되게 되었으며, 1990년대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정부업무 평가의 주체로서 기능을 담당하였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들 가운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선정하여 이들 대상정책들의 적합성, 시외성, 정책추진의 효과성, 능률성과 사업진도 및 국민들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기관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경쟁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유인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정부 부처 기관평가의 평가 체계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지침에 나타난 정부 부처 기관평가에 관한 평가 체계를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살펴볼 수 있겠다.

(1) 평가절차

각 부처는 평가대상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2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며, 주관평가위원인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이후 각 부처는 확정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이 때 중과제별로 추진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최소한 2～개씩 제시하되 직접지표와 간접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평가주관위원인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계획의 보완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3월 말까지 수행하며, 각 부처는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부처 자체평가위원,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한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책평가위원회에서 4월 말까지 심의과정을 거친다. 각 부처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작성하고 국무조정실로 제출한다. 추진실적 제출 시에 실적이 부진하거나 시행 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업무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대상 기관에 따라 상반기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업무추진에 대한 현장점검, 전문가 및 정책관계자의 의견수렴등과 함께 각 부처의 자체평가결과를 검토․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평가 결과를 평가보고회 종료 후에 각 부처에 통보하고,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정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국무조정실에 보고하고, 이행상황의 점검결과는 상․하반기 기관평가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2) 평가주체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평가를 포함한 정부업무의 일반적 사안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책평가위원회의 설치를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무총리의 위촉을 통해 선임된다. 국무총리 소속 하의 정책평가위원회가 주로 범정부적인 정책평가 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비해, 자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다. 한편 정부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간의 원활한 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2004년 정부업무 평가지침에 따르면, 기관평가의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총 43개로서 여기에는 18부, 4처, 16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5개의 위원회가 속한다. 이러한 43개 평가대상은 기관의 규모․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집단 내 기관간 비교 평정을 실시하게 된다.

(4) 평가지표

정부부처에 대한 기관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상반기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 상황의 문제점과 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하여 중점 평가하는데 비해, 하반기 평가는 정책의 행정목표 달성도와 이에 따라 국민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부처에 대한 기관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첫 번째 영역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이는 각 부처의 업무계획 중 주요시책과 국민적 관심이 큰 특정과제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 영역은 각 부처의 정책추진 역량과 의지이다. 이는 각 부처가 보유한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능력의 전모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도별로 몇 가지 영역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한다. 세 번째 영역은 행정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이다. 이는 다시 각 부처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측정, 평가하는 것과 각 부처의 주요시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고객에 의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정책과제의 평가기준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구분되며, 공통평가기준으로 6개의 평가기준과 12개 평가착안사항이 2004년도 정부평가업무지침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6개 평가기준으로 정책형성과 관련해서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계획내용의 충실성을, 정책집행의 경우는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이, 정책성과의 경우는 목표의 달성도와 정책의 효과성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04년도 평가지침에는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자신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관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5] 주요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정책형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계획수립시 여론수렴, 사전조사 등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정책집행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정책성과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각 부처의 정책추진 역량과 의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혁신역량과 일반관리역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추진하며, 혁신역량은 각 부처 업무보고에 포함된 혁신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2004년도의 경우 참여정부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추진노력, 정보화 노력, 조직 및 인력 관리, 개정관리, 정책관리분야 별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만족도와 관련한 2004년도 평가에서는 주요정책과제, 민원 서비스,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의 3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는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주요정책과제의 적절성, 의견수렴도, 효과성 등에 대하여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한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기관의 민원 처리방식 및 절차,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한다.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기관의 행정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한다.

(5) 평가결과의 환류

평정결과는 2004년도 정부업무 종합평가보고서에 반영되며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우수기관(공무원) 선정의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정부포상을 추진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및 해당부처에 통보하여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감사를 요구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기관평가에 대한 환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6. 비영리조직(NPO) 평가에 대한 시사점

현재 비영리조직(NPO:Non-Profit Organizations)에 대한 평가제도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구체화된 바는 없다. 그러나 개별 비영리조직이 등록한 해당 정부부처별로 총리령, 부령 등을 통한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8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법 37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이 정기적이고 체계화된 평가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 산하의 비영리조직으로서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당 부처의 검사 및 감독의 수준이 다르며, 행정자치부 산하의 비영리조직으로서 일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수준과 비교할 경우 그런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최근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의 증대는 감시와 책임감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다양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비영리조직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앞선 정부의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고려할 때,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고려할 수 있겠다.

첫째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에서 의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경영평가제도의 도입은 그간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였던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효율 개선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반해 비영리조직에 있어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은 어떠한 목적에서 요구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책임성 확보의 문제는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높은 책임성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제도는 조직의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둘째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에서 어떤 비영리조직들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가? 비영리조직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차별성에 따라 평가제도의 적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능적 유형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서비스전달 조직(service organization), 대변적 조직 (advocacy organiz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책임성의 내용과 수준은 달리 정의될 수 있으며 평가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비영리조직은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과는 다른 민간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비영리조직의 평가주체가 될 경우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을 저해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역시 요구된다. 현재 개별 단체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비영리조직의 평가에서도 단체의 이사회가 주체가 되거나 혹은 회원들이 직접 평가의 주체가 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주체의 상이성 역시 단체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넷째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의 내용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평가의 내용 역시 개별 조직들의 유형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책임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조직의 경우 요구되는 책임성은 적정한 서비스의 적정한 대상집단에 대한 서비스 전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변적 조직에서는 대상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가치와 주장의 옹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성 내용의 차이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 내용의 차이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떻게 환류되어 비영리조직의 성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비영리조직에 있어 책임성은 법적, 도덕적 책임성과 같은 수동적인 성격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책임성이다. 개별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 임무(mission)의 다양성에 따라 이를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의 방안과 연계하여 비영리조직의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비영리조직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에는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가 조직의 긍정적인 성과의 획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환류절차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기획예산처(2004).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지침」

기획예산처(2004). 「2004년도 경영평가편람」

기획예산처(2004). 「정부산하기관관리 보도자료」

김근세(200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타(www.know.or.kr) 온라인포럼 정부혁신 9회 발제문

김준기(2001). 「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10(1).

남기범(2002) 「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을 통한 책임운영기관 효율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노화준(2001). 정책평가론, 법문사

문형세(2004). 「책임운영기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타(www.know.or.kr) 온라인포럼 정부혁신 9회 토론문

박기영(2003) 「외부에서 본 출연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연(연)연구 발전 협의회 연합회.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제1차 심포지움

박재희(2000)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박중훈(2001)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서필언(200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행정개혁과 공공 영역의 변화 발표논문

송하중(2001)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

오연천(1996)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방향」, 행정논총, 34(1).

오연천 외(200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발전방안, 한국공기업학회

오형국(2004) 「책임운영기관제도 확대실시의 쟁점」.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타(www.know.or.kr) 온라인포럼 정부혁신 9회 토론문

홍성걸(2004) 「과학기술부 출연기관 평가 : 기관평가사례의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3권 제1호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