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故 서정민 선생을 추모하며
비정규교수노동자의 완전한 교원지위 쟁취를 위한 연대에 나서자
“한국의 대학 사회가 증오스럽다”며 조선대 강사 서정민 선생이 목숨을 끊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생전에 남긴 말대로 그저 “학자로서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고인은 생활고, 교수직을 사고파는 추악한 현실, 정규교수에 의한 억압과 수탈 속에 증오와 좌절을 가슴에 품은 채 이승을 떴다.
강사가 교원지위를 빼앗긴 지난 30년 동안 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좌절과 분노 속에 목숨을 끊었어도 여전히 대학은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시간강사라 불리는 7만여 비정규교수노동자를 착취해 자본을 축적하는 동안 비정규교수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 왔다. 이들은 지금도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대학에 남아 “학자로서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이라며 “허울뿐인 ‘교원지위’를 줄 테니 1년 계약제 노동자가 되라”라며 조삼모사식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꿔 법으로 비정규직을 용인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선언적일 뿐 강제조항이 빈약하여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것이 외려 비정규직 연구자들을 양산하고 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려는 기만책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들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여전 노동자도 아니고 학문의 주체도 아닌 시간강사들의 고된 현실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만 빼앗는 현상이 벌써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처우개선’ 수준으로는 시간강사들이 처한 심각한 불평등과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좌절감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시간강사들의 비극적 현실은 부족한 경제적 보상에 더해 연구와 강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체성 문제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국가와 대학은 마땅히 담당해야할 고등교육 비용을 시간강사들에게 떠넘겨 왔다. 국가와 대학, 전임교원들 모두 시간강사들의 희생 위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으면서도 정작 대학 내에서는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로 이들을 방치해왔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선 부끄러움은 뒤로 하고 그동안 빼앗겼던 시간강사 교원지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일이 1년 전 고인이 된 서정민 선생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주장한 대로 ‘국가교수제’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모든 비정규직 교수를 국가교수로 전환해 이들이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참정권, 학사운영권 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바란다. 당연히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 재정에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교수는 학문과 교육의 주체이기에 한국 대학의 내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고 서정민 선생 1주기를 맞아 우리 교수학술 3단체는 앞으로도 우리의 위와 같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시간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 내 비정규교수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1년 5월 26일
학술단체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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