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9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의사당로 중앙보도(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

교과부 장관은 상지대 사분위 결정 취소하고

사분위는 비리재단 복귀 논의 전면 중단하라!

  지난 8월 30일 교과부는 끝내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 복귀를 최종 승인하면서 상지대를 그야말로 분쟁사학으로 만들어 놓았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과 사무국장실을 점거하고 사분위와 교과부에 의해 선임된 이사 단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대학을 망쳐놓은 장본인들이 정부기관의 비호를 받아 복귀하는 모습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으니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다.

  우리 역시 같은 심정이다. 사분위는 대법원 판례를, 교과부는 사분위 결정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며 넘어가기에 이번 문제는 그 피해 규모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만일 사학 설립자와 종전이사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분위와 교과부의 판단이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재산을 사회에 출연해 사학을 설립한 사람들의 고귀한 ‘창학이념’을 지켜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재산 출연에 따른 권리를 무제한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면 설립자의 기부정신은 그저 ‘투자’에 지나지 않게 되고 교육은 ‘사업’으로 변질되고 만다.

  학교는 영리활동을 위한 투자대상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 사회에 환원된 교육철학의 발현체이다. 고귀한 재산 기부를 통한 사학 설립과 인재육성에 대한 열정이 사분위와 교과부에 의해 극도로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절망감과 분노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재산 기부를 통한 사학 설립과 인재육성에 대한 열정이 소수 사학비리집단과 국가기관에 의해 왜곡되면 도대체 어느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기부해 사학을 설립하겠다고 나설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런 정당성 없는 처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교과부는 잘못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 처분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사분위와 교과부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당연히 사분위와 교과부는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상지대를 비롯해 대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광운대 등에 대한 정상화 논의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복잡한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사분위와 교과부가 강변하는 법적 논리와 제도적 절차는 그저 사학비리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치졸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소수 두세개 보수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역시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법치주의’란 이런 상식과 정의를 법으로 지켜주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적당한 법률을 찾아 적용만 하는 게 아니다. 만일 상지대 문제가 다시 논의되지 않은 채 같은 기준으로 사분위가 계속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분규와 사회적 저항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8일 

비리재단 복귀반대 대학 대책위원회(경기대 교수협의회, 경북과학대 교수협의회, 경북과학대 대학노조지회, 대구대 교수협의회, 대구대 대학노조지회, 동덕여대 교수협의회, 동덕여대 대학노조지회, 상지대 교수협의회, 상지대 교직원노동조합, 상지대 민주동문회, 세종대 교수협의회, 제주산업정보대 정상화대책위원회)

비리재단 복귀반대 학생 공동대책위원회(광운대 총학생회, 대구대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상지대 총학생회)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지키기 긴급행동(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21C한국대학생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아고라오프라인,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다함께, 탈시설정책위원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 대책위원회(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민예총원주지부 민주노총원주시지부 삼도생협 상지대생협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원주녹색연합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시민활동가선정위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의료생협 원주자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청년회 원주한살림 원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전국학부모회원주지부 참꽃어린이 교육생협 횡성군농민회 원주YMCA 21세기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