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교사 징계 철회와 정치적 자유 촉구 정당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부는 지난 5월 24일 전교조(183명)와 공무원노조(89명) 조합원 대량 해직방침 밝힌 이후 징계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애초 직위해제 후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정부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로 변경하면서 탄압의 고삐를 늦추는가 싶더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징계의결 요구 등을 진행하며 공무원. 교사의 대량학살 수순을 강행하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침은 6.2 지방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심판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징계 방침도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서둘러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확인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다.

7월 1일 취임하는 교육감 당선자와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이미 정부의 징계 방침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전 사례와의 형평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 이후에 법에 따라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새 교육감과 새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기 전 징계를 마무리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은 단 한 점도 용서치 않겠다는 보복정치의 작태이자, 권력을 이름을 빌린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

이번 징계는 법률적으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파면과 해임을 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한나라당에 거액을 후원한 교장과 교사들은 사법처리 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징계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역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모 공무원의 정치활동으로 인한 해임조치 사례는 단순히 그 사례만이 아닌 다른 행위와 결합되어 가능했던 것이다. 단순히 정당에 돈을 낸 것만으로 파면 해임을 한 전례가 없다.

우리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징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밖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이 공무 외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중징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며, 아울러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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