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리재단과 유착한 사분위 강민구 위원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10년 6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 대법원 정문 앞

------------------------------             

[기자회견문]

비리사학과 유착한 강민구 부장판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떠나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분위가 오히려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분위의 문제는 이미 너무나 커서 개혁이 아니라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미 강력히 제기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사분위의 문제를 체감하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 밝혀졌다.

   6월 28일 상지학원 산하 상지영서대 강영태 교수는 사분위 위원인 강민구 부장판사와 비리재단 핵심인 김문기가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강민구 서울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김문기 비리재단의 문제 당사자의 하수인을 강영태 교수에게 보내, 김문기 이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해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강민구는 자신이 김문기와 밀착된 사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강민구는 사분위 위원들 중에서 가장 강력히 상지대 구재단을 지지한 위원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는 현직 부장판사인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서 다른 위원들에게 상지대 구재단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 구재단은 교육부로부터 '원인무효' 판정을 받았고, 나아가 그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입시비리로 무려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반성은커녕 오직 상지대 탈취를 위한 노력에만 힘을 기울여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비교육적인 상지대 구재단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강민구는 구재단과의 시커먼 유착 의혹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강민구가 사분위 위원으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민구는 사분위의 구성과 운영이 극심한 편파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주었다. 사분위의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민구의 의혹에 대한 조사가 긴급히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강민구는 즉각 사퇴하고 사분위는 즉각 재구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사분위의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학 부패의 복귀를 촉진하는 사분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강민구는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분위 위원이다. 그의 잘못된 처신과 활동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도의적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장이 강민구를 사분위 위원으로 추천한 데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대법원장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다면, 사분위를 넘어서 이 나라의 법 질서 자체가 또 다시 커다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강민구는 상지대 비리인사복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

1. 대법원장은 강민구에 대한 사분위 위원 위촉을 즉각 철회하라

1. 사분위는 모든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1. 교과부는 사분위의 상지대 결정에 대한 재심을 즉각 요청하라

1. 감사원은 사분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1. 대통령은 사학 부패 척결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010년 6월 30일

사학비리척결과 사분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