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하하라

검경은 지난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세철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회원들을 기소했으나 소명부족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두 차례의 기각에도 검경은 작년 8월, 또 다시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 회원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기소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60여년의 세월을 거쳐 국민 의식의 변화와 법 적용의 애매성 등으로 폐지 논란이 많았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구시대의 낡은 유물 격인 국가보안법을 정부가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검경이 고발한 사노련이 ‘이적단체’란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노련이 이롭게 하는 ‘적’은 누구인가? 사노련의 오세철 교수는 한 평생 자본주의의 문제를 비판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권리를 위해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실천해 온 학자이다. 사회주의자로서 ‘친북’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지만 그간의 연구와 강연을 통해 오 교수는 현 북한의 정권과 체제에 명백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경의 주장대로라면 ‘적’은 이 사회의 노동자와 서민이란 말인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할 정부와 검경이 자기들과 입장이 다르다 하여 이 나라의 국민들까지 모두 적으로 치부해버리는 몰상식한 태도는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정부에게 당부한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이에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의 악법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에게 당부한다. 이미 법원에서도 두 차례나 기각된 판결에 대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검찰의 순수 의지인가 아니면 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인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몰지 말고 지금에라도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끝으로 재판부에게 당부한다. 우리 교수 3단체는 이번 재판이 현 정권의 민주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잘못된 판결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0년 4월 14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