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3단체 공동성명>

주경복 교수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정치재판을 규탄한다.

9월 24일 오후 3시. 2008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1심 선고는 피소된 주경복 교수 외 21명 교사들에게 대학살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학원 원장들과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판결과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보복성 판결이다.

재판부는 주경복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2010년 교육감 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기도하고 있고,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교단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함에도 8명의 현직 교사들에게 실형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교사 대학살을 자행하고 만 것이다.

선거자금 제공(정치자금법)에 대한 무죄판결은 앞서 공정택 교육감의 판결이 있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검찰의 확실한 입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이메일로 주고받은 문서와 계획서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검찰의 기소에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로 화답한 것 이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공정택 교육감의 경우 이미 대법원이 판결해야하는 9월 10일을 넘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종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경복 교수에 대한 300만원 벌금형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과다한 선고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우리는 정치검찰의 기소에 정치적 판결로 화답한 재판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규탄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공정한 법 적용 위해 주경복 교수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9월 2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