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업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교수․학술단체 공동 기자회견>

정부당국과 회사는 쌍용자동차 파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라

쌍용자동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 대화는 단절되어 있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 이외에 아무런 중재 노력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7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와 경찰 사이의 충돌도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어, ‘제2의 용산사태’가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교수학술단체는 이번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과 회사가 공권력을 즉각 철수 시키고,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회사와 경찰이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식수와 의약품을 비롯한 생필품 반입을 금지하고 수도․가스의 공급을 차단한 것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다. 수많은 농성 노동자들이 부상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경찰 부상자도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최루액을 뿌리고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등의 무차별적 진압은 자국 국민을 향한 테러 행위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제, 회사도 정부도 공권력 투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한시바삐 버려야 한다.

회사와 정부 당국은 파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976명의 정리해고와 함께 시작된 이번 파업사태는, 쌍용자동차 파산위기의 부담을, 사측이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노사 간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손배소송과 가압류로 탄압하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불필요한 것은 없애버리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일관한 것이 사태를 이처럼 파국으로 몰고 있다.

회사는 이제라도 파업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조건 없이 적극 응해야 한다. 정부 당국도 경찰을 통한 강경 대응 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노사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무책임하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항의하고 또 생계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노조도 모든 문제를 사측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농성사태가 또다시 용산과 같은 불행한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노사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교수․학술 3단체)는 정부와 회사가 쌍용자동차 파업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농성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폭력적인 대치 상황 해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정부 당국과 회사는 경찰과 용역을 공장에서 즉각 철수시키고, 노동자들과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라.

2. 정부 당국과 회사는 부상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진료와 함께 식품, 의약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제공하고, 공장 내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3. 정부 당국과 회사는 이번 파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서라.

2009. 7. 30.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