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6월 29일,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관련 무더기 징계에 항의하는 전교조 정진후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을 전원 연행했다. 지난 한 달간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책임을 지는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던 정부가 교육공무원법을 빌미로 전교조 교사 1만 6천여 명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직무나 직위를 문제 삼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는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반민주적인 현실에 우리는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한 달, 현 정부의 독선으로 인해 빚어진 민주주의의 후퇴와 민생 위협을 우려하는 시국선언은 학계, 노동, 문화예술, 법조계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 교사들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지식인으로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로 존중되어야만 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직무나 직위에 의해 제한될 수는 없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정치활동 금지)과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성실의무, 복종의무, 집단행위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교과부 내부에서도 사전검토를 통해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형평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작년 광우병 파동 때 있었던 교사 시국선언이나 보수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 의해 이루어진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한 선례가 없었던 점과 비교할 때 이번 사태는 과잉대응이며 공권력 남용임에 틀림이 없다.

 교사가 일제고사 거부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위협 속에서 한국 교육의 미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로서 최소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의사표현마저도 제한 당하며 오로지 정권의 시종으로 복종만을 강요당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교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얼마나 많은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이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희망을 만드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학교 현장이 1989년의 ‘교사 대학살’ 이전으로, 다시 침묵과 굴종의 암흑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며, 민중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현 정권이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지 않고, 형식적 법 논리를 앞세워 적반하장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담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라.

2009년 6월 3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