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한다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로 이루어진 교수학술 3단체는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전국의 교수와 학술연구자의 뜻을 모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교수학술 3단체는 노 전 대통령 자살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 여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게는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의 보수 기득권 세력은 이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민주 정치의 착근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 아래서 노무현 정부는 절차적 민주화의 완성과 함께 분출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였으나 국내외 여건과 역량의 미비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순한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상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민주화의 정착과 인권의 신장에 이바지한 그의 공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모두 지워버리는 폭거를 쿠데타 수준으로 자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 권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확립한 독립성을 악용하여 스스로 보수 기득권 세력의 해결사로 전락하였으며 소위 박연차 사건을 빌미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수사상의 필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모멸적 행동을 자행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권력 남용이야말로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야기한 원인이다.
민주적으로 확립된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현실이다. 더구나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입으로는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시민의 자발적 추모 행위조차 저지하고 분향소를 대규모 경찰 병력으로 포위, 감시하는 위선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노출해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미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려워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남은 장례 일정을 순탄하게 치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추모 시민을 위압하는 경찰을 즉각 철수시키고 서울광장을 개방하라.
- 고인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과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박연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인권위 기능 축소, 미디어 관련법 입법, 비정규직 관련법의 개악 시도 등 각종 퇴행적 정치 행위와 민중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남북 교류의 기존 성과를 인정하고 양측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감정적 슬픔의 발현이 아니라 고인이 이룩한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자리에서 교수, 연구자 일동은 민주시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바보 노무현”의 영면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2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학술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