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투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변 등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세금불복을 넘어 다시 대한민국의 세금을 강탈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됐고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전단계인 이의제기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이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데에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투기자본이자 범죄자인 론스타를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프리미엄 등의 초과이익을 허락하는 해괴한 결정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론스타는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에 있는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 초까지 비금융주력자였음이 법원에 의해 밝혀지자 이를 매각하도록 하면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특혜를 줬다"며 "금융당국이 온갖 특혜로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왔지만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를 개시하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잘못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가 은행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산이 있고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헌재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