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정치 오염 문제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 : 이명박 대통령과 역사교과서

이주호 장관은 역사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고시 과정에서 두 가지 과오를 저질렀다. 전문 역사학자들의 전문성을 무시한 결과, 역사교육과정개발 정책위원장과 중학집필기준 공동연구진 위원장이 학문과 교육의 양심에 따라 사퇴할 수밖에 만든 것이 첫째이고, 단지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장에 정부 각료급인 이배용 위원장을 위촉하여 집필기준 연구위원 임명권을 주고, 집필기준을 검열하게 함으로써 월권을 유도한 것이 두 번째다.

11월 3일 역사학계 대표들을 초청하여, 역사적 사실, 헌법정신, 교육적 견지로 집필기준을 만든다고 약속해 놓고, 장관이 한 일은 단지 서너 헌법학자들과 면담하고, 이태진 국편위원장과 통화한 것뿐이다. 그래놓고 11월 7일 박제윤 교육과정과장을 장관 특사자격으로 역사학계 대표에게 파견한 바로 그 시간,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중학역사 집필기준을 발표하게 할 만큼 몰염치하다. 이주호 장관은 2007개정교육과정을 시행도 하지 않고, 차관시절 2009교육과정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역대교육과정 어디에도, 장관이 직권으로 수정한 전례는 없다. 더구나 인내하기 힘든 것은, 역사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대한 역사학계의 문제 제기를, 사실(史實)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념대립으로 몰고 간 일이다. 학문과 교육을 이념과 정치로 몰고 간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임을 지고 이주호 장관은 당연히 퇴진해야 한다.

주무 장관이 역사교과서를 오염시킨 결과이니,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발표된 집필기준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대통령이 언론보도만 주의 깊게 읽어도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인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유엔총회 결의안의 내용인지, 독재정권의 정의와 사례, 교훈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만들어졌는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역사적 사실, 헌법정신, 교육적 견지에서 검토할 일이다. 국편과 역추위, 교과부 장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결과이니, 그 책임은 교과부 장관에게 물을 일이다. 시작은 대통령의 사과와. 역사학계 원로들과 관련 학회장과의 만남이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염된 2011 역사교육과정과 역사집필기준을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 국사편찬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한 내용으로 재고시해야 한다. (끝).

2011년 11월 28일

공동서명학회 :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사학사학회,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도시사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고대사학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역사교육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이상 26학회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