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과부 ‘자유민주주의’ 관련 교육과정 ‘고시’를 폐기하라

-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과거퇴행 시도를 비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9일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제 2011-361호)를 고시하였다. 이 고시는 초등학교의 ‘사회’교과서, 중학교의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 모두 예외 없이 민주주의라는 개념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 정부의 과거회귀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자치와 학문자율을 행정적 절차로 농단한 교과부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독단으로 ‘민주주의’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위원회(위원장 오수창 서울대 교수)’는 그간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수많은 지침을 준수하고 별도로 위촉된 전문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자와 시민이 다수 참여한 공청회를 거친 후에야 교육과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단 한 번의 논의 절차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삽입하였다. 심의의 중요한 한 단계를 이루는 심의 의결 과정에서 24명 중 21명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독단을 감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이며,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는 학문과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행정적 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는 당연히 고시 자체를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런 왜곡과정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

2.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는 것은 보수층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자유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여러 조류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의 조류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것에 기초한 초중등 교육 자체를 하나의 조류에 기초해서 정식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수창 위원장을 포함한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위원회의 21명의 위원들이 지적하였듯이 헌법이나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는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liberal-democratic’'이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에서조차 1930년대 이래로 유럽적 복지의 의미가 가미된 수정민주주의를 통용하고 있다. 4·19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에 의해 세워진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 식의 자유민주주의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유럽의 여러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열망을 담고 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할 수 없는 다른 민주주의도 포함하는 열린 개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적이고 열린 개념인 ‘민주주의’를 그 조류 가운데 하나인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한 것은 국민 가운데 우익보수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말의 타당성이니 합리성이 없는 발상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이번에 교과부가 수용하고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뉴라이트나 수구세력이 표방하고 옹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파시즘체제'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사실은 극우보수주의자이거나 심지어 파시즘적이기까지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북한에 대해 헌법상의 평화통일 보다 대결에 치중하고 복지정책의 확대 보다는 그것을 비판하는 경향을 향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과 자본의 자유와 자율을 확대하고자 한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작 기업권력·시장권력·자본권력이 공공적 감시와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이들이 역사교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로 바꾸려는 의도는 현 파시즘체제에게 면죄부를 주고 내년 선거에서 이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쟁탈전에 불과한 저열한 행위이다.

3.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면 독재를 긍정하고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의 민주주의 개념에는 관념만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군사독재에 항거한 찬란한 역사가 스며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할 경우 군사독재정권이 행한 고문과 학살, 인권탄압조차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반민주적 독재행위에 맞서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행한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개념이 뉴라이트 식으로 협애화 하게 되면 그러한 협애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행위는 반정부적인 행위 혹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정확히 박정희시대와 전두환 시대로의 퇴행이다.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4. 현 정권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반민주적인 ‘과거 퇴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수많은 과잉과거회귀 사례의 또 다른 사례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보수우익의 입장에 따라 이승만을 ‘건국영웅’으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대한민국역사관’의 건립이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대한민국 건국은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수립을 인정하지 않고 1948년 정부수립에 참여한 친일세력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의 심각한 훼손임이 분명하다"고 말한 바 있다. 부패사학 문제에 있어서도, ‘주인 찾아주기’라는 이름으로 퇴출된 사학소유자들(심지어 그들은 소유자조차도 아니고 불법으로 대학을 찬탈한 경우도 많다)에게 대학을 되돌려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4대강 사업에 30조 원을 투여하고 법원에서 부패한 재단이라고 판결한 이들에게 대학을 돌려주는 등 ‘반민주적인 토건 독재국가’로 이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다. 이번 고시 또한 이런 퇴행행위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러한 퇴행과 과거회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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