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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성화대 이사진 전원 해임하고 임시이사 파견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수월급 13만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자 부랴부랴 성화대 감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번에도 사학비리에는 한없이 너그럽다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 같으면 급하게 나서 대충 덮어왔던 그간 교과부의 행태 그대로다.
성화대 설립자의 비리는 2006년에 정작 감독관청인 교과부가 아닌 감사원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원룸형 아파트 보수공사 대금 3천 5백만원 리베이트 수수, 비행실습장을 지었다며 허위로 지출증빙서를 꾸며 국고보조금 1억 7천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을 적발하여 교과부에 통보했으나 교과부는 실무자 징계 및 시정요구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이후 성화대 교수협의회는 추가 비리사례를 교과부와 국회, 감사원 등에 수차례 제보했으나 교과부는 계속 묵살해왔다. 최근에만도 2009년 8월 31일 교수노조 성명서, 2010년 1월 25일 교수노조 성명서, 2010년 2월 18일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간사 : 이영진 경북과학대 교수, 010-6516-7738) 성명서, 2010년 7월 21일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감사청원서 등을 통해 성화대 이행기 설립자의 비리를 조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0년 3월 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주최한 ‘사립대학 비리 척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성화대 교수협의회가 “교과부 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감사가 끝나면 관심도 갖지 않는다. 감사 이후에 한 번만 대학을 챙겼어도 이렇게 비리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엄정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교과부 감사관실 직원 두 명과 사학지원과장, 전문대학정책과장 등은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공수표로 끝났다.
이렇게 교과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내부 공익고발자들에 대한 학교 측의 보복과 학생 학습권 침해 등 파행운영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교수월급 13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학생 충원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대학이 교직원 급여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성화대 설립자 일가의 비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데도 교과부는 ‘부실사학’이 문제니, 설립자들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줘 학교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본말이 하도 전도되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부실사학’의 근본 원인은 사학경영자의 비리와 무능, 그리고 사학과 유착된 교과부의 ‘부실감사’ 및 ‘후속조치 미흡’이다. 교과부 스스로 뻔히 아는 진실을 모른 체하며 헛짓을 반복하니 어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성화대 교수들은 긴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감독관청이 외면한 일을 학교 구성원들이 대신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과부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이제라도 엄정한 감사를 통해 설립자와 그 가족들이 벌인 파렴치한 비리를 밝혀 학원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전횡을 방치한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책임 있는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5일
학술단체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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