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선언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하여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과 지분의
분산매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
최근 투기자본인 론스타 문제로 다시 우리 사회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5월 12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 여부를 론스타에 대한 사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심사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되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론스타는 은행법 관련조항에 따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며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무책임하게 심사 유보를 결정하였다.
특히 론스타나 하나금융은 생존의 문제로 법을 어긴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대형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거래하며 그 대가로 5조원대의 수익을 주고받는 거대 금융회사와 국제적 펀드인 만큼 가장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함에도 론스타의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줘야 한다며 탈법과 불법을 부추기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징벌적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대주주 자격박탈이 예정된 범죄 집단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거액의 배당을 노리고, 외환은행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은행을 포함, 불법이 없는 다른 건전한 대주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주주 자본주의의 본산이라 할 미국에서도 금융당국(FRB)은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권 행사 및 경영관여를 즉각 중단시키고, 조건을 정한 매각명령을 발동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이른바 ‘정기 적격성’에 대해 전면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16일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부실한 조사와 잘못된 판단으로 점철된 한편의 코미디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졸속적인 심사를 버젓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라고 확정하면서 금융시장의 질서와 기강이 바로 서기를 바랄 수는 없다. 펀드Ⅳ의 ‘동일인’인 론스타의 다른 펀드들의 자산과 투자자를 전면 실사해야 한다!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는 이미 산업자본이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국회와 언론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대해 모든 진실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근원인 외환은행의 진로는 금융산업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큰 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첫번째 원칙은 론스타 지분의 분산매각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사태에서 보듯이 대주주의 불법은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전락시켰고, 론스타 역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주가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면 반사회적인 범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는 소액주주나 국민들이 감수해야한다.
국내외 모든 주요 은행은 최대 지분이 10% 이내로 분산되어 특정한 대주주가 독과점하지 않는다. 금융회사 특히 대형 시중은행은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권력집중보다는 견제와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며, 이는 최근의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은행법도 동일인의 10% 초과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분이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각각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분산소유가 원칙임을 보여주고 있다.
론스타 문제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대 전제 아래 위와 같이 론스타에 대한 의결권 정지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재심사 외환은행 지분의 분산매각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융당국과 당사자들이 법과 원칙이 아닌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워 혼란과 갈등을 반복한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유념해야 하고, 범죄자인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29일
<지식인 선언문 참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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