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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것은 유족들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이다!
유민아빠의 단식이 중단되었다. 40여 일이 넘게 진행되었던 단식은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중단되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의 단식이 요구했던 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간명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4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 외면에는 여당과 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정신조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력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유민아빠의 단식으로 상징화되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결코 현 국가권력의 법정신을 위배하지 않으며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권력이 기본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법정신에 너무나 충실하며 ‘법’을 보존하고자 한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법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보수 언론을 비롯하여 국가권력의 수호자들의 주장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투쟁에는 ‘기묘한 역전’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호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은 국가권력의 대행자들로서 그들 스스로 권력의 수임자로서 행동하지만 기묘하게도 그 행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권력의 ‘근거(ground)’가 되는 법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다. 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권력의 근거가 되는 법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력에 저항해서 광화문과 시청에서, 길거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싸우는 자들이다. 그것은 ‘미하엘 콜하스’의 선택과도 유사하다. 미하엘 콜하스는 단지 그의 말을 원상태로 돌려달라는 것만을 일관되게 요구했을 뿐이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것을 법 보존적 폭력에서 법 제정적 폭력으로 전화되는 중요한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무수한 많은 ‘미하엘 콜하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민아빠의 생사를 넘나드는 단식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미하엘 콜하스’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 또 다른 ‘미하엘 콜하스’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한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어떤 책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불온’(?)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요구할 뿐’이라는 주장이 보여주듯이 미하일 콜하스처럼 너무나도 단순한 원칙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도 단순하고 자명한 일관성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력 앞에서는 ‘법’을 파괴하고 입헌질서를 훼손하는 ‘불온’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들은 말한다. ‘법을 지켜라’라고.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투쟁에 나타난 ‘기묘한 역전’처럼 ‘우리가 그들 주장의 진실을 보려면’ 이 또한 역전시켜야 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권력’이다. ‘대통령에게 욕하지 마라’, ‘대통령을 지켜라’, ‘대통령을 욕보이지 말라’라는 구호들만큼 법과 권력이 일체화되어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 여기서 정확히 법은 특정한 개인의 인격과 동일화되어 있으며 법의 자리는 권력자의 자리로 전치(displacement)되어 있다.
그렇다면 법정신과 법의 원칙을 고수하는 자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국가 권력’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의문 부호에 붙여지는 것은 대통령을 필두로 한 행정 권력만이 아니다. 그것은 ‘입법권력’과 ‘사법권력’ 전체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각종 데마고기를 서슴지 않는 언론과, 예술과 학문의 영혼을 팔아먹는 지식-문화 권력을 포함하는 국가 권력 그 자체이다. ‘경제프레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재보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맞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세월호정국과 경제위기의 책임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유민아빠를 비롯한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신비방과 흑색선전을 전(全)방위적으로 펼치면서 사법 권력을 동원하여 길들이기에 나선다. 따라서 오늘날 세월호정국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심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 권력 그 자체’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진보평론 61호 특집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특집은 모두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창규의 글, "어떤 죽음을, 어떻게 슬퍼할 것인가: 세월호에 대해, 세월호로부터"는 나머지 5편의 글을 읽기 위한 길잡이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된 세월호정국의 경과를 네 국면으로 나누고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의 정체와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던져진, ‘국가란 무엇인가’이며, 다른 하나는 ‘기억과 망각’을 둘러싼 ‘애도의 정치’와 관련하여 던져진, ‘오늘날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이 물음을 나머지 특집 글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상기하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그가 던진 마지막 질문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월호에 대한 기억투쟁은 세월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애도하는 각각이 연대하는 일, 곧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정치적인 조건 만들기란 무엇을 위한 실천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평범한 구호가 되어버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좋다. 이 안전이란 자본이 안전한, 혹은 자본과 결탁한 권력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생명이 안전한 나라, 자본과 권력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이다. 세월호 사고는 ‘벌거벗은 생명들’에 대한 자각이자 연대를 촉구한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는 않다. 지난 재보선에서부터 현(現)정권은 ‘세월호정국’을 ‘경제위기와 경제 활성화’라는 ‘신자유주의적인 프레임’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각’과 ‘책임회피’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프레임의 전환을 통해서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반세월호’ 전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가 결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정치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고 신자유주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창룡의 "세월호 참사와 책임회피 정치: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무능 전략"과 최원의 "멈춰진 세월, 멈춰진 국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폭력의 새로운 형상"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국가와 관련하여 제기하면서 그 속에서 길을 찾고 있다.
오창룡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주도의 위기관리방식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특수성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국가의 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흡수하고 은폐하는 특정 전략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국가에 대한 비판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국가’에 대한 비판이어야 함에도 ‘인격화된 국가기구’에 대한 공격이 ‘신자유주의국가’에 대한 비판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 이후 신자유주의국가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하지만 보수일간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언론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유병언 일가와 선원들, 공직사회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이것은 바로 1970년대 서구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관찰되는 “‘국가권력의 인격화’ 현상”으로, “위기와 불안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 자체가 신자유주의정치의 핵심”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위기국면을 돌파하는 자본주의국가의 고유한 전략”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그는 권위주의국가론에 대한 풀란차스의 논의를 빌려 의회가 획득했던 대표성이 효율성이란 명분하에 행정부로 이관되고 국가권력이 행정부 최고지도자를 통해 ‘인격화’되는 경향을 통해서 감춰지는 “책임회피의 정치”가 신자유주의정치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개되는 양상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와 청와대 보호를 자처하고 나선 여당과 일부 깽판을 치면서 반인륜적 패륜을 서슴지 않는 보수일베-할배들의 모습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적대적 분열양상과 정치적 공작, 정치적 무능력은 일부 몰지각한 인격 파탄자들이나 한국정치의 기괴성에 연유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최원의 글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인재’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인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그는 미셸 푸코의 ‘안전권력’과 그것의 현대적 양상으로서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폭력의 새로운 형상에 대한 에티엔 발리바르의 논의를 빌려오고 있다. 여기서 그가 내린 결론은 세월호 참사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관료집단(그것을 관피아라 부르든 해피아라 부르든 적폐라고 부르든 간에)의 책임방기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가 필연적으로 취하게 되는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보기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국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바로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박근혜나 새누리당만의 무능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국가 일반의 무능력”을 자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은 극단적 폭력이라는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극단적 폭력이라는 문제를 국가 해체나 폐지, 또는 아나키적 전략에서 찾지는 않는다. 그는 오히려 “시민공존(반폭력)의 관념을 다중의 자율성이라는 관념과 화해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국가에 의한 인민의 교육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민에 의한 국가의 교육을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최원이 말하듯이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순간에 “멈춘 것은 유족들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 따라서 세월 그 자체”이다. 멈춘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흐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전과 다른 어떤 것이며, 다른 어떤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종언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새로운 세월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그 모든 원혼들, 유령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 무엇을 맹세할 것인가?” 권창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인 ‘애도의 정치’가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와 다시 만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이후, 140여 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그 악몽의 시간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팽목항 앞바다의 질퍽하고 혼탁한 개펄 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배’ 또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시커먼 미궁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악몽’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오는 것은 그 침몰이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법정신의 근거를 스스로 해체하고 무능력과 무책임을 오히려 통치의 전략으로 구사하는 신자유주의국가와 동일하게 ‘바닥(ground)’이 없다. 팽목항 앞바다의 수심은 37m에 불과했다. 그러나 145m의 길이와 24m의 폭을 가지고 있었던 세월호는 304명의 순연한 생명들과 함께 가라앉아 버렸다.
최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우리는 그것이 가라앉는 동안, 앵무새처럼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버린 TV 화면으로 전송되는 세월호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죽음’이거나 그것을 지고 살아야 하는 ‘실존적인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죽음’의 문제이다. 물론 실존적인 죽음의 문제가 사회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는 ‘나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삶을 공유했던 내 안에 있는, ‘너의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다.
실존적인 죽음의 문제가 사회적인 절차와 의례로 형식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죽은 자를 떠나보내기 위해 애도의 절차를 만들고 장례의 의식을 치른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떠나는 자의 혼을 달래고 저승에서의 삶을 기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것의 본질은 ‘떠나는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에게 있다. 죽은 자의 혼을 달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고 이미 죽은 자를 다시 보내는 의례를 치르는 것은 실상 나로부터 그를 떠나보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인간은 두 번 죽는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할 때, 죽은 자는 죽어서도 죽지 못하는 ‘산 죽음’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런 실존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죽음의 문제조차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과 같은 것으로 ‘정전화’하고 ‘경제위기’와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논리’와 ‘보상 문제’와 같은 ‘돈의 논리’로만 환원시키려 한다. 이것은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 국가가 취했던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했다. 따라서 ‘애도의 문제’는 실존적이거나 사회적이기만 한 문제가 아니라 극도로 첨예한 투쟁을 동반하는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은 진행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상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최소한의 진상규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종곤의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는 “의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넓은 의미에서 애도(哀悼)라고 한다면, 이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상’은 바로 애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어떤 방식으로 제한/규격화되고 있는가로부터 시작한다. 그가 보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규격화하고 있는 것은 외상경험을 선/악의 구도로 만들어가면서 상징화하는 ‘탈정치화’라는 작동방식이다. 세월호 선원들과 유병언일가에 대한 악마화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대상 바꿔치기’라는 교묘한 조작이 작동한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 국가에 의한 권리의 박탈과 배제, 책임” 등을 ‘선/악의 구도’로 전치시킴으로써 “정치의 영역”을 “배제”하는 “탈정치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문제를 실존적인 문제로 개별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의 ‘멜랑콜리’에 대한 분석은 이것을 보여준다. 멜랑콜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理想)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자아의 실존적 몸부림이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기파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정치적 멜랑꼴리 속에 애도하는 자들을 가두려는 것”은 애도하는 자들을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죽은-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는 ‘산-비존재’가 되고, 살아 있는 자는 ‘산-존재’가 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한국의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운동적 정세는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고민택의 "세월호 참사 후 한국사회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그는 앞의 글과 마찬가지로 세월호정국에서 나타난 양상들이 “지배세력과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유병언과 그 일가, 그리고 구원파라는 종교집단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투쟁이 지배계급을 향한 투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주체 내부의 논쟁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가 찾아낸 쟁점은 △세월호 참사를 참살로 선규정할 것일가 아니면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인가 △박근혜정권 퇴진요구를 걸 것인가 아닌가이다. 이에 대해 그는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와 ‘박근혜정권 퇴진요구를 분명히 하는 입장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그가 보기에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이윤체제 때문”으로, “세월호투쟁을 반자본주의투쟁과 단 하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몰살시킨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과 분리할 수 없”으며 “하나로 합체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진행된 야권연대를 비판하고 “박근혜 퇴진투쟁을 전면에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특별법에 제약되지 않는 독자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을 해나가되 ‘규제완화, 민영화’ 반대 등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결합시키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마도 앞의 네 편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독자들조차 이 글의 주장에 대해 이견을 표출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의 상처와 분노, 공감적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열시키는 지배 권력과 국가장치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며 현실적으로 그것을 돌파해가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상처와 분노, 공감적 유대감이 이 땅의 현실 속에 뿌리내리고 길을 내고 찾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애도를 끊임없이 ‘멜랑콜리’에 가두려는 지배 권력의 책략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는 이견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견들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차이’들이 ‘분열과 적대’가 아니라 ‘죽은 자와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난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서영표의 "국가만 문제 삼는 우리들이 더 큰 문제다!"는 이 난제를 다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정국을 이끌어왔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40여 일 동안의 단식을 했던 유민아빠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학생과 교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여야의 ‘세월호법’ 야합이 있은 이후, 세월호유가족에 대한 반인륜적 인신공격은 ‘야수와 같은 몰골’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노골화되고 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인신공격과 조롱, 비아냥. 권력의 개가 되어 버린 언론과 방송들, 교수들, 정치인들. 최소한의 공감능력도 없는 ‘사이코패스’들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서영표는 바로 이 야만적인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그는 단적으로 이 세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권력의 정당성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다소 당황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패집단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국가와 제도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현실. ‘저들’은 게임의 법칙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강박적으로 그것에 집착한다. 이해는 할 수 있다. ‘저들’은 자신의 법칙 위반을 은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저항을 법치위반으로 ‘단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
이에 그는 소위 ‘종속주체’라고 할 수 있는 서발턴과 지배질서 사이의 공모관계를 파헤치고 경쟁과 승자독식에 “중독된 사회”, 자신의 고통만을 호소하면서 정작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마비된 사회”의 현실을 질타하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중지성들 또한 “얕은 지식의 생산과 소비, 담론의 세계에서의 ‘말싸움’에 익숙해진,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게임의 규칙’” 안에 존재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는 풀란차스와 밥 제솝의 논의를 빌려 “자본가 계급에게 친화적이며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재생산하는 기능”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생산을 분석하고 “국민 안 해”라는 자기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연대의 원리를 향해 나가는 첫 걸음”을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평론 61호 목차>
편집자의 글: 멈춘 것은 유족들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이다!
* 특집 :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
- 어떤 죽음을, 어떻게 슬퍼할 것인가: 세월호에 대해, 세월호로부터/ 권창규
- 세월호 참사와 책임회피 정치: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무능 전략/ 오창룡
- 멈춰진 세월, 멈춰진 국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폭력의 새로운 형상/ 최원
-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 김종곤
- 세월호 참사 후 한국사회 정치지형 변화가능성/ 고민택
- 국가만 문제 삼는 우리들이 더 큰 문제다!/ 서영표
* 쟁점
-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 하성환
- 전교조, 불순한 정치를 말하다: 하성환의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비판하며/ 이철호
* 정세
- 2014년 퀴어문화축제의 경험, 성적 혐오의 조직화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나영
-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며: 밑바닥 인생 하청기술자들의 저항/ 박점규
- 현대차비정규직,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최병승
* 국제
2014 유럽의회 선거와 좌파의 대응/ 김강기명
* 일반논문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한국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손호철
* 다시읽기: “대표의 개념”과 “선거는 민주적인가”: 정치적 대표와 대의 민주주의의 미래/ 홍철기
* 남성이 읽는 페미니즘 고전: ‘소수자의 리액션’ 혹은 울프식의 ‘뼈 있는 수다’(“자기만의 방”)/ 조배준
* 서평: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오세영
* 독자투고: 최진석 비판: 자유인가 무책임인가, 경계와 교차로에 선 철학/ 이건민
*가격 : 15,000원/ 1년구독료 5만8원/ 2년11만5천원/ 3년 16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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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평론 사무실이나 서점(알라딘, 교보, 영풍, 풀무질, 그날이오면, 레드북스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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