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중단하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13일째 계속되는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탄압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찰은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0명을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20일 현재 27명까지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검거전담반을 편성하고 철도조합원 2명을 체포하였다. 또한 16일 경찰청보안수사대는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소속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지난 17일에는 수사관30여명이 철도노조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현재는 민주노총사무실에 있는 노조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코레일은 근9000명을 직위해제하고 근200명을 고소고발 했으며 20일에는 노조집행부 187명을 대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77억7300만원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수서발KTX주식회사의 면허발급을 이르면 다음주중에 받을 예정이어서 철도사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코레일이 결국 사영화를 하겠다는 뜻이다. 사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현오석부총리가 20일 국회답변 중에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는 발언으로 사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가 결국 제입으로 또 거짓말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철도사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를 향하여 불법파업 운운하며 파업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철도노조를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코레일이 그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화물연대의 대체운송거부가 철도파업에 힘을 더하고 있으며 각단위별 사업장과 지역·산별에서도 정의로운 연대파업운동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철도파업에 시민들이 지지하며 지난 19일에는 노동자·시민 3만여명이 시청광장에 모여 ‘철도사영화반대’, ‘박근혜정권규탄’, ‘박근혜댓통령직위해제’ 등을 외쳤다. 지난 10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고려대에 붙은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는 돌풍을 일으키며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에 청년들과 시민들은 ‘안녕하지 못하다’로 응답하며 박근혜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의 철도사영화가 빠르게 추진될수록 철도노조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노동자들사이의 단결은 더욱 더 공고해지며 투쟁의 불길은 갈수록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정부가 오만해질수록 시민들은 보다 더 철도파업을 지지하며 박근혜정권 퇴진을 외칠 것이다. 계속되는 촛불시위와 늘어나는 촛불시민에 겁을 먹은 박근혜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직 파쇼적으로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뿐이다. 반노동·반민주적인 악법을 들먹이며 불법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구속·압수수색·직위해제·손배 등의 어떤 파쇼적 폭압을 자행하더라도 노동자·민중들이 치켜든 정의와 민주의 횃불은 온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파쇼정권의 운명은 이미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되는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민심을 거스르며 파쇼적 만행을 저지를수록 그 파국적 운명은 그만큼 더 비참해질 뿐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을 외치는 민중들의 함성은 이미 제2의 부마항쟁, 제2의 6월항쟁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유신파쇼독재자, 군사파쇼독재자의 전철을 밟기 전에 철도사영화를 폐지하고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1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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