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은 철도사영화 철회하고, 스스로 하야하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철도노동조합)가 9일 오전8시 기자회견을 통해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중단을 촉구하며 9시부터 ‘철도사영화저지’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김명환쟁의대책위원장은 「총파업돌입에 즈음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고, 100만명이 넘는 철도민영화반대서명, 3차례에 걸친 범국민대회와 수차례의 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철도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오로지 막무가내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철도파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철도노조의 지속적인 수서발KTX 법인설립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일 오전9시 서울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또한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지도부 194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였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941명을 직위해제함으로써 철도사영화반대입장에 대해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철도노조파업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탄압과 보수언론의 왜곡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수서발KTX 법인설립이 민영화와 관계없다”면서 파업철회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막말을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연말물류대란 현실화’, ‘누리로 운행중지, 천안․아산 대학생통학비상’ 따위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정당하다. 철도노조가 지적하였듯이 이번 이사회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고,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또한 수서발KTX노선은 국민세금 15조가 들어간 국가소유의 선로로서 이를 사영화한다는 것은 혈세로 만들어진 국민재산으로 투기자본의 배를 채우겠다는 지극히 친재벌적인 정책일 뿐이다.

박근혜정권은 철도와 관련,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이미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등의 정책을 파기하였다. 노동자․서민을 위한 공약 파기에 익숙한 박근혜정권은 후보시절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마저 ‘수서발KTX주식회사’설립으로 파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철도사영화를 시작으로 가스, 전력, 물 등 국가기간산업을 모조리 사영화해 해외투기자본에 팔아넘겨 이미 세계적으로 파산난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정보원게이트·12.19부정선거로 등장한 박근혜정권에 대한 퇴진의 함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5대종단은 연일 계속되는 시국선언으로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의원들도 ‘박근혜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자․민중들도 지난 7일 ‘관건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정부규탄 비상시국대회’를 통해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OUT’을 외치며 민중항쟁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아직도 상황을 오판하며 철도사영화를 강행한다면 이는 박근혜정권의 비참한 종말을 알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며 온 노동자·민중이 함께 떨쳐나서 다시는 국가기간산업의 사영화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2013년 12월11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