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을 해임하고 박근혜가 책임져라

국방부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소 8명이상의 사이버사령부요원들이 특정 IP를 이용하여 대선여론조작과 정치개입게시물 700여건을 ‘오늘의유머(오유)’사이트에 올렸다. 이들 8명을 포함한 34명이 특정 IP로 야당비판글 등을 인터넷공간에 불법게시하였다. 그러나 22일 국방부는 합동조사 1차결과를 통하여 ‘군무원3명, 군인1명 등 4명이 개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은 현직군인의 제보를 토대로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요원들의 인원을 대거 충원하여 3~5명씩 구성된 4개팀, 총 20여명을 운용하였다고 밝혔다. 보도직후 사이버사령부출신 제보자들의 잇단 제보에 근거하면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사이버사령부∙국가정보원∙새누리당SNS미디어본부장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연계된 정황도 폭로되었다. 새누리당중앙선대위SNS미디어본부장 윤정훈목사의 글을 사이버사령부요원과 정보요원이 모두 리트윗을 하는 식이다. 앞서 17일∙23일 한겨레도 두기관요원들이같은 시기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트윗이 44건, 상호 리트윗이 66건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종명전정보원3차장과 현사이버사령부1처장, 530단(심리전단)의 연계설도 사실임이 확증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요원들은 해외 교민커뮤니티에도 ‘정치글’을 작성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선거가 처음 도입되자 상대적으로 국내정세에 덜 민감한 교포를 상대로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한 댓글공작을 전개한 것이다. 대부분 제주해군기지반대비판, 노무현전대통령비하, 야당의원에 대한 ‘종북’의원지칭, 이명박정부∙국방부안보정책홍보 등의 내용이다.

정작 군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감시하여야 할 국방부사이버순찰대가 이들의 ‘정치글’게시를 방조∙묵인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순찰대는 해마다 1만여건의 군관련 ‘불법’게시물들을 찾아내고 평소 민간인이 쓴 군관련 게시물도 일일이 삭제요청을 한다. 이를 감안하면 요원1명당 블로그와 트위터에 수백개의 ‘정치글’을 게시한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책임자 국방부장관 김관진을 즉시 해임하고 구속하여야 한다. 국방부최고지휘권자인 김관진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지시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김관진은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1주일이나 지나 관련부대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언론보도가 나면 마지못해 일부사실만 인정하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재임기간 친미반북∙호전발언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불법대선개입과 사건은폐까지 2번, 3번 사퇴해도 마땅하다.

오늘 10월26일, 박근혜대통령의 선친 박정희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하여 암살당한 날이다. 박대통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유지하였던 선친이 결국 자신의 오른팔에 의하여 목숨을 잃은 역사의 교훈을 상기하여야 한다. 박대통령 역시 정보원∙국방부의 방조로 불법하게 대통령에 당선된만큼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민주시민∙촛불민심에 의하여 하야하는 불명예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10월 26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