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략공작과 수사방해 책임을 물어 남재준정보원장을 해임하고 구속하라

남재준정보원장(국가정보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박근혜독재정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 남재준을 필두로 정보원은 △정보원직원들의 진술불허 지시 △정보원직원명단 미공개 △정보원직원 확인요청에 대한 거짓진술 △정보원노트북 및 컴퓨터 정보 비공개 등 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언론들은 윤석열여주지청장이 서울고검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재준국정원장이 대선·정치개입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국정원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1일 보도했다. 이어 윤석열전국정원댓글사건수사팀장은 “(트위터여론공작혐의로 체포된) 정보원직원 검찰조사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입회해 계속 정보원장의 진술불허지시를 반복해 주입시켰다”고 말했다.

21일자 한겨레신문은 “검찰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원직원의 명단도 받지 못해 수사대상자가 정보원직원인지 ‘추정’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고, 또한 트위터아이디중 ‘누들누들’이 정보원직원이라는 의심이 들어 정보원 쪽에 직원확인을 요청했으나 ‘직원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누들누들’은 정보원직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검찰은 또 암호가 걸린 정보원직원들의 노트북암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검찰은 심리전단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빈약하자 증거파기 및 비협조에 대해 항의하고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보원은 ‘국가기밀이거나 폐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정보원은 ‘공무상비밀’이라며 메인컴퓨터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남원장이 이런 지시를 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재준정보원장은 당장 북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듯이 북을 심히 자극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서 한 이른바 남원장의 '보고'들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도발적인 발언으로 일관되었다. 국방부대변인조차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한 정보들을 남원장은 마치 확인한 듯이 '북 영변원자로 재가동, 동창리미사일발사장 장거리미사일엔진실험실시' 등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였다.

특히 '김정은제1비서의 리더십에 대한 북내부평가,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소문' 등은 근거가 불확실하고 민감한 정보들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북의 군대와 인민을 격분시켜 당장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발언들이었다.

남재준이 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NLL(북방한계선)대화록 불법공개로 인한 정국혼란, ‘내란음모’사건 조작과 통합진보당 탄압의 매카시즘, 채동욱검찰총장을 사임시킨 ‘혼외아들’의혹 모략통치, 북최고존엄모독사건으로 남북관계파행,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재개회담방해, 그리고 검찰수사방해까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공작과 모략, 탄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결론적으로 모략의 귀재, 남재준이 정보원장으로 있는 한, 이땅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개선은 불가능하며,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코리아전까지 발발할 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남북관계개선에 뜻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남재준부터 해임하고 구속시켜야 한다. 그렇지않다면 박근혜정권은 제2의 유신정권이라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며 제2의 부마항쟁에 부닥치게 될 것이고 결국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할 것이다.

2013년 10월22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