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은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하라!
북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21일 대변인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산가족상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남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연기입장’을 내고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전하였다. 또한 ‘내란사건’에 대해 ‘우리 헌법을 무시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결시키는 북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북측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제적 제재와 단호한 응징이 뒤 따를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상봉이 재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북측의 전격적인 제의에 대한 남측의 화답은 화통하지 못하였다. 4월 군사적 대결국면에서 5월 외교적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며 7월10일 북이 ‘금강산관광재개 및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회담개최’를 제의하였다. 하지만 당시 남은 북의 제의를 거부했고 결국 북도 금강산관광재개·이산가족상봉 모두 보류하였다.
이후 박근혜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북에 제의하였고 북조평통은 8월18일 담화로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발표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히며 박대통령의 제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였다.
한편으로 북과 대화하겠다며 다른한편으로 북을 자극하는 박근혜정권이 과연 ‘반인륜’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앞에서는 개성공단·비무장지대평화공원·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외쳤지만 뒤에서는 최고위급NLL대화록을 공개하고 을지연습 등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하였다. 급기야 9월15일 김관진국방부장관은 “북한이 국내의 종북세력과 연계해 ’4세대전쟁‘을 획책하려고 하고 있다”며 모처럼 조성된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결국 이산가족상봉연기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공안당국은 12.19부정선거·정보원게이트를 모면하고 유신으로의 회기를 획책하고자 범민련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며 이른바 ‘6.15소풍’사건까지 연이어 터뜨렸다. 그러면서 ‘내란음모’혐의관련자들이 북과의 연계성이 있다거나 ‘소풍’단체의 주장이 북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통일진보세력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우리 코리아연대는 그간 일관되게 박근혜정권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615·10.4선언을 이행하는 민족공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박정권은 그 반대로만 행동했고 급기야 오늘의 이산가족상봉연기와 같은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고 남북관계는 또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더욱이 정보원의 대북심리모략극으로 추정되는 조선일보나 탈북자들을 통한 북의 ‘최고존엄’모독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오늘 이와 관련된 조평통서기국성명이 발표되며 남북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현정세는 또다시 전쟁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박정권은 더늦기전에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김관진국방장관과 대북모략사건의 주모자인 남재준정보원장, 모든 공안사건·대북모략의 중심인 김기춘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호미로 막을 일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하야해야 하는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2013년 9월 22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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