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소풍’이적단체조작, 공안광풍 당장 중단하라!

서울지방경찰청이 ‘6.15소풍’(‘615공동선언을실현하는청년모임소풍’)회원 8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들 중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이적단체구성·가입 등)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추가 송치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이 단체 회원인 이준일진보당(통합진보당)중랑구위원장을 체포하고 회원 7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공안2부는 지난 5월20일 이위원장을 이적단체구성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안경찰은 ‘6.15소풍’이 주남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615·10.4선언이행투쟁 등이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이적단체로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6.15소풍’이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RO’조직과의 연관성이 있다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2006년 발족한 ‘6.15소풍’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2004년이어서 ‘RO’가 만들어진 시기와 비슷하고 회원중에 진보당당원이 있다는 황당한 ‘근거’를 들고 있다. 심지어 ‘소풍’의 ‘풍(風)’자가 이석기의원이 5.10모임에서 다시 ‘바람’처럼 모이라고 한 말과 같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경찰은 ‘RO’사건 분위기를 틈타 ‘615소풍’사건이 주는 충격파를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RO’조직에 현직교사와 지자체공무원 30~40명이 포함됐다고 소스를 흘린 것처럼 이번에는 ‘6.15소풍’회원중 1명이 인천의 한 구청장 수행비서로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극우·보수언론이 대서특필하도록 소스를 던지고 사건초반 최대한 ‘재미’를 보려는 공안당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금 공안당국은 ‘내란음모’조작사건을 밀어붙이고 채동욱검찰총장을 날려버리는 와중에 통일진보단체들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다.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RO’에 이어 ‘6.15소풍’까지 이적단체로 조작하는 현 공안선풍에 진보든 비진보든 통일운동단체라면 걸려들지 않을 단체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일련의 사건들은 박근혜정권의 유신파시즘으로의 회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로 읽어야 한다. 박근혜정권이 박정희정권의 흉내를 내자 공안기관들이 공안사건을 조작하며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늘 진보세력이 잡혀가고 내일 개혁세력이 잡혀가며 모레 종교세력이 잡혀간 시절이 유신이다. 민주당은 공안사건으로 진보정당과의 야권연대에 쐐기를 박으려는 청와대·새누리당의 분열이간책에 어리석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야권연대를 선거때만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진보정당이 탄압받을 때도 일관되게 견지할 때 민주당은 진정으로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새누리당의 분열이간책에 놀아나며 야권연대를 기회주의적으로 벌이는 민주당에게 천심이라는 민심이 모일 리 만무하다.

박정권·공안당국은 ‘6.15소풍’이적단체조작을 즉시 중단하고 공안광풍·파쇼광란극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박정권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유신바람’으로 정권위기를 모면하려하면 할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정권퇴진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정보원해체·박근혜하야의 촛불민심은 머지않아 10배·100배 확산되는 들불이 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민주정권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것이다.

2013년 9월 17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