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정권퇴진!
- 박근혜대통령의 퇴진만이 현위기수습의 유일출로
1. 지난 18대대선 박근혜대통령의 당선은 무효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대통령의 108만표(3.6%)차 당선에는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치밀한 조직적 뒷받침이 있었다. 지난 3차시국회의국민촛불대회에서 민주당 정청래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문재인후보가 박근혜후보를 이기고 있다거나 초박빙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언론의 여론조사발표 △국정원댓글흔적증거에 대한 김용판서울경찰청장의 삭제지시 △'국정원사건이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후보가 책임지라'라고 한 박근혜후보의 기자회견 △부산유세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대선총괄본부장의 NLL관련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언급과 함께 12월16일 당시 김무성본부장의 경찰청수사발표가 오늘중으로 있을 것이라는 발언 △새누리당대변인의 경찰청수사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후 경찰의 '댓글흔적 없다. 국정원무혐의' 한줄수사 발표 등을 열거하며 "이것들은 선거쿠데타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12월14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정보원대선개입증거를 보고 받았음에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는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16일 대선후보 마지막 방송토론이 끝난 1시간 뒤, 대선을 55시간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국정원사건 중간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같은날 박근혜대통령은 '피해자'인 문재인후보를 '가해자'로 몰며 '여직원댓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TV토론을 통해 밝혔다. 16일 김무성 박근혜후보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국정원 사건 경찰조사는) 오늘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고 실제 16일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날 새누리당선거캠프는 '국정원의 혐의 없음'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민주당 진선미의원은 6월13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의 인터넷여론조작을 통한 불법적 대선개입사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심리정보국이 이행의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하달하면, 해당 직원들이 핵심적인 메신저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됐다"며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들은 인터넷상에서 조력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밝혔다. 진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트위터상에)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660여개이며 평균 2000명의 팔로워가 있다"며 "계정은 국정원직원으로 추정되는 '대장계정', 중간급 계정과 리트윗만 하는 보조계정, 자동 리트윗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가동됐는데 이는 게시글 한개당 최소 130만명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그런 시스템을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은 500만명이상의 트위터이용자에게 노출됐다"고 말하였다.
정보원대선개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보원은 남재준정보원장의 승인아래 2007년남북최고위급회담대화록을 공개하며 NLL논쟁을 일으킨다. 6월20일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노무현전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모든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NLL기록물 열람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한 시사평론가는 'MB정권집권초기 촛불집회로 정권이 흔들린 것처럼 지금 국정원부정선거가 박근혜대통령을 위협하자 남재준국정원장은 새누리당과 공조하여 'NLL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새누리당이 모두 힘을 합쳐 하고 있는 일은 '국정원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진실 찾기 노력을 저지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제2의 촛불집회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과 그 공포를 알기에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 전쟁위기 불러오는 박근혜대통령은 퇴진해야
박근혜대통령은 상반기내내 북을 자극하며 전쟁위험을 부추겼다. 박근혜대통령은 3월19일 7대종단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다"고 말하고 "핵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며 "핵을 가져봤자 되는 것은 없고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고 북을 자극하였다. 또 4월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김관진국방장관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은)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5월7일 미·남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를 만나 철저히 대미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코리아반도의 정세만 더 악화시켰다. 4.15화형식, 대북전단살포시도, 북‘최고존엄’동상파괴기도 등 상반기 북을 자극하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여러번 스쳐갔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북인권'을 운운하며 8년째 제자리걸음인 '북한인권법'제정을 재추진하며 북을 최고로 자극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시절에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처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상징으로 개성공단폐쇄는 남부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5월29일 이종석전통일부장관은 인천대강연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입주업체직원들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지만 10년동안 아무문제 없었다"며 "개인재산을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북핵문제의 불똥이 남북문제로 튀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받게 됐다"고 말하였다. 이어 "개성공단이 달러박스라고 하면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북한은 비아냥을 참지 않는 집단이다. 여기에 우리 국방부장관은 북한에서 인질사고가 나면 구출하겠다고 발언하였다"며 "박근혜정부는 지혜도 없고 전략도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 박근혜정권은 북의 6.6고위급회담제의를 '격'논쟁으로 깨고 7.9금강산관광이산가족상봉제의도 이산가족상봉만 제한적으로 받으면서 날려버렸다. 그리고 6차까지 오는 개성공단실무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는 ‘재발방지’와 ‘국제화’를 고집하며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차실무회담이 있은 다음날 한 입주업체대표는 북이 배포한 내용들을 보고 "북한측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성토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경제적 손실규모가 작게는 5조원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의 직접피해액은 매출액기준 월2000억원으로 추산하지만 이로 인한 2차피해액은 123개입주기업과 협력업체400여개를 포함해 월7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금강산관광재개의 기회마저 날리며 접경지역경제와 관련업체들의 회생가능성을 없애며 야기한 손실액을 더한다면 말그대로 천문학적이다.
3. 정치경제무능과 코리아판워터게이트, 박근혜정권의 길은 퇴진 뿐
박근혜정부는 지난 5개월간 정치·경제적으로도 무능·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신뢰, 원칙'을 강조하였으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윤여준전환경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강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박대통령의 통치능력으로 봐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데 힘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하였다. 윤장관은 박대통령이 NLL논쟁에 침묵하는 것과 관련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국가정보원장이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입장이 있어야 하였다"고 말하였다. 인사관련해서도 "인사를 할 때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언론도 일제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인사를 그냥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는 어찌됐든 내 생각만하겠다는 태도로 비친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에서도 벌써부터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란 말이 나오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기업보다 가계경제가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아예 삭제됐고, 기업위주의 '창조경제'만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6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가계에서는 한정된 수입으로 계속 쌓이는 연체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거니와 주택을 매각하면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등의 사회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금융완화정책축소계획을 발표한 ‘버냉키쇼크’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21일 대안경제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박근혜노믹스 경제전망을 말하다'에서 이채언전남대경제학과교수는 미국으로부터 비롯한 세계경제위기를 '타이타닉'에 비유하며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탱고를 추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해영한신대교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세부내용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주체인 노동자의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은 탓에 '노동의 인간화'라는 문제설정이 통째로 배제되었고, 재벌개혁도 소유권에만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재벌의 항의에 직면 신규출자제한분에 대한 제한만을 언급함으로써 재벌개혁과 무관해져 버렸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정정과 자본의 경제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거시경제정책의 개혁과 대안적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은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 우석균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사영화추진을 비판하며 '이명박근혜식' 사영화는 박근혜정부 스스로의 복지·민생정책과 충돌할 것이며 그전 정권들처럼 부패를 동반할 것이고 결국 민생을 파탄시킬 것이라 예견하였다. 지영철대안경제센터대표는 1121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내용중 부동산구입비용이 50%가 된다며 이중 2013년도 부동산담보대출이 만료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는 것이 46%나 되는 것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미국발금융위기 즉,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비교하여 해설하고 국내에 제2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 남측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자본의 83%가 국내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수시로 이탈이 가능한 자본임을 상기시키며 박근혜정부가 이것을 반대할 여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사회각계는 이번 사건을 '닉슨이 사임하였던'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에 비유하고 있다. 영남대 정병기교수는 "당시 닉슨대통령과 백악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베트남전 종식정국을 활용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자 하였으며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위협요소라고 공격하였다"며 "국정원사건에 대처하는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신감도 이에 못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당시에는 사건자체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위협행동이라고 역공하였으며, 대선후에는 NLL대화록공개로 물타기를 하며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던 닉슨대통령의 태도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에서 정부내 분열과 의회 다수당의 힘이 사건해결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그 근저에는 민심의 이반이 깔려 있었다"고 밝히고 "국정원 사건해결의 관건도 결국 민심의 향방"이라고 짚었다. 정교수는 "민심의 더 큰 이반이 일어나 충분한 사회적 압력을 행사해야 불행한 환생적 현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박근혜후보자가 3.6%차로 당선된 지난 18대대선의 결과는 정보원·경찰의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만 없다면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설사 그렇지않더라도 이렇게 나라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더욱이 개성공단마저 잠정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NLL논란과 대화록실종 등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정부·기업·가계의 부채가 3300조를 넘는 등 경제적 위기가 극심한 조건에서 코리아판워터게이트사건의 주인공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치경제적 위기를 격화시키며 전체민중의 항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지난 대선자체가 원천무효인 조건에다가 정치경제무능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금 박근혜대통령이 취해야 하는 가장 원칙적인 조치는 법과 양심에 따른 정권퇴진뿐이다. 만약 박근혜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땅 수백만민중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2013년 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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