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정보원을 해체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라!

26일 정보원(국가정보원)·서울경찰청 등이 범민련남측본부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을수의장권한대행을 비롯 4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김성일사무처장·이창호대협국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에는 해묵은 보안법(국가보안법)이적단체가입·활동혐의가 적혀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정보원의 지난대선공작과 관련된 조직최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한눈에 읽힌다.

아니나 다를까, 같은 날 민주당 진성준의원이 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정보원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그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개입의 빌미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수집업무를 폐지하도록 하고, 정보원에서 수사관을 분리·이관하며 정보원장의 탄핵근거조항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선결과를 뒤집어놓은 특대형범죄를 저지르고 그간 고문·인권유린과 반북반통일공작의 대명사인 정보원은 이 기회에 해체시켜야 마땅하다. 정보원이 이러한 조치로 자신의 체질화된 못된 버릇이 고쳐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역시 오늘 북은 ‘우리민족끼리’홈페이지를 통해 29일로 예정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인권재단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임진각을 날려버리겠다며 ‘징벌의 총구앞에 처단대상자들이 제발로 몰려나와 과녁이 되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때마침’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6.19인민보안부특별담화의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대목을 연상시키며 단순한 엄포로 들리지 않는다. 북은 이러한 대북심리전의 배후에 정보원을 비롯 박근혜정부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의 ‘응징’행위가 1회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남의 대응행위가 잇따를 경우 자연히 남북관계는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누구나 다 알듯이, 2013년상반기 코리아반도는 수차례 전쟁직전까지 가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6월 들어 다소 긴장이 누그러지고 통일·외교적 국면이 조성되는가 하였다가 그것도 이내 남북당국회담이 깨지면서 오히려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순조롭게 일이 풀렸다면 6.15기념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치르고 7.4기념공동행사즈음에는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열려야 하는데, 지금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하여야 할 판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가들의 줄도산이 임박하고 개성공단설비마저 못쓰게 될 한계선도 임박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코리아반도의 상황은 대화가 아니면 전쟁인 국면이다. 정전협정은 무효화되어 있고 북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전시상황이라고 선포한 상태이다. 코리아반도위에 미의 핵전략폭격기·스텔스기가 날아들고 핵잠수함·핵함공모함이 드나든 것이 불과 두어달전안에 있었던 일이다. 이에 북이 미증유의 초강경책으로 ‘제한핵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 3.20에는 자행고사미사일발사훈련에 들어가고 5.18~20에는 동해상에서 요격미사일발사훈련을 벌이기도 하였다. 중요한 것은 북이 미국과의 ‘제한핵전’을 벌일 의지까지 버리지 않은 조건에서 남이 북을 이렇듯 최대로 자극하는 것이 과연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겠는가 완화시키겠는가 하는 것이다.

3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상식적인 물음에 대하여, 박근혜정부는 새누리당·조선동아·극우세력들과 함께 똑같은 반북반통일 목소리를 내며 대세에 역행하며 국민들을 심히 불안케 만들고 있다. 북이 6.25에서 7.27까지를 반미월간으로 선포하며 코리아전에서의 수백만양민학살에 보복하자며 북의 군대·인민들을 총궐기시킬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잊지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탄압과 대북전단살포움직임은 정보원·박정부의 가장 큰 자충수, 북의 군부강경파가 원하는 최적의 전쟁명분이 아닐 수 없다. 엄중한 현정세를 전환하기 위한 결정적인 타개책은 박근혜대통령의 방북결행과 남북최고위급회담뿐이다.

2013년 6월 26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