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회담에는 통일부장관이 나서고 6.15·7.4공동행사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라
남·북 양측은 6월 9~10일까지의 실무접촉결과 발표문을 내고 오는 12~13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개성공단정상화,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문제, 6.15·7.4공동행사 등 당면하고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의제에서도 남측은 6.15·7.4공동행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북측을 자극하였다. 북측은 남측이 제의한 12일당국회담도 동의하고, 그 실무접촉장소로 판문점도 동의하였다. 이렇게 북측이 양보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북측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고 남측의 수석대표를 통일부차관으로 정하면서 북측으로 하여금 12일당국회담을 유보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코리아연구원 김창수연구실장은 “조평통의 수많은 부위원장보다 서기국장이 알짜배기”고 “강지영 이전 서기국장이던 안경호는 초강성인물인데 그는 사실 장관급이상이었다. 강지영은 나이가 그보다 적지만 조평통서기국장이니 우리 장관급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북한 조평통서기국장은 과거 장관급회담에 나온 내각책임참사보다 급이 높다. 오히려 남한이 요구하니 북한이 급을 높여서 나온 것”이라며 북의 진정성을 평가하였다. 계속해서 그간 김양건비서가 나와야 한다고 남측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을 염두에 두며, “노동당비서겸통전부장은 북한에서 당소속이고 정부가 아니므로 대남협상에 안나선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니 사실 김양건비서를 언론에 부각시켜온 것도 북을 심히 자극한 셈이다.
민주당 박지원의원(6.15수뇌회담당시대통령특사)은 12일 SBS라디오 <서두원의시사초점>에서 “김양건부장은 장관급이 아니라 우리정부에 구태여 대입시킨다면 부총리급”이라며 총리급회담을 제안하였다. 정동영민주당상임고문(전통일부장관)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통일전선부장은 국정원장과 통일장관을 합친 직책으로 통일부장관보다는 국정원장이 맞상대”라고 지적하였다. 이재정전통일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서 “통일전선부장은 통일부와 국정원 정도를 더한데다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을 겸한 거대조직의 장”이라고 말하였다.
북을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나 역시 북을 오랫동안 상대한 전책임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이러하다. 이는 결국 이번 남북당국회담의 파탄책임이 다름아닌 남측에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남측의 태도변화가 없이는 모처럼 마련된 남북당국회담이 재개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예견케 한다. 그런데 류길재통일부장관은 오늘 12일 “대북수정제의는 없다”며 문제를 풀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고 밝혔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일인가.
돌이켜보건대, 올해 상반기 정말로 전쟁직전까지 여러번 간 사실을 잊지 말자. 지금도 코리아반도는 정전협정의 무효화상태에 있고 개성공단은 금강산에 이어 사실상 폐쇄상태에 있다. 지금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 무슨 격을 논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당국회담을 성사시킬 때이다. 남측의 김대중대통령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파격적으로 직접 영접한 인물은 무슨 장관급·차관급이 아니라 김정일국방위원장 자신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연 남측은 북측을 상대하며 어떤 파격과 양보로 감동을 주었는지 되돌아볼 때이다. 더 이상 하찮은 시비질과 영악한 언론플레이로 남북관계를 대립으로 치닫게 해 결국 온겨레를 실망시키고 코리아반도가 다시 전쟁국면으로 선회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당장 6.15공동선언기념민족공동행사에 남측민간대표단의 방북부터 즉시 허용하고 당국대표단도 참여하겠다고 호응하는 동시에 7.4공동성명기념공동행사에도 민간과 당국이 함께 참여하겠다든지 하며 시원스럽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북측이 크게 생각해 양보한 것을 가지고 북측을 길들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될 일이 안되고 사달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는 결코 남북간에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이런 것이 ‘신뢰프로세스’라면 북은 처음부터 거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비무장지대에까지 제2개성공단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말 박근혜정권의 구상이라면 지금 바로 북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
박근혜정권은 이 이상 소모적이고 무익한 격논쟁이나 기싸움을 중단하고 남북당국회담에 통일부장관을 세움으로써 온겨레가 바라는 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행사·7.4공동행사를 민관이 함께 참여하며 남북관계를 한차원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남북사이에 ‘신뢰’가 생겨 현안들이 해결되며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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