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문제해결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길에 나서라

오늘 박근혜정부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6.15남측위)가 오는 5일로 추진중이던 개성방문을 불허하였다. 6.15남측위는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가 3일 개성에서 6.15공동행사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제안에 대해 5일로 수정제의한 후 지난달 31일 통일부에 방북신고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개성에서의 실무접촉은 물론 6.15공동행사자체에 대해 민간단체의 참여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작금의 남북간 공방을 보면 여전히 남북관계개선의 출로를 찾지못하고 있으며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세변화의 추세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온겨레와 주변나라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보면 군사적 대결국면에서 외교적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4일에서 17일까지 아베총리의 특사 이지마참여가 방북해서 김영남상임위원장까지 만났고, 아베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방북과 정상회담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5월 22일에서 24일까지는 김정은제1비서의 특사 최용해총정치국장이 방중해서 시진핑국가주석을 만났고,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후 처음으로 북의 매체에서 5월29일에 미당국을 향해 평화협정체결, 5월31일에 남당국을 향해 6.15공동선언·10.4선언이행을 촉구하는 글이 발표되었다. 외국인이나 해외동포가 아닌 북이 직접 작성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은 5월22일에 올해 6.15공동선언기념행사를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하며 민간단체만이 아니라 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비록 박대통령의 북최고존엄에 대한 실명비판으로 북도 그에 상응하는 실명비난이 공방으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흔들리지 않고 개성공단문제해결의 의지를 표명하며 남의 관련기업가들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오로지 정부간의 회담만을 제안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해결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며 그 결과 관련기업가들의 심정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한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관련기업들의 거래관계가 끊어지며 모두 부도를 면치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자연히 붕괴되고 말며 남북관계는 10.4선언은 물론 6.15공동선언 이전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도된 대로, 6월 7~8일에는 중미정상회담이 미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 6월말에는 남중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월참의원선거를 앞두고 6월경 북일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반도를 둘러싸고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다는 것은 코리아반도에 새롭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서나 개성공단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처럼 통일지향적으로 회복하는데 유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자칫 민족공멸·인류절멸의 치명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모처럼 차례진 대화를 통한 해결가능성을 잘 살려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적대적인 북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베총리가 방북과 정상회담의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을 참고로 삼아 박근혜대통령도 방북과 수뇌회담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민과 관’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대범하며 과감하게 방북과 수뇌회담을 제안해야 한다. 아베총리의 말처럼 핵·미사일문제란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조정하고 국내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인 일의 ‘납치문제’와 같은 남의 ‘개성공단문제’를 전면에 부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절대시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하며 지체없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는 6.15공동선언기념행사에의 남의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당면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기업가들의 방북이 개성공단문제해결의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억지스럽게 부정하지 말고 당장 허용하여야 한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아직도 북을 군사적인 힘으로 제압하며 또다시 코리아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올 호전적인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세흐름에 역행하며 스스로 기름을 뒤집어쓰고 불속에 뛰어드는 황당하고 어리석은 행위라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마련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루빨리 대화의 마당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를 비롯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6월2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