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박근혜정부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북평화회담을 제의하라
미국과 남이 지난 5일부터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주변해상에서 북을 겨냥한 포사격훈련을 시작하였다. 또한 6일부터 역시 서해에서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을 동원한 반잠수함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며 10일경부터는 동해에서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까지 동원한 해상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이과정에 키리졸브연습이 함께 치러졌으며 4월5일부터 5월5일까지 쌍용상륙훈련까지 이어졌다. 핵잠수함은 물론 핵전략폭격기 B-52와 스텔스핵전략폭격기 B-2까지 동원된 사상최대의 북침핵공격연습으로 인하여 코리아반도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로 인하여 북은 3월29일 최고사령부전략로케트군긴급회의를 열어 화력타격계획을 최종비준하고 3월30일에는 정부·정당·단체특별성명으로 전시상황을 선포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게 되었다. 그리고 4월5일에는 북의 공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하고 이후 남의 공관들에게도 철수를 권고하였다.
4월12일 남을 방문한 케리미국무장관·라스무센나토사무총장을 비롯 오바마미대통령·반기문유엔사무총장, 특히 박근혜대통령이 대화의지를 천명하고, 북도 미사일을 발사하려던 계획을 접고 대화조건 발표로 화답함으로써 분위기가 전쟁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남이 새로운 합동군사연습을 서해에서 벌이고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합동군사연습계획이 확인되자, 북의 서남전선사령부는 관하부대들에게 ‘북측영해에 단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하고 로케트군부대들이 즉시 행동개시해 서해5개섬을 불바다로 만들’며 ‘차후명령에 따라 최고사령부가 최종비준한 작전계획에 따른 군사행동에 일제히 돌입할 것’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유사시 서해5도를 점령하겠다는 뜻으로서 전쟁의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코리아반도는 한마디로 전쟁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가 싶더니 다시 시작된 미·남의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으로 인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언제 어디서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해5도의 주민은 물론 남에 사는 모든 코리아인·외국인들은 분분초초를 다투는 전쟁위험에 순간순간을 불안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위험한 합동군사연습이 박근혜‧오바마대통령간의 정상회담으로 세계에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여야 할 때 벌어짐으로써 북을 더욱 격분시키고 있다. 이로써 정상회담의 메시지가 강경하면 북은 전쟁선포로 이해할 것이고 대화를 강조하면 북은 채찍과 당근의 양면전술로 이해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어떤 경우에도 북에 평화와 통일의 진정성있는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전쟁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개성공단잠정폐쇄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못하고 여전히 힘으로 북을 눌러보겠다며 내놓은, 한손에 칼을 쥐고 다른 손을 내미는 식의 강온배합책이 상황만 극단화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코리아반도는 평화적 문제해결의 희망이 사라지고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개시가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가장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제라도 오바마·박근혜정부는 전혀 실효가 없고 북을 자극하기만 하는 이른바 ‘투트랙’을 접고 명확한 평화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미평화조약·남북연방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북미평화회담·남북수뇌회담의 제의로 그 실현방도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로 먼저 당장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신뢰의 프로세스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오바마·박근혜정부는 더이상 자칫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으로 코리아인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민중과 온겨레가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거족적인 구국항쟁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2013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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