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액 의료교육과 멀어지는 서민층

 

[ 개요 ]

{ 여는글 } 다음의 글은 논문식,기고식,수필식등 다채롭게 구현되고 있습니다.또한,예술건축관광특구,농사천하지대본,안전망,정도와 과제 및 기타의 글들과 연계되는 글이며 안전망의 작은 부분을 발췌하여 표현한 글입니다.대부분의 글들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공기관들과 사회문화에 올려진 글들이며 개별적 사용하심에 참조의 접근은 상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타 첨부되지 않은 곳이나 첨부되지 않은 작은 글들은 개인 블로그   http://jtmm88.egloos.com 에서 피드백 수정보완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자유민주주의 성장동력 자본주의는 경쟁 구조에 의한 진보유도의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낙오에 대한 대비가 절실할 수 있다.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이격이 커지고 있으며,약자계층 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의 접근은 역부족이 많을 수 있다.

선진국도 부유한 시절에는 넘쳐나는 예산에 의료,사회복지의 걱정이 없는듯 하였으나,,,혼돈이 적지 않은 지금 어려움들이 적지 않다.사회주의 방식도 차별없는 진료에 이상적인듯 하나 경쟁없는 의술의 진보는 한계에 부딪힘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학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그러나 자본주의 구조속 상충이 적지 않다.자유민주주의속 성장동력 자본주의는 효율을 중시하며 결과적 이득이 목적이기에 생명존중 당위적 의술의 방향과 반비례 관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관련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며 의료계의 유보성과 연계된다.이는 역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이 부족해지거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가정부,의료계를 넘어 대국민 모두에 까지 직접적 충격이 다가옴을 뜻할 수 있고,이에 대한 안전망 제도는 혼돈의 시기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대안중 한가지로,,,의료인력의 선장학금과 후과정의 길에 의한 제도구축으로 근원적 치유접근을 올리며 많은 분들께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실현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개선방안 ]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신에 처한 상황에서의 답변이 이 글에 대한 결과적 선택에 다를 수 있는 오류적 비양심의 세상을 느끼실 지도 모른다.

질문1 : 만약,자신의 아파트가 매입가 1억원 이었을 때 매도시에 대한 가격은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만약,있다면 1억원 이하와 이상에 대한 선택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대다수가 이상을 선택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현실일 수 있다.이런 현상은 투자,투기의 대상이기에 어울리기 힘든 주거문화에 있어서도 만연한데 만약,자신이 대학입학후 졸업할 때까지의 총등록금이 100만원과 1억원이라면 세상에 진출할 때 각각 어떠한 마음이 들까 생각해보신 분들은 있는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약소계층,사각지대를 넘어 대국민들의 의료복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가장 근원의 처방이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에 대한 등록금 접근은 매우 절실할 수 있으며,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염원일 수 있다.

질문2 : 세상에 어려움을 치유하고 큰 권력,큰 재력,큰 조직력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가 있습니다.세상의 바름을 위해서도,,,세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단,학과 인원수는 1000명이며 등록금은 100억입니다......라는 질문에 과연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의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학과 교육구조는 매우 괴이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또한,그 학과가 사적 희망의 방향이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공익과 형평성을 위한 당위적 영역이라면 매우 심각한 고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지금같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의 분배 조율부족 구조에, 등록금이 부담되는 서민층 비율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 만약,허준선생님과 화타선생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환생하신다면 동의보감같은 명서는 탄생하지 못할 것이며 천의라는 의술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방식

-선 등록금 지원과 후 의무적 과정의 길
-공익적 접근으로 보건소,군의관과의 교류
-사익적 접근으로 기업,종교,대학 부설 종합병원과의 교류
-안전망편 의료계 정보교류,인력교류,의술교류 시스템 구축
-안전망편 연합자금연계 생명공학에 대한 특허,로얄티등 지적재산사업 연계
-기타 예술건축관광특구,농사천하지대본,과정의 길등 연계 상생교류

 

선등록금과 후과정의 길이란 쉽게 표현하여 규칙에 의한 초급 5년 연봉평균 4000만원이였을 때 2000만원씩 5년기준 1억원의 등록금(장학금)을 선지원받고,후에 의무적 과정을 차액 2000만원으로 5년동안 근무하는 방식일 수 있다.임금규칙은 국가정부와 사회문화 전문가 분들과의 협의가 중요할 수 있다.

일반의,전문의 자격이후 상황에 따라 고급의료인력 지원 기피현상이 있는 보건소나 의무적 군복무 군의관과의 연계교류가 필요할 수 있고,제도적 접근이 마련된다면 지금이라도 시행이 가능한 구조라 할 수 있다.보건소와의 교류시 농어촌 소외지역과의 연계는 다각도 상생도 가능할 수 있다.

일반의와 전문의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되며 연봉평균에 대한 임금규칙이 그러할 수 있다.군복무 군의관 연계교류시 전문의의 비율이 많을 수 있고 거래임금도 다소 높을 수 있다.이에 선지급 후과정의 상생교류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전문의를 위한 인턴,레지던트 과정중의 임금도 선지원 후과정의 중간과정이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익적 성격의 병원과 교류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요구될 수 있다.

공익적 교류 이외에 민간교류의 접근에 기업,종교,대학부설 종합병원과도 일정비율은 자율적 교류가 가능할 수 있다.단,검증기간 부족에 의한 현실로 역시 2학년까지 종합 성적 상위권 10%의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이외의 비율은 50% 전후로 공익적 접근이 이루어 짐이 좋을 수 있다.공익적 비율 50%는 시대에 따라 조율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50%의 의대생들은 기존의 부담되는 대출제도에서 벗어나 심도 있는 의술과 인연이 가까워질 수 있다.

공익적 연계 병원들은 군병원,보건소,또는 국공립대까지 가능할 수 있고 재원이 세금과 인연될 수 있으며 10년이상의 거시적 상환관리와 복합교류에 대한 시스템이 요구될 수 있다.

사익적 접근은 큰종교,대기업,공신력 사립대학등 우량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적을 수 있다.단지,장기적 관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비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나,자본주의 특성상 고용측에서의 임금교류는 유리한 면이 적지 않으므로 내심에 따라 긍정의 비율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공익,사익 의료계의 공통적인 어려움의 한가지로 의료인력 지원영역도 빈익빈부익부성 지원분야의 몰림과 부족이 존재할 수 있다.기피되고 있는 영역으로 수술이 많은 외과영역은 상대적으로 힘들기에 그러할 수 있으며,의료수가 지정액,보험비보험 적용등에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이는 서민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성과 이윤을 남겨야만 하는 자본주의 사익성에 대한 내면적 상충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하며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많지 않을 수 있다.사회주의 방식으로 하기에는 의료진보에 한계가 적지 않으며 경쟁구도 자본주의식으로 접근하기엔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는 소외될 수 있다.결과적으로 사익병원을 넘어 민생치유에 대한 국가정부에서도 의료인력 편차적 어려움 조율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선지급 후과정을 제도화 한다면 조율에 대한 실효성이 높을 수 있고 의료진보와 사회적 약자 모두 양방향 다각도 상생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분석1

의술에 대한 과정의 길은 길다.기본적 방식으로 대학 6년,인턴 1년,레지던트 4년,기타 군의관 3년등.
과정의 길 동안 학비등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크다.
과정의 길이 험난하며 상위 극소수 우수한 인재들의 참여이기에 결과적 보장성이 사회적으로 유도되어야 하는 비례관계에 있어서 시대적 어려움과 연결되어 변수가 많아질 수 있다.
위의 다양한 현실에 이윤이 커야하는 자본주의 성격과 서민도 치유를 받아야 하는 공익성에 반비례 관계가 많아질 수 있다.
사회에 취업진출할 때 그동안의 고생과 투자와 열정에 비해 자본주의 역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사회에 개업진출할 때 고가 의료장비를 넘어 임대료,건축비등 초기투자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익의료 비보험성이 아닌 공공성 의료 보험성과 관련되어 자본주의와 의술의 당위성과 갈등이 많아질 수 있다.
사익의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지나친 경쟁,초기 투자비,운영유지비,경기침체유무등과 이어져 희비가 교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구조속 선장학금으로 등록금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후과정의 길 이후 매우 유리한 의료의 길을 지향할 수 있으며 그 긍정은 대국민들의 생명의 치유에 밝음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분석2

거액이 요구되는 의료인력 배출구조는 자본주의 특성상 두뇌,천부적 재능,후덕한 마음보다는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진보가 한계에 부딪히는 새로운 난제가 될 수도 있다.또한,가난한 자가 의술의 길을 걷기에는 거액 채무자 발생율이 많아질 수 있고 보상적 심리에 의한 사회문화 의료비용은 커질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 서민들의 접근은 어려울 수 있기에 공익을 위한 국가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의료교육을 넘어 대한민국의 교육구조는 지금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 할 수 있으며 거시성 부족의 다사다난한 현실에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점점 적어지는듯 하다.

 

분석3

의료인력교육과정에 대한 선지급 후과정의 제도는 지금이라도 부분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된다.그러나,좀 더 시너지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의술전수,의료정보등에 대한 교류망이 필요하며 안전망편에서 다각도 논의되고 있다.특히,소외되는 농어촌에 거점을 선정하며 건축비,의료장비등의 고가투자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손익분기점 상환과 유지관리의 안정을 위해서 전인성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예술건축관광특구,농사천하지대본,정도와 과제편과 복합연계 논의 되고 있다.

 

분석4

의료인력교육과정을 넘어 생명공학의 진보와 안전망 연합자금의 혜안적 투자를 위해 신약,신기술,특허,지적재산등 로얄티사업이 필요할 수 있고,,지구온난화 이상기후의 전염성 질병 증가와 이에 맞물려 항생제 부작용에 의한 전염성 질병 진화에 대응하는 공격적 접근이 중요할 수 있다.또한,세계인구증가에 의한 식량난에 대비한 내수안정 농사천하지대본편과 대한민국 인구감소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등에 세원감축대비 연금등의 고갈에 대비하여 안전망편 긍정적 투자가 될 수 있고,,,주식,파생상품등에 대한 접근보다 양방향 다각도 상생에 시너지효과가 더해져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다.

 

조건

처음 교류비율의 시작은 미흡할 수 있으나 차후 정착이 된다면 지나친 비율의 주장도 나올 수 있다.이에 대비하여 사전 최대 50% 전후의 조건이 절대조건일 수 있다.지나친 비율은 자율경쟁의 논리에 위배될 수 있으며 경쟁성 저하로 의료진보에 역작용도 될 수 있다.

만약,모두가 선지급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의 등록금은 높아지려 할 수도 있고,학생들은 방관할 수도 있으며,고용측은 거품 낀 부담감에 결국 이 제도는 폐지될 수도 있다.그러기에 일정비율 이하의 절대조건이 중요할 수 있다.물론,좀 더 분석해보면 선지급 대상 학생들도 후과정 상환기관이 길어지기에 적정치 이상의 인상에 반대할 수 있다.그러나,비선정 학생들에 비해 적극성은 작을 수 있다.

선지급 장학금의 접근 방식은 등록금에 대한 직접적 교류시스템이 필요하며,,,현금등으로의 자율적 지원방식은 차후 등록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또다른 범죄조직들의 표적도 될 수 있다.반드시 등록금에 대한 직접적 적용이 필요하며 교류시스템이 국가정부와 대학과 사회문화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

만약,거액의 대출상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등록금으로 적용되는 직접적 제도가 없다면 부정이 많은 세상 반드시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엉뚱한 곳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의 사례가 나올 수 있다.지금의 다양한 대출문화에 있어서도 일부 그러할 가능성이 있으며,반면 선지급 후과정 제도는 직접적으로 양방향 교류되는 공익적 시스템이 구축되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실제 자본금은 필요 이하가 될 수도 있어 다양한 예산부담의 어려움에 협조될 수 있고 시행에 유리한 점이 많을 수 있다.

 

 

[ 기대효과 ]

대한민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도 적으며 국토도 작다.더구나,세상은 강한 나라들이 적지 않고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도 대부분 국토가 넓거나 자원이 풍부하거나 자연환경이 충실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세상을 둘러봐도 악조건에 처한 대한민국은 유일한 자원인 인력에 대해,,,신용불량자 양성에 실직자 배출의 고질병이 적지 않으며 거시와 미시의 상생적 제도와 철학을 바탕으로한 혜안적 대안도 많지 않은 듯하다.

신용불량자 양성의 교육 구조는 부담되는 등록금과 인연이 많으며 의대 등록금은 서민층 연봉보다 높을 수 있다.이는 중산층도 접근하기 어렵다는 뜻이며,세상은 빈익빈 부익부 비정규직 대세에 중산층 몰락 서민층 양성이 심각한 현실이다.

빈익빈 부익부 중산층 붕괴 서민층 양성에 의한 앞으로의 비정규직 세대들과 그 자녀들은,,,대학에 대한 희망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며,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성에 충격적인 경쟁력 저하로 위기는 치유불능의 상태로 자리메김 할 수도 있고,,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치유에 대한 어려움이 난제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또한,허준선생님과 화타선생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환생하신다면 동의보감같은 명서는 탄생하지 못할 것이며 천의라는 의술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미시적,거시적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며 어려운 국제정세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와 맞물려 그 혼돈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사려된다.이에 의료인력에 대한 선장학금 후과정은 예견되는 고질적 어려움들에 근원적,근본적 안전망 역할의 기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한다.

 

{ 닫는글 } 자본주의 부작용에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는 심화되며 서민층은 많아지고 있습니다.반비례 대학등록금은 높아져 가고 물가지수 내수안정은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오랜 세월의 학창시절은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쟁력에 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아직까지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국가정부부터 사회문화까지 이에 대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학자금 제도,대출상환제도등 다양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아직 완벽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국제적으로도 혼돈이 적지 않은 세상 자칫 상환의 어려움에 채무자,신용불량자가 많아질 수 있으며 과거로 갈수록 그러함이 많았기에 일반 학부보다 월등히 높은 의료교육 등록금에 대한 대비는 더욱 절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제3금융을 넘어 폭리의 제4금융,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인연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분야는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됩니다.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극복함에도 선진국보다 적은 보상율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수가나 무료진료활동등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또한,사회적 약자까지 생각하는 국가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어려움에도 끈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거시적 큰 방향의 선정이 잘못되면 다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복잡미묘 논리에 헤어나오기 힘든 논리가 있기에,,,의료계,공기관,대국민 모두 양방향 다각도 상생의 길이 가능한 선지급 후과정에 대한 제도는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아직까지 위와같은 제도를 선택하기는 커녕 논의하지도 못하는 현실에 대한민국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거액이 요구되는 의료계의 인력배출 구조는,,,좀 더 멀리 생각해 보면 서민계층,사각지대의 질병치유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고,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에 피라미드 하부구조는 넓어져 가기에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자원고갈 및 국제적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은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며,,,지구온난화,이상기후에 따른 전염성 질병증가를 넘어 질병이 진화되어감에 위의 제안은 단순 교과서적 논리가 아니며 필수불가결한 절대적 선택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가 비싸지면 관련분야의 사회문화 물가가 부담될 수 있다는 논리는 나비효과,프랙털이론에 윤회설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누군가 이 논리를 세상에 펼칠 수 있다면 그는 노벨평화상이나 세상 지도자에 대한 그릇이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제안은 예술건축관광특구,농사천하지대본,안전망,정도와 과제 및 기타 글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이 글들은 하루아침에 읽지 못하실 것입니다.10년이 넘는 세월에 다양한 영역을 연계시켜 함축하였기에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