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때로는 민주화에 역행”
민주연구단체협 ‘지역민주화’심포
보수화한 지방권력 꼬집어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뒤이은 실망은 그런 전환기적 과제의 무게만한 것이다.
16일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 주최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리는 ‘지역 민주화와 지역권력, 지역운동’ 심포지엄은 그런 전환기적 과제에 다가서기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모색이다.
지난해 6월 학술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10여개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소가 함께 만든 전국적 연대 모임인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이 2004년의 화두를 ‘지역 민주화’로 선정한 것 자체가 민주화 운동의 현 주소를 웅변한다. 국가권력의 민주화 기획을 넘어서는 지방분권운동이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다. 기조발표에 나서는 김형기 교수(경북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때의 지방분권운동은 “‘개발독재적 중앙집권’에 대한 민주적 대안”이다. “민주적 중앙집권 체제와 민주적 시장경제가 중앙정부의 권력독점과 결합하는 한, 민주주의는 아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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